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연구 15
중요헌법판례를 수록한 책. 이 책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중요헌법판례를 정리하여 최신 판례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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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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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요 결정들조차 평석을 통해 대화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다만, 예년에 비해 좀 더 상론을 한 권두논문, '2013년 헌법판례 동향'(정필운 교수, 박찬권 박사)에 포함된 비평으로 개략적으로라도 평가와 토론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된다.
다망한 공사 제쳐 놓고 옥고를 주신 조소영 교수(부산대). 이상경 교수(서울 시립대), 그리고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와 김예영 판사(서울 중앙지방법원) 등 필진 여러분들께 연구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번역논문에 공역자로 수고한 강일신 박사(연세대 법학연구원)에게도 日新又日新의 소망과 기대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회와 각별한 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님과 정성을 다해 편집작업을 해주신 실무자분에게도 번창의 기원과 함께 고마움의 인사를 약할 수 없다.
2014년 2월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장 이덕연
목차
목차
힘의 척도로서 법 [아르투어 카우프만/이덕연?강일신 옮김] 85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과 '자기교육'으로서 헌법교육 [이 덕 연] 109
미국헌법상 평등이론의 전개와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이 병 규] 125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 [조 소 영] 165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에 관한 재조명 [이 상 경] 195
법원에서의 헌법판단 [김 예 영] 233
憲法判例硏究 總目次 277
韓國憲法判例硏究學會 定款 289
學會誌編輯?刊行規程 295
Table of Contents
―iv―
A Critical Summary of Leading Constitutional Decisions in 2013 [Chankwon Park, Pilwoon Jung] 1
Recht als Maß der Macht [Arthur Kaufmann, trans. by Duk Yeon Lee?Ilshin Kang] 85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identity' and constitutional education as 'Self-education' [Duk Yeon Lee] 109
The Development of Equality Theories and Affirmative Action under the U.S. Constitution [Byeong Gyu Lee] 125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status of teachers shall be determined by Act" [Soyoung Cho] 165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mplanting a Municipality Bankruptcy System [Sangkyung Lee] 195
Constitutional decision of courts [Ye Young Kim] 233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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