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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기에 대응 못한 국제사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 낡은 국제질서는 이미 붕괴 직전 상황에 와 있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벼랑 끝에서 그걸 밀어버렸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쳤을 때 주도적으로 나서서 글로벌 대응조치를 이끌지 않았고 세계는 미국이 떠난 빈자리를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메웠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국제기구 활동에 다시 복귀하고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팬데믹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종말을 고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조사단이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의사와 언론인을 탄압하고 서방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가짜 정보를 퍼트렸다. 그리고 팬데믹을 이용해 홍콩의 주권운동을 탄압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사실상 끝장내 버렸다.

미국의 리더십 약화와 중국, 러시아의 약진

푸틴의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불법으로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며 지역 패권을 추구해 왔다.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고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편에 서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그리고 광대한 원유 및 가스 자원을 지렛대로 삼아 동서 유럽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시진핑의 중국은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고자 힘을 과시하고,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서방이 2008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틈을 타서 크게 약진했다. 반면 이들 수정주의 독재국가들을 상대할 미국의 능력은 퇴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유럽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이 안보공약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자릿세를 뜯어내는 상거래 관계로 전락했다. 트럼프는 다자주의적인 합의를 차례로 파기하고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훼손했으며 독재자들과 손을 잡았다.

자유주의 연대로 동맹국들과의 협력 확대 필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유세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우선은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들 핵심 국가들을 주축으로 국제협력을 넓혀 나가도록 해야 한다. 민주국가들과 협력 팀을 구성해서 러시아, 중국 같은 수정주의 독재국가들의 전통적인 군사침략에 맞서서 이를 저지하고 방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사이버 안보, 가짜 정보 대응, 민주적 기구들에 대한 독재국가들의 간섭, 디지털 독재의 확산 방지, 인권 수호 등 자유세계의 공동 아젠다를 만들어 지켜나가자는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독재국가들과의 공동보조가 절실한 공중보건, 기후변화, 핵 비확산, 국제경제 같은 분야에서는 먼저 선진 민주국가들과 공동 이해를 이루고, 이 합쳐진 힘을 발판으로 삼아 이들과 협상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제시]
1. 역사 속 팬데믹
책은 4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역사상 있었던 대규모 팬데믹을 다시 살펴보고 팬데믹이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을 되짚어본다. 어두운 역사를 다시 살펴보는 것은 지금의 위기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고 지금의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전야 세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상세히 살펴본다. 팬데믹이 닥치기 전 이미 세계가 뿔뿔이 흩어져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2. 국가별 대응 상황
제2부는 팬데믹 초기 국가별 대응 상황을 살펴본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상황과 중국이 이를 이겨내기 위해 애쓰던 초기 단계부터 세계무대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과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유럽, 동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 감염병을 이겨내기 위해 기울인 대응 노력을 평가한다.

3. 충격의 쓰나미
제3부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위기가 고조되어 가는 과정을 심층 분석한다. 코로나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분석한다. 개발도상국과 분쟁지역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4. 자유주의 대(大)연대의 시작
제4부는 글로벌 대응상황을 분석한다. 백신이 궁극적으로 팬데믹을 종식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이 커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감염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이 시기적으로 중첩되었다. 2020년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소개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미국의 안보정책을 비롯해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책을 마무리한다.

시작하는 글
-팬데믹, 낡은 국제질서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다

제1부 과거의 팬데믹과 무너진 국제협력 체제
제1장 1차세계대전 종전과 스페인 독감
제2장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다
제3장 재앙을 잉태하다

제2부 글로벌 위기와 국가별 대응
제4장 비밀주의와 거짓말
제5장 기회를 놓치다
제6장 국가별 성공과 실패를 가른 요인들

제3부 무너진 세계질서
제7장 대봉쇄
제8장 취약한 국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
제9장 제9장 분쟁과 팬데믹
제10장 선동과 민주주의
제11장 코로나 독재가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다

제4부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제12장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제13장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

참고노트

콜린 칼 Colin Kahl
현직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21년 4월 임명됐다.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국방정책과 관련한 정책자문을 하고 국방부 안에서 국가안보정책을 입안하고 조율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의 우방과 동맹국을 상대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방 분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한다. 2013년~2017년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 2009년~2013년 국방부 중동담당 차관보를 지냈다.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국제안보협력센터 공동소장, 정치학부 교수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