일본 해상자위대, 과거의 영광 재현을 꿈꾸는가(KODEF 안보총서 85)

세계 2위 해군력으로 부상하며 동아시아 안보지형 변화의

큰 변수로 떠오른 일본 해상자위대,

우리의 잠재적 위협이자 동시에 협력의 대상이기도 한

일본 해상자위대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일본 방위대학교에 유학하고 일본 해군력을 연구해온

두 해군소령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실체를 파헤친 책



최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률을 개정했다. 자국이 적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하고, 자위대 임무를 일본이 공격을 받을 때에만 반격하는 것으로 제한해왔다. 오로지 방어만 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는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원칙이었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전수방위의 원칙도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주변국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뀌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자위대의 해외 임무도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 국민의 반대와 아베 정권의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보통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직진하는 일본의 정치다. 주도면밀한 국가 일본은 자국의 이익과 국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주변의 안보 상황을 민첩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굴기(海洋堀起)와 북한의 위협은 일본 군사력 강화의 좋은 구실이 되고 있다.



70여 년 전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으며, 전함과 항공모함, 잠수함, 전투기 등을 자체적으로 건조 제작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했었다. 그러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군대를 둘 수 없게 되자 평화헌법과 전수방위로 상징되는 부전(不戰)과 방어 중심의 자위대(自衛隊)를 창설한다. 그 배경에는 패전 후 미국 맥아더 사령관의 점령정책에 의해 강제된 면도 있었지만, 군국주의 말로(末路)와 전쟁의 비참함을 경험한 일본 국민 스스로가 군대에 이골이 났기 때문이기도 했다.



일본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70여 년간 자취를 감추었고, 자위대라는 군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조직이 군을 대신하여 일본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위대라는 명칭이 무색해질 만큼 보통국가를 향한 행보에 가속이 붙었다. 이러한 일본의 행보를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예상해왔고, 실제로 방위청에서 방위성으로의 승격,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출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제 개정, 일본 안보의 근간인 평화헌법 개정 주장 등이 이어졌다.



일본은 막강한 자위대의 군사력을 앞세워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방위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정보보호협정 체결, 상호군수지원 등 상향된 군사협력을 요청하는 등 자신감 넘치는 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주요국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반색하며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정세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한몫 거들고 있다.



일본은 20년 이상 장기간의 경제불황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소요의 증대로 방위비 예산이 줄어들 법한데도, 아베 정권부터는 오히려 방위비 예산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16년 일본 방위비 예산은 4년째 증액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순위는 지난해 9위에서 올해 7위로 상승했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나라의 방위비 예산이 증액되고 군사력 순위가 올라가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제 일본의 군사강국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인다.



일본은 4면이 바다인 지정학적 특성상 해상교통로가 곧 국가의 생명선으로 해양안보가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그 중심에 해상자위대가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해외에서의 무력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주된 수단이 해상자위대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바탕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해상자위대의 전력이다.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사례로 제시한 대부분은 해상자위대의 전력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 미 해군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막강한 해상자위대는 오늘날 세계 제2위의 해군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제2위의 해군력으로 부상하며 급변하는 동아시아 안보지형 변화에서 큰 변수로 떠오른 해상자위대. 우리는 일본 군사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상자위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러한 시점에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일본 방위대학교 대학원에 유학한 류재학 해군소령과 일본 방위대학교에 유학한 배준형 소령이 우리나라 안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일본 군사력의 핵심인 해상자위대의 실체를 파헤친 책을 펴냈다. 두 저자는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의 잠재적 위협이자 동시에 협력의 대상이기도 한 일본 해군력, 해상자위대를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일반 독자들에게 오늘날의 일본의 국가전략과 군사력의 핵심 요소인 해상자위대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것이다. 주제의 무거움을 덜고 독자들이 흥미를 갖고 일본의 해군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선정하여 내용을 정리했다.



일본의 해양사상과 해양전략의 핵심부터 해상자위대의 창설로 이어지는 역사,

해상자위대의 조직과 세계 탑 클래스의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 소해함 전력,

해상자위대의 전통과 정신, 문화, 깊어가는 일본의 해양갈등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름의 해양전략 구상을 위한 전략적 안목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될 책



제1장에서는 오키노토리시마와 같은 인공섬을 만들면서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대해 대륙붕에 묻힌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중국의 군사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해양강국을 향한 행보와 1,000해리 일본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3해협 봉쇄 전략, 중국의 바다 지배를 막기 위한 일본판 A2AD(접근저지 영역거부), 그리고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섬나라 일본의 해양사상과 해양전략의 핵심을 들여다본다.

제2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해군과도 결전을 벌였던 옛 일본 해군의 탄생부터 패전으로 인한 해체까지, 그리고 이후 구 일본 해군 출신 간부 8명과 해상보안청 직원 2명으로 구성되고 미 해군 측 인원들이 비밀리에 연계된 비밀조직 Y위원회와 해상자위대의 창설로 이어지는 역사를 주요 키워드로 설명했다.

제3장에서는 전후(戰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탄생하여 오늘날까지 세계 최상급 해군력으로 발전해온 해상자위대의 탄탄한 조직과 세계 탑 클래스의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 소해함 전력, 일본 해역을 관할하는 5개 주요 기지(요코스카, 사세보, 마이즈루, 구레, 오미나토 기지), 전함 8척과 장갑순양함 8척으로 주력함대를 구성하는 8?8함대 개념이 만들어진 배경과 8?8함대의 발전, 일본 방위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해군력, 제4의 군(軍)으로 불리는 해상보안청, 별에서 사쿠라로 문양이 바뀐 계급장, 함정 조직과 편성 등 해상자위대의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일본 해군의 전통?정신과 해상자위대의 문화를 소개했다.

제5장에서는 중일 갈등의 최전선인 센카쿠 열도 분쟁과 패전 후 러시아 영토가 된 쿠릴 열도 분쟁 등 점점 고조되는 일본의 해양갈등을 들여다보았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이념, 일본 자위대 병력 현황, 방위장비이전 3원칙, 미일 방위협력지침,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아베 총리 훈시문, 일본 방위대학교 졸업식 아베 총리 훈시문을 수록했다.



최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그 능력 발휘 제한선이 옅어지고 있다. 전수방위의 기치 아래 웅크리고 있던 일본의 해군력이 이제 세계의 바다를 향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욱일기를 내건 함정들이 전 세계 해역을 누비는 모습이 우려 속에서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또 주변국들은 해양에서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해양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해양력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과 역량이 뒤처진다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수 없다.



이 책은 우리의 잠재적 위협이자 동시에 협력의 대상이기도 한 일본 해상자위대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해군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해양력을 강화하고 있는 주변국들에 대응해 우리 나름의 해양전략 구상을 위한 전략적 안목을 갖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프롤로그



CHAPTER 1 _ 일본의 해양사상과 전략

KEYWORD 01 _ 세계 6위의 바다 대국, 해국일본

KEYWORD 02 _ 해양교통로 보호: 1,000해리 바닷길을 지켜라

KEYWORD 03 _ 3해협 봉쇄: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라

KEYWORD 04 _ 일본판 A2AD: 중국의 바다 지배에 맞서다

KEYWORD 05 _ 집단적 자위권 행사 : 이제는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힘을 사용한다



CHAPTER 2 _ 해상자위대의 전신, 구 일본 해군의 흥망과 부활

KEYWORD 06 _ 과거의 영광, 언덕 위의 구름

KEYWORD 07 _ 진주만 공습과 태평양전쟁의 서막 : "도라 도라 도라"

KEYWORD 08 _ 태평양전쟁의 터닝포인트: 일본의 운명을 가른 미드웨이 해전

KEYWORD 09 _ 거함거포주의와 함대결전사상의 명암 : 비운의 전함 야마토

KEYWORD 10 _ 일본이 자초한 태평양전쟁의 말로: 자살 특공대, 가미카제

KEYWORD 11 _ Y위원회: 어제의 적과 해군을 창설하다

KEYWORD 12 _ 제국해군에서 자위함으로 부활한 와카바



CHAPTER 3 _ 해상자위대의 실체

KEYWORD 13 _ 탄탄한 조직, 해상자위대

KEYWORD 14 _ 세계 탑 클래스, 최첨단·다기능 전력: 수상함3

KEYWORD 15 _ 어디까지 진화하나, 최정상급 잠수함

KEYWORD 16 _ 잠수함 잡는 최선봉, 항공기

KEYWORD 17 _ 실전 경험을 겸비한 최고의 실력자, 소해함

KEYWORD 18 _ 주요 기지를 통해 본 해군력: 일본 해역을 관할하는 5개 지방대

KEYWORD 19 _ 8·8 함대, 시대를 넘어 실현되다

KEYWORD 20 _ 세계 최고 클래스, 대잠전 파워

KEYWORD 21 _ 세계 유일의 항공모함형 호위함 운용

KEYWORD 22 _ 방위예산의 우선 순위, 해군력

KEYWORD 23 _ 제4의 군(軍), 해상보안청

KEYWORD 24 _ 별에서 사쿠라로 바뀐 계급장

KEYWORD 25 _ 호위함을 살피다: 함정 조직과 편성



CHAPTER 4 _ 해상자위대 문화

KEYWORD 26 _ 침략의 상징 욱일기가 자위함기로

KEYWORD 27 _ 자위함정에는 위인 이름이 없다

KEYWORD 28 _ 관함식 : 해군력 증강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는 해상자위대의 가장 큰 이벤트

KEYWORD 29 _ 해양사가 담긴 일본 해군 카레

KEYWORD 30 _ 해군 전통을 계승하는 5성(省), 3S 정신



CHAPTER 5 _ 일본의 해양갈등

KEYWORD 31 _ 중일 갈등의 최전선, 센카쿠 열도

KEYWORD 32 _ 쿠릴 열도, 패전 후 러시아 영토로



부록

1.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이념

2. 일본 자위대 병력 현황

3. 방위장비이전 3원칙

4. 미일 방위협력지침 (2015년 4월 27일)

5.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아베 총리 훈시문 (2015년 10월 18일)

6. 일본 방위대학교 졸업식 아베 총리 훈시문 (2016년 3월 21일)

류재학 저자 류재학은 1998년에 해군사관학교(52기)를 졸업했다. 2함대에서 함정 근무를 마친 후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일본 방위대학교 대학원(군사운영분석)에 유학하여 2002년에 졸업했으며, 2011년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학교 지휘막료과정 을 수료했다. 전투함정에만 약 10년 동안 근무했으며, 현재는 해군본부 기획 관리참모부에서 협력기획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일해군회의, 한일 해군 간 수색 및 구조 훈련 참가, 한일 고위급 장성 통역 등 일본 해상자위대와 다양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