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결정

· 첫째. 올 것이 왔고 논란을 잠재우다

· 헌법재판소에는 5가지 심판제도가 있다

· K죄를 전송하며,

· 그러나 1992년 입법예고된 형법개정법률안에서는 K죄가 삭제되어 있었는데, 법무부는 그 이유로,

· K죄를 버리게 된 배경은?

· '혼인빙자간음죄'위헌결정(2009.11.26) 탐색

· 위헌결정의 법률적 효과는?

· 기본권을 풍요롭게 떠받치고 국민의 소원을 들어주는 쌍두마차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도

· 살다보니 고소장까지 쓰게 될 줄이야 - 그리고 재정신청까지

· 부부나 커플 사이의 개인정보 - 내껀 내꺼고 니꺼도 내꺼?(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위치정보보호법 등)

· 안방을 나온 아내의 성, 남편의 성 - 폐지 후 K행위를 범했을 경우는 어떤 상황이?

· K행위와 관련한 스마트한 부부 '룰' - 행복추구권과 성적자기결정권

· K행위와 혼인의 파국

· 사랑받는 아내와 남편이 되기 위한 '부부헌법'

· 혼인신고절차는 강화하고, 이혼은 쿨하고 신속하게? - 결혼과 이혼제도를 확 바꾸고,

단순동거를 법의 보호영역 내에 둔다면….

· 어른이란? 문득 시 한수 쓰고 싶어지는 나이 - 과천의 가을에서 詩를 거두다

· 목마른 세상 - 누구나 아티스르 로맨티스트를 꿈꾼다

· 우선 동거부터 하려는데 괜찮을까? - 법률적 효력은?

· 동거와 관련해 고려할 사항 들을 다음과 같이 추려 보았다.

· 동거계약(서)의 법적 성질은?

· 수고한 당신이 건강할 때 미리 쓰는 유언장 연습 - 나의 필체로 자필증서를 남기고 싶다

김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