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의 재해보상제도(알기쉬운)

<알기 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출판사 서평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은 민간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은 성격의 재해보상제도입니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거나 장애상태로 됐을 때 또는 사망했을 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재해나 질병을 얻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불승인됐을 때는 어떻게 이의신청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또한 일반 근로자들 못지않게 공무상질병 및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현재 이들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안내서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 및 법상 인정기준, 각 급여의 보상내용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사례를 첨가하여 최대한 쉽게 설명합니다.

부족하지만 아무쪼록 본 저서가 업무상 부상이나 업무상 요인으로 질병에 걸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의 보상절차 및 각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지침서로 쓰이길 바랍니다.

제1장 공무원연금제도

제1절 공무원연금제도의 재해보상제도 개요 / 8

제2절 법 적용 대상 공무원 / 9

제3절 재직기간 및 기준소득월액, 평균기준소득월액 / 10

제4절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사례 / 14

제5절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및 청구 / 30

1. 공무상요양비

2. 공무상요양 일시금

3. 장해급여

4. 유족보상금

5. 순직유족급여

6. 국가유공자

7. 제3자와의 손해배상 조정

제6절 이의신청제도 및 관련 문제 / 47

제7절 재해부조 / 52

제8절 재해보상급여 관련 서식 및 부록(장해등급표) / 54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제1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재해보상제도 개요 / 72

제2절 적용 범위 / 74

제3절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사례 / 76

제4절 재해보상급여 / 85

1. 재해보상급여의 성격

2.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3. 재해보상급여의 지급

제5절 이의신청제도 및 관련 문제 / 92

1. 이의신청제도

2. 관련 문제(청구시효·급여제한·급여조정)

제6절 재해보상급여 관련 서식 및 부록(장해등급표) / 96



제3장 군인연금제도

제1절 군인연금제도의 재해보상제도 개요 / 114

제2절 적용 범위 및 복무 기간 / 116

제3절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사례 / 117

제4절 재해보상급여 및 재해보상금 / 122

1. 재해보상급여

1) 상이연금

2) 공무상요양비

3) 사망조위금

4 ) 유족연금

2. 재해보상금

1) 사망보상금

2) 장애보상금

제5절 이의신청제도 및 관련 문제 / 126

제6절 재해보상급여 관련 서식 및 부록 / 128

부록 / 137

참고문헌 / 225

문웅 저자 문웅 공인노무사는

전)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현)노무법인 산재 대표노무사

서울시 자문노무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어선원재해보상 행정심판 심사위원

산재보험연구포럼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