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사례형 연습

[사례 1]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사기죄, 상해죄, 공소사실의 특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사례 2]

행위의 주체(양벌규정), 폭행죄, 강간죄, 간통죄, 횡령죄, 사자명의의 문서와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고소의 제한, 형식판결

[사례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집행유예,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상해죄, 관할, 제척

[사례 4]

미필적 고의, 구성요건 착오, 살인죄, 중상해죄, 학대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권

[사례 5]

과실범, 과실범의 공동정범, 업무상과실치상죄, 배임수재죄, 증거인멸죄, 공소장일본주의, 수사상 증거보전

[사례 6]

정당방위, 피해자의 승낙, 주거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 장물죄, 체포, 압수·수색, 계좌추적

[사례 7]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함정수사, 현행법체포, 압수

[사례 8]

불능미수, 협박죄, 비밀침해죄, (소송)사기죄, 횡령죄, 공소권남용, 공소시효, 공소장 변경

[사례 9]

책임능력, 금지의 착오, 강제추행죄, 감금죄, 임의동행, 강제채혈

[사례 10]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결과적 가중범, 간접정범,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공소제기후의 수사,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압수물의 처리

[사례 11]

부작위범, (공모)공동정범, 방조범의 인과관계, 살인죄, 절도죄,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통제배달

[사례 12]

공동정범, 정범과 공범의 구별, 공모(공범)관계의 이탈, 강도죄, 강도상해죄, 공갈죄, 공무원자격사칭죄, 엄격한 증명, 공동피고인의 증인신문

[사례 13]

교사범, 공범과 신분, 절도죄, 명예훼손죄, 자백배제법칙, 녹음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

[사례 14]

중지미수, 공동정범의 착오, 위장취업과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주거침입죄, 강도죄, CCTV의 증거능력

[사례 15]

불가벌적 사후행위, 명의신탁과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독수독과이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

[사례 16]

업무상횡령죄, 도박죄, 자백배제법칙,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사례 17]

강제추행죄, 공문서부정행사죄, 강간죄, 장물죄, 공소장 변경,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면소판결

[사례 18]

강요죄, 일반물건방화죄, 공연음란죄, 교통방해죄, 탄핵증거, 증거동의

[사례 19]

뇌물죄, 사기죄, 배임수증재죄, 위증죄, 자백의 보강법칙,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사례 20]

폭행치상죄, 사기죄의 방조, 허위진단서등작성죄, 도주죄, 예금통장반환과 절도죄, 신용카드범죄, E-mail 출력물의 증거능력, 기판력(일사부재리의 원칙), 일부상소와 파기판결의 범위

[사례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의 죄, 절도죄, 범인도피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사례 22]

간첩죄, 무고죄, 피의사실공표죄, 상소의 이익, 재심



[연습문제 1]

[연습문제 2]

[연습문제 3]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제1회 변호사모의시험 문제]

[제2회 변호사모의시험 문제]



[부록] 주요 형사특별법 및 구성요건

이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