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법사례연습 1

제1장 민법총칙

[사 례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사 례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사 례 3] 교회의 분열

[사 례 4] 재단법인 출연 부동산의 귀속시기

[사 례 5] 법인 아닌 사단의 불법행위능력

(중략)

[사 례 25] 조건부 법률행위

[사 례 26]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 례 27]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사 례 28] 소멸시효의 중단

[사 례 29]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제2장 물권법

[사 례 1] 일물일권주의

[사 례 2] 물권법정주의

[사 례 3] 물권적 청구권

[사 례 4]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사 례 5]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동기

(중략)

[사 례 47] 가등기담보

[사 례 48] 부동산 양도담보 약정

[사 례 49] 부동산의 양도담보

[사 례 50] 양도담보에서의 귀속정산

[사 례 51] 동산의 양도담보



제3장 친족상속법

[사 례 1] 예물의 귀속

[사 례 2] 사실혼 당사자 일방의 혼인신고

[사 례 3] 부부간의 부양의무

[사 례 4] 일상가사대리권

[사 례 5]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중략)

[사 례 20]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사 례 21] 상속의 포기

[사 례 22] 특정유증

[사 례 23] 유언집행자

[사 례 24] 유류분반환청구권

이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