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정책의 이해(문화과학 이론신서 83)

책 출간 배경
『한국 문화정책의 이해: 이론, 역사, 실천』은 2023년 문화정책 연구자, 문화예술 전문가, 시민문화 활동가, 전 공공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문화정책 연구모임〉에서 기획되었다. 〈문화정책 연구모임〉은 20여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주로 지난 정부 문화정책에 직접 참여했거나, 각 분야에서 문화정책의 현장 실천을 위해 수고했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문화정책 연구모임〉은 매달 한 가지 주제를 정하여 문화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래 문화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세미나에서 다룬 주제는 문화정책의 역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예술인 복지, 예술 창작지원, 지역문화, 문화도시, 한류와 콘텐츠산업, 스포츠 인권, 관광 등이었다. 세미나가 끝날 무렵 발표와 토론의 내용을 문화정책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와 현장 종사자, 특히 문화예술계의 젊은 세대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운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정책 입문서를 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화정책 연구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최고의 교재
그동안 문화정책의 이론-현장을 가로지르고, 현실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정책 관련 교재가 없었다. 현재 출간한 문화정책 입문서들은 주로 행정학, 경제학, 법학 등 특정 학문의 관점에서 학술적으로 작성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문화정책의 이해』는 문화정책 전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문화정책의 더 나은 미래를 구상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화정책 연구모임〉 외에 문화정책 전문가들을 추가로 초대하여 집필진을 구성하였다. 『한국 문화정책의 이해』는 한국 문화예술계의 운동과 정책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관련 분야에서 직접 행정가로 참여한 필자들로 구성하여, 문화정책의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적절한 연구서이자 교재가 될 것이다.

책 구성

1부: 한국문화정책의 역사와 이론

〈1부 문화정책의 역사와 이론〉은 문화정책의 이론적 기초, 문화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 문화예술 법의 변천 과정, 문화정책과 문화재정, 문화향유와 문화기본권 정책으로 구성하였다. 1장 문화정책의 이론적 기초에서는 문화정책의 개념과 이념을 살펴보고 문화정책의 가치확산을 위한 통합 의제들과 문화정책 전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2장 문화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는 임시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정부별 문화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대를 관통하는 문화정책의 주요 변화를 도출하였다. 3장 문화예술 법의 변천 과정에서는 문화 법의 체계와 특징을 살펴보고 문화예술진흥법을 중심으로 문화 법의 역사를 고찰하고 문화예술 법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4장 문화정책과 문화재정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체계와 현황을 살펴보고 문화예산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5장 문화향유와 문화기본권 정책은 문화향유의 개념과 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역사를 살펴보고 문화향유정책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2부: 문화예술정책

〈2부 문화예술정책〉은 예술의 위상과 예술인의 지위, 예술지원정책의 흐름: 창작, 시장, 산업, 예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전망,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평가와 전망으로 구성하였다. 1장 예술의 위상과 예술인의 지위는 예술인과 예술의 사회적 지위 변화를 역사적,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예술인 지원정책의 형성과정을 살펴본 후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장 예술지원정책의 흐름: 창작, 시장, 산업에서는 예술지원의 이론적 근거와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예술지원 정책의 쟁점과 예술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3장 예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전망에서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예술인복지정책을 예술인 정책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4장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전개과정과 개선과제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3부: 콘텐츠·관광 문화정책

〈3부 콘텐츠·관광 문화정책〉은 콘텐츠 산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류 문화정책의 과정, 문화관광정책의 현황과 과제로 구성하였다. 1장 콘텐츠산업정책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콘텐츠산업 정책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콘텐츠산업정책의 역사와 현황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장 한류 정책의 빛과 그림자에서는 한류의 정의와 발전단계를 제시하고 정부별 한류 정책의 흐름을 통해 정책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3장 문화관광정책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관광의 개념과 역사, 도시정책에서 관광이 갖는 중요성을 살펴보고 국내 관광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적 쟁점을 도출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4부: 지역문화와 문화유산정책

〈4부 지역문화와 문화유산정책〉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 과제, 문화도시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과정, 시대와 세대 변화를 반영하는 생활문화정책의 흐름과 전망, 전통예술 진흥정책의 현황과 과제로 구성하였다. 1장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 과제에서는 지역문화의 개념과 지역문화정책의 주요 경과를 살펴보고 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후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2장 문화도시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과정에서는 유럽에서 문화도시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국내에 유럽과는 다른 맥락에서 문화도시론이 등장하고 법정 문화도시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3장 시대와 세대 변화를 반영하는 생활문화정책의 흐름과 전망에서는 생활문화의 개념과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생활문화 지원사업을 교육, 공간, 매개자 관점에서 분석하여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4장 전통예술 진흥정책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전통예술 진흥정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현안을 살펴보고'국악진흥법'제정을 계기로 전통예술 진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서문
1부: 문화정책의 역사와 이론
ㆍ 문화정책의 이론적 기초 / 이동연
ㆍ 문화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 / 양현미
ㆍ 문화 법의 변천 과정 / 성연주
ㆍ 문화정책과 문화재정-2000년 이후, 한국 문화재정 특징과 과제 / 김상철
ㆍ 문화향유와 문화기본권 정책 / 양혜원

2부: 문화예술정책
ㆍ 예술인의 지위와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 정윤희
ㆍ 예술지원정책의 흐름: 창작, 시장, 산업 / 박종관, 정윤희, 홍태림
ㆍ 예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전망 / 하장호
ㆍ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전개과정과 개선 과제 / 이동연

3부: 콘텐츠 ㆍ 관광문화정책
ㆍ 콘텐츠산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 김규찬
ㆍ 한류정책의 빛과 그림자 / 정종은
ㆍ 문화관광정책의 현황과 과제 / 정희준

4부: 지역문화와 문화유산정책
ㆍ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 과제 / 이원재
ㆍ 문화도시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과정 / 라도삼
ㆍ 시대와 세대 변화를 반영하는 생활문화정책의 흐름과 전망 / 강윤주
ㆍ 전통예술 진흥정책의 현황과 과제 / 유사원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