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행정법(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현호 교수의『국가경영행정법』(하)권. 국가를 경영하는 행정법에 관해 다룬 책이다. 행정법의 기본적 이해를 위해 총 10편으로 구성하여, 자치행정법, 인적행정법, 경찰행정법, 조세행정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주요 내용들과 쟁점들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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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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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개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
제4장 국가의 지도·감독
제2편 공무원법
제1장 개설
제2장 공무원관계
제3장 공무원의 권리
제4장 공무원의 의무
제5장 공무원의 책임
제6장 공무원의 권익보장
제3편 경찰행정법
제1장 개설
제2장 경찰기관
제3장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4장 경찰상 행위형식·행정쟁송
제4편 급부행정법
제1장 개설
제2장 공물법
제3장 영조물법
제5편 토지행정법
제1장 토지행정법 일반론
제2장 주요 토지행정법
제6편 부담행정법
제1장 개설
제2장 인적공용부담
제3장 공용제한
제4장 공용수용
제5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7편 환경행정법
제1장 개설
제2장 환경법의 기본원칙과 특색
제3장 환경보호의 수단
제4장 환경영향평가
제5장 환경상 권리구제
제8편 복지행정법
제1장 사회복장의 의의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제9편 경제행정법
제1장 개설
제2장 공기업법
제3장 자금조성행정
제10편 조세행정법
제1장 서설
제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부록-주요관련법률
[지방자치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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