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연구 12(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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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연구. 12』는 지난 1년간의 헌법재판소 활동을 정리하고, 헌법판례 중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를 선정하여 수록한 책이다. 2008년 11월 28일 지상파방송에 대한 독점적인 방송광고판매제도에 대한 위한결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입법 논의에서 고려하여야 할 헌법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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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2010년도 헌법판례의 동향 [김 진 곤] 1
*미디어렙제도에 관한 쟁점과 입법적 과제 [고 민 수] 105
*헌법상 건강권의 개념 및 그 내용 [김 주 경] 137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황 치 연] 181
*입법자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 규범폐기재판의 기속력 [슈테판 코리오트, 허완중 옮김] 239
*법령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오 훤] 273
*憲法判例硏究 總目次 307
*韓國憲法判例硏究學會 會則 319
*學會誌編輯刊行規程 325
*미디어렙제도에 관한 쟁점과 입법적 과제 [고 민 수] 105
*헌법상 건강권의 개념 및 그 내용 [김 주 경] 137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황 치 연] 181
*입법자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 규범폐기재판의 기속력 [슈테판 코리오트, 허완중 옮김] 239
*법령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오 훤] 273
*憲法判例硏究 總目次 307
*韓國憲法判例硏究學會 會則 319
*學會誌編輯刊行規程 325
저자
저자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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