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연구 15

정치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결정들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지만, 2013년에도 헌법재판소는 적잖이 주목되는 결정들을 내렸다. 특히 '역사와 헌법'의 관점에서 유신헌법에 의거한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결정(2013.3.21. 2010헌바70)이 눈길을 끌고,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명확성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위헌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전의 합헌의견(2010.10.28. 2007헌가23; 2011.3.31. 2008헌바111)을 재확인한 결정(2013.5.30. 2012헌바19)도 헌법과제로서 '역사청산'의 문제에 대하여 재삼 곱씹어보게 하는 계기로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개방이사제'를 규정한 '사립학교법'에 대한 합헌결정(2013.11.28. 2007헌마1189)도 만시지탄이나 해묵은 논쟁에 마침표를 찍은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 연구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요 결정들조차 평석을 통해 대화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다만, 예년에 비해 좀 더 상론을 한 권두논문, '2013년 헌법판례 동향'(정필운 교수, 박찬권 박사)에 포함된 비평으로 개략적으로라도 평가와 토론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된다.

다망한 공사 제쳐 놓고 옥고를 주신 조소영 교수(부산대). 이상경 교수(서울 시립대), 그리고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와 김예영 판사(서울 중앙지방법원) 등 필진 여러분들께 연구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번역논문에 공역자로 수고한 강일신 박사(연세대 법학연구원)에게도 日新又日新의 소망과 기대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회와 각별한 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님과 정성을 다해 편집작업을 해주신 실무자분에게도 번창의 기원과 함께 고마움의 인사를 약할 수 없다.



2014년 2월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장 이덕연

2013년 중요헌법판례 [박찬권?정필운] 1



힘의 척도로서 법 [아르투어 카우프만/이덕연?강일신 옮김] 85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과 '자기교육'으로서 헌법교육 [이 덕 연] 109



미국헌법상 평등이론의 전개와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이 병 규] 125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 [조 소 영] 165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에 관한 재조명 [이 상 경] 195



법원에서의 헌법판단 [김 예 영] 233





憲法判例硏究 總目次 277

韓國憲法判例硏究學會 定款 289

學會誌編輯?刊行規程 295







Table of Contents

―iv―







A Critical Summary of Leading Constitutional Decisions in 2013 [Chankwon Park, Pilwoon Jung] 1



Recht als Maß der Macht [Arthur Kaufmann, trans. by Duk Yeon Lee?Ilshin Kang] 85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identity' and constitutional education as 'Self-education' [Duk Yeon Lee] 109



The Development of Equality Theories and Affirmative Action under the U.S. Constitution [Byeong Gyu Lee] 125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status of teachers shall be determined by Act" [Soyoung Cho] 165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mplanting a Municipality Bankruptcy System [Sangkyung Lee] 195



Constitutional decision of courts [Ye Young Kim] 233

(사)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