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양장본 HardCover)

제1장 서 장

제1절 사회보장법의 구조·역사·체계 1

제2절 연구의 대상 56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61



제2장 시대구분 및 연구의 내용

제1절 시대구분의 의미 89

제2절 시대구분의 선례 90

제3절 시대구분의 기준 93

제4절 시대구분 99



제3장 국가건설, 구호행정과 조선구호령, 공무원연금법(1945-1960년)

제1절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 상황 113

제2절 구호행정과 조선구호령 122

제3절 근로자 재해보상 127

제4절 공무원연금법 129

제5절 정 리 135



제4장 사회정책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 제한적 법제화(1961-1976년)

제1절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의 발아 137

제2절 군사정부에서 사회보장입법에 대한 논의와 결과 141

제3절 1963년 이후 사회보장 3법, 그리고 전후(前後)의 사회보장법 157

제4절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과 시행 유보 173

제5절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제정과 시행 184

제6절 정 리 186



제5장 사회문제의 심화, 의료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

(1977-1986년)

제1절 사회문제의 심화-산업화 시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상황 189

제2절 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의 구상 192

제3절 의료보험법의 제정과 전개 193

제4절 국민연금법의 제정과 시행 212

제5절 그밖의 사회보장입법 233

제6절 정 리 244



제6장 헌법의 기능변화, 정치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사회보장입법의 구축

(1987-1997년)

제1절 1987년 헌법 개정과 사회보장의 과제 247

제2절 정치적 환경의 변화; 사회보장법과 민주주의, 복지와 평등 251

제3절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253

제4절 국민연금 급여조건의 조정, 농어촌 국민연금 실시 255

제5절 전국민의료보험 261

제6절 고용문제와 고용보험법의 제정과 시행 267

제7절 사회보장입법의 이념, 기본원칙 및 기본원리에 대한 점검-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273

제8절 그밖의 사회보장법 278

제9절 정 리 292



제7장 복지정치의 구조화, 사회구조의 변화(1998-2007년)

제1절 1997년 외환위기, 시장기능의 강화와 사회안전망의 구축 295

제2절 사회보장의 구조변화 299

제3절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보장법; 고용보험법의 적용 확대·급여 개선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301

제4절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과 관리운영의 개편 등,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 법의 개혁 316

제5절 고령사회의 새로운 실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과 시행 334

제6절 장애인정책의 이념적 보완 - 복지입법의 확대와 차별금지법의 제정 350

제7절 그밖의 사회보장입법 358

제8절 정 리 362



제8장 재정 및 제도의 위기, 저출산 사회와 사회보장, 고용과 복지, 재사회화, 탈표준화(2007년 이후)

제1절 1997년말과 2007년 이후, 상황의 차이, 새로운 상황의 유형 365

제2절 새로운 상황과 과제 366

제3절 기초연금법의 시행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편 378

제4절 공무원연금 개혁 390

제5절 그밖에 사회보장법의 변화 394

제6절 정 리 416



제9장 다가오는 시대, 시대를 뒤돌아보며

제1절 국가의 과제, 실현 수단의 다원성·다충성과 협력관계 419

제2절 시대를 뒤돌아보며 420



* 사항색인 423

전광석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4년 헌법 분야) 수상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2판 2013)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2판, 집현재, 2019)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헌법의 기초(집현재, 2016, 제2판 2018)

사회보장법(신조사, 2011, 제5판, 2018)

한국헌법론(제14판, 집현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