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 길은 오직 정치혁명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혁명을 말한다



현대의 복잡한 과학문명 시대를 이끌어갈 정치혁명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이상적인 정치혁명은 국민들의 꿈이 아니고 현실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이 말하는 정치혁명의 요지는 통섭(通涉)된 석학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돈이 전혀 들지 않는 선거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훌륭한 인재들이 등용되는 완벽한 정당정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넘어 천년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명쾌한 새로운 '정당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독자들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하고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통습(通習)되고 통섭(通涉)되어 통섭(統攝)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

이러한 인물이 한 사람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부강해진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 할 것 없이 어느 계층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빈곤층이나 일부 사회 불만 세력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부유층이나 기득권층조차 그들대로 심한 불안과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젊은 층이건 중년층이건 혹은 노년층이건, 분노에는 세대 간 차이도 없다. 분노, 이것은 요즘 한국인의 일반적인 정서가 되어버렸다. 분노라는 파괴적 에너지가 확산되면서 경제성장으로 겨우 지탱해왔던 한국인의 인성과 민주주의는 뿌리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정치혁명이 필요하다

완벽하게 무너진 한국의 현실정치 체제가 '진실의 민주주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21세기에 걸맞은 정치혁명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저자는 독일에서 유학을 시작한 1976년부터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경험을 쌓고 독일과 한국의 각층 인사를 만났다. 저자는 기계공학, 에너지 및 (핵)발전소공학, 경제학, 노동학, 정치학 그리고 신학을 통섭(通涉)한 준비된 인물이다. 저자는 대구공고 출신 기능인에서 독일 뮌헨공대 기계공학 박사를 거쳐 지금과 같이 문(文)과 이(理)가 통섭되기까지, 즉 지도자로 육성되기까지 준비하는 데 총 33년이 걸렸다고 고백한다.

저자가 뮌헨공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려 할 때 독일에서 자리 잡은 많은 한국인 선배들은 저자에게 독일에서 편하게 눌러 살기를 권고했다고 한다. 저자 또한 한국으로 귀국해도 대학, 사회, 정치 어디서든 기득권층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조차 얻기 힘들 거라는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귀국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에도 저자는 콘라드 아데나워 정치재단(KAS)의 정치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꾸준히 지도자 교육을 받았으며, 각종 세미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선진 정치 혁명에 대해 전파하고 있다.



정치혁명의 초석은 인재 등용이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60여 년 동안 민주화를 위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으나 아직도 정치 패턴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기적인 기득권 세력들의 몸싸움이 만연하고, 자본을 이용한 인기 영합주의가 더 팽배해져 '정치 후진국 중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통감하고 철저한 정치혁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저자는 우선 '돈이 전혀 필요 없는 선거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그래야 참 인재가 새롭게 등장하여 구태의연한 정치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독일 정치재단에서 지도자 육성 교육을 받은 경험을 들며 유럽의 경우 어떻게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유럽 정치재단에서 많은 한국 대학생들을 장학생으로 교육시키고 배출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한다.

탄탄한 인재 층의 형성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당장이라도 정치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으나, 그러한 능력 있는 이들의 정계 진출 자체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기득권자들이 강력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음지에서 썩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독일처럼 돈이 전혀 들지 않는 선거제도를 실시한다면 자격을 갖춘 지성인들이 정치계로 대거 진출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진단한다. 또 그런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국민들의 눈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금권정치는 정치 수준을 후퇴시키고 국민들은 능력이 아닌 인기로 정치인을 평가하며 눈앞의 수많은 인재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진실로 참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메시지 역할을 하고 있다. 마치 12차-연립 미분방정식이 술술 풀리듯이, 아주 쉽게 정치 문제를 이해시킨다. 그래서 국민 스스로 정치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에 대해서

저자는 또 차기 대선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가장 훌륭하게 통섭(通涉)된 인물을 뽑는 것이어야 하며, 대통령은 일반 서민들뿐 아니라 국가의 수만 명 지식인들을 학식과 실력으로, 나아가서는 정신적으로, 생명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이라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총리는 국정내용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아 장관들에게 잘 전달하고 보고할 수 있는 박식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또 내각의 장관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면 된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들과 다르다. 모든 분야를 전문가 수준으로 다 능통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정을 책임지고 결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만은 반드시 통습(通習)으로 통섭(通涉)이 된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통섭(統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선을 앞둔 지금, 우리가 후보들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살피고 있는지 묻고 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는 17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 덕목을 제대로 갖춘 대통령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대부분 이기주의와 인기주의로 또는 군의 힘으로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이 나라를 통치해왔음을 지적한다. 대부분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능력과 자질은 물론, 기본적인 덕망조차 갖추지 못해서 정직성이 결여된 인물들이 대통령직을 무리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사회문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으며 이념과 경제혼란 속에서 국민 모두가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수준이 정치혁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상승되었음을 굳게 믿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통섭된 대통령을 선출하여 개헌을 통해 새로운 정당정치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세계를 놀라게 할 세계사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믿고, 그 방법을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다.

국민들의 선택이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다. 물통에 있던 더러운 물은 철저하게 다 비우고 깨끗하게 씻은 후 새 물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식수가 될 수 있다. 더러운 물이 단 한 방울이라도 남아 있으면 국민의 식수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 전체를 선진 정치 시스템으로 바꿀 혁명적인 방법을 다 함께 논의해야 할 때다.

프롤로그 - 통습(通習)에 통섭(通涉)...



제1장 민주주의 기원과 어원



제2장 민주주의 왜 필요한가?

2.1. 한국국민들은 왜 분노하는가?

2.2. 자살왕국 대한민국?

2.3. 간디의 망국론(亡國論)

2.4. 민주주의의 필요성



제3장 민주주의와 민주정치

3.1. 한국의 민주화는 왜 실패했는가?

3.1.1. 마키아벨리즘, 틀린 것을 옳은 것처럼 가르치는 한국?

3.1.2. 훌륭한 정치가가 되려면?

3.2. 민주주의에서 나의 자유란?

3.3. 민주정치는 축구시합이다!

3.4. 민주정치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3.4.1. 민주주의를 배신한 역적들은?

3.4.2. 진정한 언론인의 의무와 책임

3.4.2.1.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망신시킨 SBS-TV

3.4.2.2. 아이폰 출시오보

3.4.2.3. 민주주의를 배신한 언론인들의 말로!

3.5. 인간의 존엄성과 홍익사상

3.6. 민중과 군중의 차이는?

3.7. 민주정치를 파괴하는 각종 NGO

3.8. 정치가 육성을 위한 정치재단

3.8.1. 인재등용문을 활짝 열어라

3.8.2. 지도자 육성재단

3.9.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정치

3.10. 정치와 돈은 불가분의 함수인가?

3.11. 선거자금이 전혀 필요 없는 정당정치



제4장 국회양원제 정당정치로 난국돌파

4.1. 헌법개정

4.2. 국회양원제로 정치법개정

4.2.1. 국익위한 민주적인 양원제

4.2.2. 질서 속에서 자유를 지향하는 입법기관

4.2.3. 국회의원 선출방식

4.2.4. 상원의원 선출방식

4.2.5. 대통령 선출방식

4.3. 지방자치제 개혁

4.4. 교육감 선거폐지



제5장 21세기는 과학기술대통령 시대

5.1. 참신한 과학기술대통령은?

5.2.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들은?

5.2.1. 한전 외래화를 막아라!

5.3. 민주정치를 배신하는 사시이비 지도자들

5.3.1. 언정유착 하는 언론인

5.3.2. 정단유착 하는 NGO인 5.3.3. 정경유착 하는 기업가

5.3.4. 정종유착 하는 성직자

5.3.5. 정공유착 하는 친공자

5.3.6. 곡학아세 하는 치교수

5.3.7. 정문유착 하는 문화인

5.3.8. 철새정치 하는 상가지구

5.3.9. 헌법위법 하는 대통령 예비후보

5.4. 통섭으로 준비된 대통령감은 과연 어디 있는가?



제6장 삼국의 정치 환경

6.1. 한국 정치 환경

6.2. 미국 정치 환경

6.3. 독일 정치 환경



제7장 대한민국의 정치 이상

7.1. 국민들의 생활고민 해소

7.1.1. 취약계층 생활고민 해소

7.1.2. 직장인의 생활고민 해소

7.2. 중산층 회복정책

7.2.1. 유치원부터 박사까지 무상교육

7.2.1.1. 교육기회 평등원칙에 의한 교육헌장

7.2.1.2. 천직을 사랑하라! '직업도둑?'

7.2.2. 국민모두가 자택을 소유함

7.2.3. 장인정신으로 중산층 회복

7.2.3.1. 독일의 '제2의 라인강의 기적' 을 재현

7.2.3.2. 생활혁명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재현

7.2.3.3. 대한기능회 창설과 장인정책

7.2.3.4. 평생수입이 대등한 직업에 귀천 없는 대한민국

7.2.4. 다양한 양원제로 국민경제 회복

7.2.4.1. 선진국의 경제 질서

7.2.4.2.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7.2.4.3. 독일 기업의 지배구조와 KODEX

7.2.4.4. 한국과 독일 재단의 지배구조

7.2.4.5. 정치혁명의 핵심은 양원제 입니다!

7.2.5. 서민의 삶이 보장되는 조세정책

7.2.6. 신용불량자도 비정규직도 없는 평등사회

7.2.7. 생활혁명으로 아름다운 지성사회 구축

7.2.7.1. 검소한 결혼문화 혁명

7.2.7.2. 인생밑천이 마련되는 '성인식문화'

7.2.8. 밀레니엄으로 사회평화구축

7.3. 국가운영은 정도통섭으로

7.3.1. 한국통일 전에 통이 먼저 합시다!

7.3.2. 한글시대 개막으로 국가연합 구현합니다!

7.3.2.1. 한글통일로 한-몽 국가연합 실현

7.3.2.2. 한글시대로 이웃나라와 국가연합 실현

7.4. 1000년 정치시스템 구축으로 부국이루다.

7.5. 通涉되시어 統攝하시는 大韓民國科學技術大統領

7.6. 아~! 대한민국! 선진정치의 꿈은 꼭 이루어집니다!

7.7. 創造主님이 주신 鍊鍛은 謙遜을 낳고, 謙遜은 위대한 榮光을 結實합니다!



제8장 부 록

8.1. 참고기사

8.1.1. '아이폰5 출시?' 왜, 한국 소비자만 낚였나?

8.1.2. 포퓰리즘을 버렸습니다…

제2 라인강의 기적으로 독일이 살아났습니다.

8.1.3. 한국 기업들에 족쇄 채우는 美 배심원과 판사

배타적 自國이기주의에 매몰된 평결·판결 안 된다

8.1.4. 美 법원 '판금 잠정적 집행정지 긴급신청'

승인… 코오롱 아라미드 공장 재가동

8.1.5. 세계 4위 갑부 루이비통 회장,

佛 부자증세 피해 벨기에 귀화

8.1.6. 산업자원부장관에 추천하는 書翰文

8.1.7. 발전소 해외매각 재고를

8.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역사

8.3. 독일어 독일국회연설문

8.4. 국민필독서 필자 저서들

8.5.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비전(대통령님께 보낸 편지)

8.6. 필자의 약력 과 자기소개서(한전사장 응모용)



제9장 '대통령후보 체크리스트'

박춘근 저자 박춘근 공학박사는 1951년 경상북도 성주에서 태어났으며, 대구중학, 대구공고 졸업 후 기아산업에 공채 입사하였다. 국제기능올림픽 전국대회 판금 분야 금메달을 획득했다. 단돈 45만 원을 들고 독일로 유학, 클라우스탈 공대 학부과정을 2년 만에 마치고 뮌헨공과대학교에서 '에너지 및 발전소공학' 디프롬 과정을 밟았다. 뮌헨공대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인 최초로 에너지 및 발전소공학 분야 독일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뮌헨공대 재학 중 독일 최대정당 기민연합(CDU)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철학, 외교,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예술, 노동 분야를 망라하는 '독일 국본 교육과정'을 밟았다. 그리고 뮌헨공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수학하고, 뮌헨정치대학에서 정치학을 수학함으로써 확고한 리더십을 갖춘 국본 육성의 정도를 걸었다. 독일로 출국한 지 15년 만에 조국 발전의 역군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귀국하여 '프란츠박

과학기술연구소(FPIST)'를 설립하여 독일 선진기술을 국내 기업에 이전했으며, ISO 9000 인증을 국내 도입하여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100여 개 국내 기업체를 컨설팅하였다. 1991년 울진원전 터빈익파손사고의 문제해결을 맡아, 프랑스 알스톰사의 증기터빈 제작 불량을 규명하였다. 메르체데스 벤츠 대구시 유치를 성공시켰으며, 한전 해외매각 위험에 대해 주요 언론에 기고하는 등 국내 기술 자주화에 기여하였다. 전문기술 국회의원 부족으로 국내 산업 관련 법령이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였으나 낙선의 쓴잔을 마셨다. 현재는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중국유럽협력연구소장' 겸 '재료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