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3판)

[머리말]

'법학입문'을 2014년 처음 내놓고 어느 새 4년의 시간이 흘렀고 다시 개정해 내놓으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세월을 빠르다고 느끼게 된다. 2년 전에 첫 개정작업을 하여 제2판을 낸 이래로 다시 2년이 지나 이제는 제3판을 내놓게 되었다. 제3판에는 그 사이 있었던 법률 개정을 반영하고 주요 판례를 추가하였으며, 그 외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책을 다듬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수정할 내용이 발견되어 그에 부응한 것이지만, 책을 새 판으로 내는데 필요한 작업을 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바가 없을 리 없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한 만큼이나 어렵기도 해서 좀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법인데, 이러한 법에 좀 더 쉽게 접근하도록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쉬운 법학 안내서를 제시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초심이었다. 이를 생각하면서 과연 그 초심에 부응하게 썼는지 다시 자문해 본다.

돌아보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분량 면에서도 그렇다. 원래 입문서로 기획된 것인 만큼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10페이지 정도 분량이 늘었음에도 전체 분량이 500페이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많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압축과 생략에도 한계가 있다. 법을 해석하여 구축한, 각 분야의 실정법학은 책의 앞 부분에 나오는 '법의 기초 이론'과는 달리 본래 '법을 구체화하는 학문'이고 갈수록 법이론이 발전하고 판례가 축적되기에 분량을 줄이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합리화해 보면서도 필자들은 앞으로도 앞의 원칙을 고수하고자 한다. 계속 돌아보고 책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만큼 독자들의 질정을 바란다.

마지막으로 기원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우선 저자로서 합심하여 내놓은 이 책이 계속 독자들이 법과 법학에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고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를 기원해 본다. 또한 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아울러 법학입문 제3판 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끝 모를 더위를 이기고 작업해 주신 동료 필자분들과 집현재 위호준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들의 노고에는 어떤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낳은 '법학입문'의 성장이 그 노고의 결실이라는 평범하고도 엄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글을 마치는 수 밖에 없겠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고,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글을 마친다.



2018년 7월 2일

집필진을 대표하여 이 영 종 씀

제 1 편 법의 기초이론

제 1 장 법의 의미와 목적 3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3

제2절 법의 의미와 특징 4

제3절 법의 목적 6

제 2 장 법의 형식과 체계 11

제1절 성문법과 불문법 11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12

제3절 공법과 사법 14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 15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17

제 2 편 헌 법

제 1 장 헌법총론 23

제1절 헌법의 의미 23

제2절 헌법의 기본구성과 주요 내용 26

제3절 민주주의원리 30

제4절 법치국가원리 38

제 2 장 기본권론 56

제1절 기본권 일반 56

제2절 기본권의 유형과 주요 내용 57

제3절 기본권 제한과 제한의 한계 76

제 3 장 통치구조론 87

제1절 정부형태 87

제2절 국 회 92

제3절 대 통 령 104

제4절 사 법 부 107

제 3 편 행 정 법

제 1 장 행정법 일반 12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21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27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31

제4절 행정의 행위형식 134

제5절 행정절차 142

제6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143

제 2 장 행정구제법과 개별행정법 146

제1절 행정구제법 일반 146

제2절 국가배상(손해배상) 147

제3절 손실보상 154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156

제5절 행정심판 157

제6절 행정소송 158

제7절 개별행정법 166

제 4 편 형 법

제 1 장 형법총론 175

제1절 형법의 체계 175

제2절 형법 서론 176

제3절 범 죄 론 181

제4절 형 벌 론 207

제 2 장 형법각론 213

제1절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3

제2절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28

제3절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34

제 5 편 민 법

제 1 장 민법총칙 245

제1절 서 론 245

제2절 권 리 249

제3절 권리의 주체 254

제4절 권리의 객체 265

제5절 법률행위 269

제6절 기 간 288

제7절 소멸시효 289

제 2 장 물 권 법 293

제1절 물권 일반 293

제2절 물권의 변동 299

제3절 물권의 소멸 306

제4절 점유권과 소유권 307

제5절 용익물권 317

제6절 담보물권 319

제 3 장 채 권 법 324

제1절 채권 일반 324

제2절 채권의 목적 327

제3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331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338

제5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43

제6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45

제7절 채권의 소멸 347

제8절 채권의 발생원인 348

제 4 장 가 족 법 365

제1절 가족법 일반 365

제2절 친족관계 366

제3절 혼 인 367

제4절 부모와 자 377

제5절 친권·후견·부양 380

제6절 상속제도 381

제7절 법정상속 382

제8절 유언 및 유류분 387

제 6 편 상 법

■들어가면서 395

제 1 장 상법총칙·회사법 397

제1절 상법과 상법학의 이해 397

제2절 상인과 상행위 402

제3절 상인의 설비 405

제4절 상인의 다른 도구 410

제5절 회사제도 416

제 2 장 상행위법 428

제1절 통 칙 429

제2절 각 칙 429

제 3 장 보험법·운송법·어음수표법 434

제1절 보 험 법 434

제2절 운 송 법 436

제3절 어음수표법 440

제 7 편 소 송 법

제 1 장 민사소송법 447

제1절 서 설 447

제2절 민사소송의 과정 453

제3절 간이소송절차 465

제 2 장 형사소송법 468

제1절 서 설 468

제2절 수 사 474

제3절 공소제기 477

제4절 공판절차 479

제5절 증 거 484

제6절 재 판 489



■ 참고문헌 501

■ 찾아보기 505

이영종 저자 이영종

독일 Marburg 대학교 LLM 및 법학 박사(Dr.iur.)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부회장

한국상사법학회 등 다수 상사법 관련 학회 상임이사

한국수사학회 정보이사, 한국법철학회 회원

현, 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 법학전공 부교수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센터장

[저서 및 논문]

대한민국법 개설(공저), 일어판, 나고야경제대학 출판부, 2008

재정법 (공역), 한국법제연구원, 2010

법학개론 (공저), 2011, 박영사, 2011

기업범죄연구(I) (공편저), 2011

회사법(공저), 제2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