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묻는 사용자 책임

간접고용은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과 사용하는 기업이 다른 고용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파견업이 그렇습니다. 채용한 사람과 일을 시키는 사람이 다르니 불편한 문제 하나 해결하려 해도, 노동조건 하나 바꾸려 해도 여러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아예 오를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고용한 회사가 허울일 뿐인 용역·하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입니다.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고 인류가 동의하고 확립한 원칙입니다. "항구적인 평화는 사회적 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이죠. 노동을 하는 주체, 노동자도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니 노동자는 사용자와 계약하고 그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협상하며 노동조건을 높일 권리가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선언에서 "모든 인간은 인종·신앙·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과 경제적 안정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로써 자신의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한 까닭입니다.

이런 원칙에서 보자면 간접고용은 전근대적이고 비인간적입니다. "자유와 존엄과 경제적 안정 속에서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당하니까요. 사용자는 책임을 수임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간접고용에서는 책임 수임자가 왜곡돼 나타납니다. 노동자 처우는 나쁘고 고용은 불안합니다. 대기업 사내하청이나 용역 노동자들이 2021년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약에 간접고용 해법을 제시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는 간접고용 문제에서 얼마나 전진한 걸까요. 〈다시 묻는 사용자 책임〉 저자들이 꼽은 과제를 한 번 보면 실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다섯 가지 연구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규모 추산입니다. "한국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포함한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인데 심각한 측정오차 문제를 지니고 있다." 저자들의 진단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숙제를 할 수 있을까요. 저자들은 고용형태 공시 자료를 비롯해 다양한 통계적 기법으로 간접고용 규모를 추산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간접고용 차별실태 파악입니다. 저자들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자동차업종·조선업종·철강업종·유통업종·통신업종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9년 동안 여섯 번 협력업체가 바뀌었어요. 1년 혹은 1년 반마다 어떤 설명도 없고, 그냥 통보만."

"지점장 마음에 안 든다며 직원에게 멍청하게 생겼다, 죽여 버리고 싶다는 폭언(을 하고), 도급사 인력담당에게 전달해 지점 이동하고 퇴사를 시킵니다."

〈다시 묻는 사용자 책임〉에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날것 그대로 담겼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노조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규직 노조와 어떤 갈등을 겪는지 흉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는 정책대안인데, 외국은 간접고용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정책을 펴는지 살폈습니다. 스페인·스웨덴·프랑스·미국·일본 사례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파견노동지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 있는지'입니다. 노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노조활동은 어떻게 하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저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동일 노동조합으로 통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힙니다. 어떤 유형의 노동조합이 바람직한지, 노조 이외의 이해대변 조직이 있는지, 생산현장 밖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 임금불평등을 가져오는 구조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저자들은 차별시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동등처우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사회 불평등이 가속화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 더 많이 해고되고, 임금 손실을 더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정규직 전환 정책의 포부는 원대했으나 결국 공공기관 간접고용 문제는 변죽만 울리고 말았습니다. 다수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만 과거 용역회사나 다름없다는 바판을 받습니다. 모범사용자로 시그널을 주겠다며 펼친 정책이 되레 나쁜 고용형태를 눈감고 퍼뜨리게 된 겁니다.

간접고용은 우려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고용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속 외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겹겹이 벽을 쌓아 이룬 고용안정은 모래 위 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 발 나아가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격변기에 〈다시 묻는 사용자 책임〉이 그 길을 찾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제1장 들어가는 말(조돈문·정흥준)

1.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연구 성과 /18

2.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쟁점들과 본 연구의 과제 /23

3. 책의 구성 /26



PART 01 〈제1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과제

제2장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쟁점(남우근)

1. 간접고용 개념 /34

2.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 /40

3. 개별적 근로관계의 쟁점 /59

4. 집단적 노사관계의 쟁점 /76

5. 공공부문 간접고용 정규직화 쟁점 /81

6. 차별시정 제도의 문제 /90



제3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 설문조사 분석(조돈문)

1. 자료 소개 /98

2.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노동과정 경험 /101

3.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원청 사용자성과 정규직 전환 /113

4.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이해대변 : 노동조합과 대안 /124

5. 소결 /131



제4장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침해 실태 심층 분석(정흥준 외)

1.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및 노동기본권침해 개요 /137

2. 자동차업종 분석 결과(조혁진) /161

3. 조선업종 분석 결과(정흥준) /194

4. 철강업종 분석 결과(김세진) /210

5. 유통업종 분석 결과(장희은) /231

6. 통신업종 분석 결과(송민수) /254



제5장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 : 쟁점과 과제(황선웅·정홍준)

1.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 제도 : 쟁점과 과제 /285

2.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이해대변 조직형태 : 쟁점과 과제 /306



PART 02 〈제2부〉 해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현황과 보호방식

제6장 주요 선진국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현황(황선웅)

1. 유럽 국가들 /335

2. 비유럽 국가들 /343



제7장 파견과 아웃소싱에 대한 국제적 규율(김근주)

1. 논의의 범위 /352

2. 파견에 관한 국제기준 : 유럽연합 파견노동지침을 중심으로 /354

3. 유럽연합 파견노동지침 이외의 유럽의 규율 방식 : 네덜란드 사례 /364

4. 유럽연합의 아웃소싱 규율 방식 /373

5. 영국의 사업이전 보호 법리 /375

6. 유럽적 접근 방식의 시사점 /377



제8장 간접고용 관련 주요 선진국의 고용현황 및 보호방식 : 독일 사례(이승협)

1. 독일의 간접고용 범위 /382

2. 독일의 간접고용 현황 /384

3. 독일 간접고용 쟁점 및 정책 변화 /387

4. 독일 사례의 함의 /402



제9장 간접고용 관련 주요 선진국의 고용현황 및 보호방식 : 영국 사례 (정희정·정서현)

1. 머리말 /405

2. 영국 간접고용 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407

3.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과 노조 활동에 대한 쟁점 /426

4. 맺음말 /435



PART 03 〈제3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책대안

제10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조돈문)

I.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 및 과제 /439

II. 비정규직 권리입법 방향 /445

1. 비정규직 권리입법의 기본 원칙 /445

2.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 규제 강화 /449

3. 비정규직 권리입법에 대한 2017년 대선 후보 입장 /459

III. 상보적 노동시장 정책 방향 /461

1. 고용보험 제도의 확충 : 비취업 기간 소득안정성 보장 /461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 취업보장 방식의 고용안정성 /463

3. 보완적인 좋은 일자리 정책 /465

IV. 노동자·노동조합의 현안 개입 전략 /467

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자회사 방식 개입 /468

2.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이해대변 과제와 전략 /472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의 과제와 전략 /482

V. 맺음말 /489



〈참고문헌〉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