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 강의(2015)(개정판)

개정판 들어가는 글



지난해 본서의 초판이 1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출간되었음에도 여러 학자분들과 독자들로부터 많은 격려가 있었다. 이에 힘입어 그동안 강의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2014년도 판례를 보충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초판에서도 중요 판례는 거의 빠짐없이 다루었으나 개정판에서 강학상 더 추가되어야 하겠다고 여겨지는 핵심적인 판례가 보완되었다. 특히 헌법재판소 판례 가운데 행정법의 이해에 필수적인 판례를 추출하여 보완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을 위하여 언급방식이 바뀌어져야 될 판례, 즉 판례 본문이 소개되지 않았으나 소개될 필요가 있는 판례, 판례 본문이 소개되었으나 이제 소개할 필요가 없고 간단한 해설만으로 충분한 판례 등에 대한 재분류 및 재집필이 이루어졌다. 추가된 2014년 판례는, 대법원 판례의 경우 2015년 1월 첫 판례공보까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우 2014년 12월 20일 헌법재판소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반영하였다.

판례이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판례경향의 파악은 행정법 지식을 습득하는 데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다. 본서가 이론가와 실무가, 학생들 모두에게 행정법 판례를 이해하는 지속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한다.

2015년 1월

대현동 연구실에서 김유환

들어가는 글/iv

제1편 행정법 총론

제1장 행정법 서론

제1절 행정과 행정법 3

1. 통치행위 3

(1) 통치행위의 개념/3(2) 통치행위 인정의 근거/5

(3) 통치행위 인정의 범위/6(4)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권/7

(5) 통치행위 인정사례, 부인사례/8

2. 법률유보 8

(1) 법률유보의 범위/8(2) 법률유보의 형식/10

(3) 의회유보/11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2

1. 관습법 12

2. 행정법의 일반원칙 14

(1) 비례의 원칙/14(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17

(3)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18(4)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법리/25

(5) 부당결부금지원칙/27

3. 행정법의 효력 29

(1) 행정법령의 효력발생시기/29

(2) 법령불소급의 원칙(소급적용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29

(3) 상위법령의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의 유효여부/33

제3절 행정법관계 34

1. 행정법관계의 주체 34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7

3. 특별권력관계 41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4

5. 공권과 공의무 45

6. 사인의 공법행위 45

(1) 사직의 의사표시와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민법규정의 적용범위/45

(2) 신고와 신고수리, 수리거부/47(3) 영업양도 등 지위승계신고/53

7. 공권·공의무의 승계 57

8. 공법상의 부당이득 61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1절 행정입법 67

1. 위임입법의 형식 67

2. 위임입법의 한계 68

3. 행정내부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법규명령의 법적 성격 71

4. 법령의 위임없는 사항에 대한 부령의 법적 성질 74

5. 법령보충규칙 75

6. 행정입법부작위 77

7. 법규명령과 헌법소원 78

제2절 행정행위 80

1.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80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 80

3. 행정행위의 내용(분류) 84

(1) 허가/84(2) 예외적 승인/92

(3) 특허/93(4) 인가/95

(5) 허가, 특허의 갱신/99(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01

4. 행정행위의 효력, 선결문제 106

(1)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송달)/106(2) 공정력/108

(3) 선결문제/109

5. 행정행위의 부관 112

(1) 부관의 가능성과 자유성/112(2) 부관의 사후부가/112

(3) 부관에 대한 쟁송/113(4) 부관(부담)과 그 이행행위/114

6. 행정행위의 하자 115

(1)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115(2) 구체적 위법사유/124

(3) 하자의 승계/131(4) 하자의 치유와 전환/136

7. 행정행위의 철회, 실효 139

제3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141

1. 확약 141

2. 행정계획 145

(1) 행정계획의 처분성 및 쟁송가능성/145(2) 행정계획의 효력발생/148

(3) 인·허가의제와 집중효/148(4) 정당한 형량의 원리/152

(5) 계획입안·변경청구권/153

3. 공법상의 사실행위 154

4. 행정지도 161

5. 공법상 계약 163

(1)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163(2)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168

(3)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170

6. 행정부작위 171

제3장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 175

1.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175

2.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176

3. 행정절차의 내용 179

(1) 사전통지 및 청문/179(2) 처분의 이유제시/182

4. 절차의 하자 183

제2절 행정과 정보 188

1.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188

2.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 대상 190

3. 정보공개의무기관 192

4. 정보공개의 방법 194

5. 비공개대상정보 195

6. 정보공개청구절차 207

7. 개인정보 209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제1절 행정강제 213

1. 대집행 213

(1) 행정대집행과 민사집행/213(2) 대집행의 대상/214

(3) 대집행절차/216(4) 대집행절차와 하자승계/217

2. 강제징수 217

3. 이행강제금 219

4. 즉시강제 222

5. 행정조사 223

제2절 행정벌 225

(1) 금지착오/225(2) 고의·과실/225

(3)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227(4) 공범/230

(5) 과벌절차/231(6) 행정질서벌/232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34

제5장 행정조직법

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41

2. 권한의 대리 241

3. 권한의 위임, 내부위임 242

(1) 권한의 위임과 처분의 명의/242(2) 위임의 법적 근거/243

(3) 권한의 위임과 항고소송의 피고/244

제2편 행정구제법

제6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249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 249

(1) 이중배상금지/249(2) 공무원 자신의 책임/252

(3) 공무원/254(4) 사익보호성/255

(5) 직무행위/258(6)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267

(7) 위법성/267(8) 고의·과실/270

(9) 인과관계/272(10) 비용부담자/273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275

(12)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276

(13) 배상액산정기준, 배상액결정의 효력/277(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78

2.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279

(1)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적용영역/279(2) 공공의 영조물/280

(3)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280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284

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84

2. 헌법 제23조 제3항의 해석론 :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의 문제 286

3. 특별한 희생 292

4. 정당한 보상 293

5. 토지수용의 절차 296

(1) 사업인정/296(2) 사업인정 후의 협의의 법적 성질/298

6.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 298

7.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상 299

8.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300

9. 손실보상금의 청구 303

(1) 손실보상금 증감청구소송/303(2) 매수청구와 수용청구/304

제7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307

1. 행정심판의 의의 307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307(2) 행정심판과 청원·진정/309

2. 행정심판청구기간 310

3. 행정심판의 심리 312

4. 직접처분 313

5. 재결의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314

제2절 행정소송 315

1. 행정소송의 유형 315

(1) 항고소송/315(2) 당사자소송/320

2. 관련청구의 병합 320

3.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처분성 321

(1) 개요/321(2) 행정청의 행위/322

(3)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 : 개별사안성/325

(4)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 : 외부적 직접효, 법적 규율성/327

(5) 공권력적 단독행위 : 고권성/343(6) 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춘 행위/346

(7)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행위/347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347(9) 재결/348

(10) 거부 등 특수한 처분/351

4.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361

(1) 보호규범 관련/361(2) 구체적인 경우/366

5. 행정소송에서의 권리보호의 필요 375

(1) 취소소송에서의 권리보호 필요(소의 이익)/375

(2)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387

(3) 당사자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의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389

6. 기타의 항고소송의 소송요건 390

(1) 피고적격/390(2) 제소기간/392

(3) 행정심판의 전치/398

7. 소의 변경 400

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00

9. 가구제 407

10. 행정소송의 심리 409

(1) 직권심리주의/409(2) 입증책임/411

(3) 위법판단의 기준시/412(4) 법관의 석명의무/414

11. 항고소송의 판결 415

(1) 일부취소판결/415(2) 사정판결/416

(3) 판결의 효력/416

12. 당사자소송의 대상 422

제3편 개별행정법

제1절 지방자치법 432

1.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432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33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434

(1) 조례/434(2) 규칙/437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38

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41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관여 447

제2절 공무원법 453

1. 공무원관계의 발생 및 소멸 453

2.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456

(1) 공무원의 권리/456(2) 공무원의 의무/459

3. 징계, 변상명령 등 462

제3절 질서행정법 466

1. 경찰의 조직 466

2. 경찰권의 근거 467

3. 경찰권의 한계 468

제4절 급부행정법 469

1. 공물법 469

(1) 공물의 성립과 소멸/469(2) 공물의 법적 특색/472

(3) 공물의 사용관계/476

2. 공기업법 478

3. 자금지원법 479

제5절 공용부담법 480

1. 특별부담금 480

2. 공용수용 481

3. 환매권 485

4. 공용환지, 공용환권 485

5. 토지거래허가 487

6. 공시지가 487

판례 색인/490

사항 색인/512

김유환 저자 김유환(金裕煥)은

법학박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 공무원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현재,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현재,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현재,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이사

현재, 헌법재판소 도서 판례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