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2판)(양장본 HardCover)

제 1 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 혁 2

제 2 절 폭처법 위반죄 2



제 2 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목적 22

제 2 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25

제 3 절 알선수재(제3조) 37

제 4 절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47

제 5 절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제4조의2) 54

제 6 절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4조의3) 56

제 7 절 국고 등 손실(제5조) 59

제 8 절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 64

제 9 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71

제10 절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91

제11 절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제5조의5) 99

제12 절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제5조의9) 99

제13 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104

제14 절 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1) 108

제15 절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12) 111

제16 절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제8조) 112

제17 절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제11조) 113

제18 절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제12조) 113

제19 절 몰 수(제13조) 114

제20 절 무 고 죄(제14조) 117

제21 절 특수직무유기(제15조) 117



제 3 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개요 122

제 2 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122

제 3 절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제5조), 증재(제6조) 등 130

제 4 절 알선수재(제7조) 137

제 5 절 사금융알선 등(제8조) 143

제 6 절 재산국외도피(제4조), 저축관련 부당행위(제9조) 146



제 4 장 통신비밀보호법

제 1 절 입법목적 152

제 2 절 개념 및 내용 152

제 3 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162



제 5 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서 론 166

제 2 절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166



제 6 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 절 서 론 200

제 2 절 특수강도강간(제3조) 202

제 3 절 특수강간(제4조) 205

제 4 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207

제 5 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209

제 6 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7조) 211

제 7 절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 213

제 8 절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 218

제 9 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220

제10 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2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222

제11 절 고소 및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231



제 7 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적용대상 236

제 2 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 239

제 3 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 243

제 4 절 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 244

제 5 절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제11조) 244

제 6 절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245

제 7 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제13조) 247

제 8 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 248

제 9 절 알선영업행위 등(제15조) 249

제10 절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250

제11 절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0조) 251



제 8 장 도로교통법

제 1 절 입법목적 254

제 2 절 '도로', '차', '운전' 254

제 3 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제148조, 제54조 제1항) 259

제 4 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269

제 5 절 과실재물손괴(제151조) 282

제 6 절 공동위험행위(제150조 제1호, 제46조) 284

제 7 절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54조) 285



제 9 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1 절 입법목적 290

제 2 절 적용대상 290



제10 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 절 서 론 322

제 2 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323



제11 장 부정수표 단속법

제 1 절 의의 및 입법목적 354

제 2 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356



제12 장 변호사법

제 1 절 서 론 392

제 2 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알선죄(제109조 제1호) 393

제 3 절 변호사의 독직, 유인 등(제109조 제2호) 406

제 4 절 교제명목 금품수수죄 등(제110조) 410

제 5 절 공무원취급 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 등(제111조) 413

제 6 절 기타 벌칙 423

제 7 절 상습범, 필요적 몰수·추징 426

제 8 절 죄 수 427



판례색인 429

사항색인 436

박상기 저자 박상기는

Prof. Dr. iur. Park Sang-ki

[약 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W?rzburg대학 수학

독일 G?ttingen대학 법학박사(Dr.iur.)

독일 Bonn대학, 미국 위스컨신 Law School,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연세대 법대 학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연구실적]

포괄일죄와 연속범 및 공동정범성

파업과 업무방해죄

스포츠승부조작과 형사책임

공동정범과 현대적 과제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형사정책(공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공역), 박영사, 1995

형법연습, 박영사, 2003

형사정책(제11판, 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형법의 기초, 집현재, 2016

형법학(제3판), 집현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