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해설(조문과 판례중심)(양장본 HardCover)

제 1 편 법인세 총설

1. 총설

1. 법인세의 의의

2. 법인세법 상의 납세의무자

3.실질과세의 원칙

4. 사업연도

5. 납세지



제 2 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I.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구조

1. 총설

2. 익금



II. 손금

1. 손금의 의의

2. 손금의 범위

3. 손금불산입



III. 손익의 귀속시기 등

1. 서설

2.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

3.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4. 거래의 유형별 손익귀속시기

5.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6.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IV.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1. 합병의 개념과 종류

2. 합병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체계

3.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와 그 특례

4.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및 그 특례

5. 분할의 개념과 종류

6. 분할의 과세 체계

7. 분할시 이원결손금 및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V.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1. 의의

2. 적용요건

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4. 부인의 효과



VI.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2. 세액의 계산

3. 세액감면

4. 세액공제

5. 최저한세



VII. 신고와 납부

1.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

2. 신고특례

3. 세액의 자진납부

4. 물납

5. 중간예납



VIII. 세액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

1. 의의

2. 결정ㆍ경정의 방법

3. 익금산입금액의 처분

4. 수시부과

5.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6. 세액의 징수와 환급

7. 원천징수

8. 가산세



제 3 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I. 청산소득

1.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2.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

3.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및 납부

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과 징수



제 4 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I.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1,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2. 납세의무의 범위

3. 외국법인의 과세방법



제 5 편 연결납세 동기업에 대한 특례

I.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과세특례

1.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과세특례의 개념과 규정취지

2.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3.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와 포기 등

4.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



II. 동기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제도의 개념과 취지

2.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

3.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동업자에 대한 배분

4. 동업기업 지분 및 지분가액의 조정

5.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및 자산의 분배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