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과 법(2판)(양장본 Hardcover)

제1장 현대사회와 의료분쟁

제1절 서론

제2절 의료과실과 의료분쟁

제3절 의료소송



제2장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평가

제1절 의료과실의 요소로서 의료행위

제2절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제3절 의료과실로 인한 법적 책임



제3장 민사소송에 의한 의료분쟁의 해결

제1절 민사상 의사와 책임

제2절 민사책임의 공통 발생요건

제3절 의료과실과 입증책임

제4절 민사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제5절 의사의 설명의무



제4장 형사소송에 의한 의료분쟁의 해결

제1절 서론

제2절 의료과실과 형사책임

제3절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형사책임



제5장 소송외적 방법에 의한 의료분쟁의 해결

제1절 서론

제2절 화해에 의한 의료분쟁의 해결

제3절 조정에 의한 의료분쟁의 해결

제4절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체계



제6장 의료분쟁의 예방대책

제1절 서론

제2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향후 과제



제7장 판례로 본 의료분쟁

제1절 최근 의료소송 판례의 경향

제2절 진료과목별 주요 의료분쟁 민사판례

제3절 의료과실 유형별 주요 의료분쟁 형사판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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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