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분석론(양장본 HardCover)

■ 머리말

공공투자분석론은 공공의 목적을 띤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분석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기법을 탐구하는 학문분야이다. 공공투자분석의 학문적 전통은 미시경제학, 후생경제학, 공공선택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또한 공공투자분석의 접근방법은 크게 실증적 접근방법과 규범적 접근방법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두 접근방법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객관성에 기반한 실증적인 분석을 한 후 분석결과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 규범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은 그 결정과정에서 타당성의 기준을 경제적인 타당성으로 범위를 좁혀서 경제적인 효과들만을 고려대상으로 한다. 경제적 타당성에도 몇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학의 대원칙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공공투자분석은 이러한 대원칙에 입각한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관한 이론과 방법론이 주된 내용이다.

오늘날 광범위한 재정지출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모든 경제의 특징이다. 정부기능의 확대에 따른 공공경비의 팽창은 시대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이다. 다른 한편, 공공투자는 그 성격상 기회비용과 외부성이 존재하고, 투자재원은 조세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증세에 대한 저항이나 세금감면에 대한 압력이 커지면서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공투자분석을 해야 할 책무성이 있다.

이와 같은 공공투자분석, 특히 비용편익분석의 전통은 19세기 뒤피(J. Dupuit)의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실제로 공공투자분석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은 20세기 들어서 후생경제학이 발전된 이후부터이다. 후생경제학은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는 공공투자의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실제적으로 적용된 것은 미국의 ?홍수방지법(1936)?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에서는 누구에게 돌아가든 연방사업에서 얻어지는 편익은 그 비용을 초과해야만 한다고 선언하였다. 1970년대 들어와서는 UN, OECD, IBRD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공공투자분석과 관련된 기법이 더욱 발전되었다. 이후 후진국의 개발계획 또는 개발프로젝트 분석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용편익분석 사용의 의무화가 시작되었고, 공공투자분석의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에는 필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사후적 비용편익분석방법도 도입?적용하고 있다. 기존의 비용편익분석이 희소한 자원의 적정배분에 기반을 둔 사전적인 형태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과정적?사후적 비용편익분석방법도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과정적 비용편익분석은 수행 중인 사업에 있어서 자원배분의 변경 가능성이 있을 때 사용하고, 사후적인 방법은 사업 완료 후에 그 사업의 유용성을 학습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발전행정 도입기의 정부투자사업은 주로 기술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만 분석했었다. 1990년대 들어 공공투자 결정을 위한 경제성분석과 함께 종합적 판단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안전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투융자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안전행정부에서는 투융자심사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투융자심사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에 있다. 또한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하고(제27조의 6), 투자심사(제37조)를 개정하였다.

저자들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책적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이 공공투자에 대한 합리적 결정과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전문서적을 제공할 필요에 대한 인식이다. 둘째는 국가 또는 지방재정의 건전성?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공공투자분석의 사회적 수요가 앞으로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적합한 전문서적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의 비용편익분석론이 경제적 타당성에 기반한 기법 소개에 그치고 있어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서적의 필요성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분야와 관련 있는 대학의 학부?대학원과 공공 및 민간연구원 종사자들에게 공공투자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대한 이론 및 기법에 관한 학습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 책을 저술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4부와 부록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부는 공공투자분석의 개관, 제2부는 공공투자분석의 이론, 제3부는 공공투자분석의 방법론, 제4부는 공공투자분석의 미래, 그리고 부록이다. 제1부인 공공투자분석의 개관에서는 공공투자의 기초, 공공투자분석의 개요, 그리고 공공투자분석의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다. 제2부 공공투자분석이론에서는 먼저 공공투자분석의 기초개념으로 소비자선택, 경제적 효율성, 지불의사액, 소비자 잉여, 사회적 후생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공공투자분석의 이론적 기초로 비용과 편익의 판별, 사회적 할인율, 잠재가격, 그리고 불확실성과 민감도 분석에 대해 논의하였다. 가치평가 이론에서는 특성가격접근법, 여행비용법, 조건부가치평가법, 컨조인트분석법, 생산함수접근법, 그리고 회피행위모형을 정리하였다. 제3부 공공투자분석의 방법론에서는 먼저 수요추정방법으로 정량적 방법은 추세분석법, 지수평활법, ARIMA법, 회귀분석법, 중력모형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수요추정의 정성적 방법으로는 시나리오법과 델파이법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성분석방법은 비용편익분석,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재무성분석, 비용효과분석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파급효과 분석과 AHP분석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력 및 투자가용재원 분석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4부 공공투자분석의 미래에서는 공공투자분석의 전망과 과제를 다루었다. 부록에서는 영문 서문과 목차를 수록하였다. 이는 저자가 몸담고 있는 대학의 학과가 교육부주관 국제개발협력분야 대학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교육과정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일부 내용구성과 함께 책의 소개를 하기 위함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연수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어, 해외연수 참가자들에게 공공투자분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저자들은 이 책의 독자층이 다양하리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공공분야 관련 학부생과 대학원생, 정책입안과 계획수립에 종사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연구원, 그리고 공공 및 민간분야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가 대상이다. 특히 대학의 지역개발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 행정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환경학, 부동산학, 관광학, 지리학 분야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공공투자분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유익한 도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훌륭한 공공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에서 교재로 사용할 경우, 학부생에게는 공공투자의 기초, 공공투자분석의 이론적 기초, 공공투자분석 방법론을, 대학원생에게는 가치평가 이론과 수요추정 방법, 공공투자분석 방법론 가운데 파급효과분석, AHP, 투자가용재원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한 학기 내지 두 학기에 걸쳐 강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저자들은 이번에 공공투자분석론을 집필하면서 공공투자분석 분야의 국내외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업적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들 국내외 학자들에게 지면을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 집필과정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먼저 영남지역개발연구회 회원들에게 감사한다. 특히 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에 강사로 있는 김종수 박사와 고수정 박사로부터 자료수집과 집필과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한 편집과정에 연구실의 김규섭 박사가, 교정작업에 대학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서준교 군, 그리고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의 이현지 양이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판을 승낙해 주신 도서출판 집현재 위호준 대표와 편집과정에 세심한 배려를 해준 전충영 상무께 감사를 드린다.



2014년 8월

저자 이성근?임규채?함윤주

제 1 부 공공투자분석의 개관

제 1 장 공공투자의 기초 3

제 2 장 공공투자분석의 개요 35

제 3 장 공공투자분석 관련 제도 61



제 2 부 공공투자분석 이론

제 4 장 공공투자분석의 기초개념 97

제 5 장 공공투자분석의 이론적 기초 121

제 6 장 가치평가이론의 개요 171

제 7 장 가치평가이론(1): 특성가격접근법과 여행비용법 181

제 8 장 가치평가이론(2): 조건부가치평가법과 컨조인트분석법 207

제 9 장 가치평가이론(3): 생산함수접근법과 회피행위모형 245





제 3 부 공공투자분석의 방법론

제 10장 수요추정방법 263

제 11장 경제성분석방법 315

제 12장 파급효과분석 371

제 13장 다기준결정분석: AHP분석 393

제 14장 지방재정력 및 투자가용재원 분석 409



제 4 부 공공투자분석의 미래

제 15장 공공투자분석의 전망과 과제 425



찾아보기 431

이성근 저자 이성근(李盛根, SeongKeun Lee)은

[학력 및 경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졸업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행정학 박사)

● 미국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연구교수

●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지역및복지행정학과 교수(현)

정치행정대학장/ 행정대학원장/ 전략기획단장/

한국균형발전연구소장/ 테크노파크추진단장

● 대구경북연구원장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현)

● (사)한국지역개발학회장/(사)대한지방자치학회장

[주요 연구실적]

● 최신지역경제학(공저, 법문사, 2014)

● 최신지역개발론(공저, 집현재, 2013)

● H2O지역개발론(공저, 집현재, 2012)

● 자립적 지역발전론(공저, 집현재, 2012)

● 녹색성장과 지역경영(공저, 열린시선, 2011)

● 최신지방재정론(공저, 한국행정DB센터, 2009)

● 정책계획론(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