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거짓말

대통령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99%의 시민이 알아야 할 진짜 권력의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정치권력은 어떻게 흘러왔는가? 기자의 시선으로 정치권의 이모저모를 살펴봄으로서 현재의 사회 모순을 파악하고, 그동안 국내외 권력의 세계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들을 통해 여전히 부당한 권력이 건재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권력에 대한 분석서다. 또한, 저자는 국회, 청와대 출입 기자의 눈으로 본 권력자들의 거짓말. 기자로서 느낀 한국사회의 권력구조와 역사를 되짚어보는 책이다.



권력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절대 권력자들의 실체를 바로보자.



한국의 정치 권력자들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언제나 정당성의 문제였다. 한국의 역대 지도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권력을 획득함으로써 민주주의 자체를 무력화시켜, 사회 발전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모두 권력 유지와 해체에 쏟아 부어온 것이 지금까지의 한국 정치사였다.

또 하나의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과도한 권력 집중. 일부 기득권층에 힘이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사회 세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었고, 국민은 국가이익을 위한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했으며, 그것이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빼앗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힘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 사회는 구성원을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고 정치권력은 철저히 지배층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면서 현재 사회를 극도로 분열시켜 놓았다.

사회 발전을 논해야 할 시점에 여전히 불온한 권력현상, 정치권의 독단성을 개탄해야 하는 한국은 정치 후진국임에 틀림없다. 이 책은 한국 정치와 권력의 거짓을 돌아보며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살피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논의하려는 취지로 집필되었다.



기형적으로 발전한 한국 정치를 돌아본다.



인간사회에는 언제나 정치와 권력현상이 존재해왔다. 지금보다 더 발전된 사회를 꿈꾸는 인간의 속성이 정치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정치에는 반드시 권력이 수반되었다. 그러나 권력이 불균형한 사회는 본래의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며, 부패한 권력은 또한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으로 꼽힌다.

한국 정치에서도 부패 권력의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군부 1인 통치가 한국정치 역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초라한 정치사가 말해주듯, 한국의 민주주의는 기형적이었다. 이 책은 기형적인 한국 민주주의의 원인을 찾기 위해, 해방 후 정치권력의 흐름과 역대 권력자들의 득세와 종말을 되짚어본다.

이 책이 던지는 물음은 두 가지다. 도대체 권력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정치 권력자는 왜 거짓을 말하는가? 이를 알기 위해 과거 한국 정치의 흐름, 외국의 사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미디 같은 실상들을 두루 살펴본다.



두 거대 정당의 발자취와 권력의 흐름 분석



이 책은 현재의 한국 정치판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과거 정치사와 권력의 역사를 두루 훑어본다. 먼저 현존하는 두 거대 정당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현재 한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두 정당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된 정치집단인지를 밝히며, 한국의 정당정치가 집권욕과 권력추구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본다. 한국 정당정치의 뿌리부터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확인하면 현재 한국의 정치인들이 어찌하여 늘 상 국민을 들먹이는 거짓으로 일관하는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형성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권력현상의 이모저모를 돌아보다 결국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그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권력이 모여들었으며, 그것을 해체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사이에 한국 정치는 어떤 진탕을 이룰 수밖에 없었는지 파헤치고 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들도 짚고 넘어간다. 현재 경제 권력이 서민의 삶을 압도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현 정부가 경제 권력의 견제자가 되어줄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또 현대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한국 언론이 군사정부부터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오던 과정을 돌아봄으로써 언론과 정부와 자본의 부정한 삼각관계를 제시하며, 언론의 거짓말에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묻고 있다.

근래 정권의 거짓말 정치는 과거 위압적인 정치권력과는 달리 좀 더 치사한 방법을 이용하며 한 편의 코미디같이 전개되고 있다. 군부 권력이 해체된 자리에서 정치는 치사한 싸움이 되었다. 이에 이 책에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정권을 유지하려 하는 현 정부의 꼼수도 짚어보고 있다. 국민의 실소와 조롱을 받고 있는 현 정권의 막장 정치쇼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을 것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시민사회의 힘이란 무엇인가?



현재 정치인들은 언론과 정보력을 이용해 국민들을 소외시키고 기득권층과 결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공권력을 남용하는 과거회기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욱 분노를 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라는 개념은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에서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선진적인 의미의 정치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들은 국민들의 삶을 뒷전으로 두고 권력 유지에 목을 매며 정당한 정치과정이 아닌 정치공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치인이 집권에 대한 집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정치인들의 절대적인 목적이 된다.

한국의 정치는 아직도 정권교체가 주요 관심사. 대통령 하나 바꾸는 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으며, 이것이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갖가지 사회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다. 국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법안들이 정치 셈법에 의해 국회를 표류하고, 정치권의 에너지는 엉뚱하게도 간첩을 잡아내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사이 고통을 받는 건 서민들이다.

그러나 희망은 건전한 시민사회에 있다는 것을 이 책은 여러 권력자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권력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만큼이나 권력 관계의 굴레에 갇혀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한국 정치인들이 갇힌 굴레를 풀어주어 온당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 수 있는 이는 권력을 움켜쥔 자들이 아닌 바로 국민들이라는 것이다.

이제 한국도 정치권과 국민들 모두 더 발전된 정치를 누려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과 불온한 권력을 해체하고자 하는 사람, 양쪽이 함께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 추천사



국민이 권력의 참된 주민이 되기 위하여 필독해야 할 소중한 25년간의 현장 기록서다.

-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 경기도지사

대한민국을 '통치'한 역대 대통령들의 권력 구조를 다루고 있다.

- 강득구 경기도의회의장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권력의 의미를 배운다.

- 류화선 경인여자대학교 총장

권력은 올바르게 쓰일 때 많은 사람들에게 되돌아가리라는 것을 믿는다.

- 박정 박정어학원회장

권력은 '그들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력'이 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 이희환 아크로산업개발 회장

행복이 넘치는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 이성근 화백

권력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99%의 국민이 알아야 할 권력교과서

-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국민을 위한 권력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피부 속 깊이 통감하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 최종식 경기일보편집국장

정치권력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다.

- 이범관 전 서울지검장

한국 정치사의 권력의 정체성을 풀어내는 희망적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분석하고 있는, 한국의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서다.

- 김형문 「김대중 전 대통령 평전」 저자

행복이 넘치는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 함진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대한민국에 행복을 위한 권력은 존재하는가?

-남궁창성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

무심코 넘기기 쉬운 정치권력의 이면을 짚어 주는 정치전문 서적이다.

-안동선 전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를 되짚는 책이다.

- 종민스님 법인 동국대학교 사무처장

역사 속의 권력을 한 눈에 읽는다.

-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수석부회장

독자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책을 펴내며]

이 책이 빨리 낡아서 사라지기를



1부 현실 속 권력, 그대로 믿어야 하나



1장. 집권에 집착, 국민을 외면한 정치세계



1. 새누리당, 국민을 위한 정치하고 있나

2. 새정치민주연합, 개혁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3. 국민을 내세운 정치 사기극의 실체



2장. 미래로 가는 국민, 정치는 30년 후퇴



1. 정치에 대한 불신감

2. 대한민국 정치, 잘못 꿰어진 단추

3. 대한민국 정당사, 그 안에 답은 없다

4. 여의도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5. 또 하나의 권력―군사정권과 함께 성장한 기업과 언론 재벌



3장. 권력의 현실과 상관성에 대한 단상



1. 국민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

2. 정부가 국민을 지켜준다고

3. 개방과 규제완화로 몰아가는 정부, 걱정된다

4. 우리가 꿈꾸던 나라는



4장. 권력자들, 시치미 뚝 떼고...



1. 국민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2. 인터넷 세계에서 정치하기

3. 조용히 있으라고? 헌법 1조를 다시 외치는 국민

4. 정치인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건 잘못이다?





2부 권력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다



5장. 창조경제 대한민국 1년, 무엇을 창조했나?



1. 여론 속에 숨어든 권력

2. 창조경제 1년―박근혜 정부 무엇을 창조했나

3. 키워드는 국민이다



6장 외국정치 & 한국정치 암투의 권력사

chapter 1. 사례로 본 세계 정치권력 흐름

chapter 2. 한국의 권력 정치 구조



맺음말

강해인 저자 강해인은 중부일보에서 정치부차장과 정치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기일보에서 정치부부장을 거쳐 정치부부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0년 동안 정부부처와 정당, 국회, 청와대 출입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전국 지역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부회장과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의 단체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그리고 중앙 언론사 기고와 TV방송 출연, 대학 강의 등 언론인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매니페스트운동본부 약속대상 기자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