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이론과 실무(출입국실무자를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판례 &관련법률
이 책은 출입국관리법 이론과 실무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이론과 실무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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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2장 국민의 출입국 5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26
제1절 외국인의 입국 26
제2절 외국인의 상륙 67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78
제1절 외국인의 체류 78
제2절 외국인의 출국 92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98
제1절 외국인의 등록 98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117
제6장 강제퇴거 등 122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122
제2절 조사 125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128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138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141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 145
제7절 출국권고 등 149
제7장 선박등의 검색 154
제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160
제8장의2 난민여행증명서발급 등 169
제9장 보칙 173
제10장 벌칙 202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210
제1절 고발 210
제2절 통고처분 211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11.〉 221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8. 5.〉 22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0. 8. 5.〉 230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2. 8.〉 23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2. 24.〉 23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9. 25.〉 238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6. 11.〉 24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0. 12. 10.〉 24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신설 2020. 12. 10.〉 24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12. 24.〉 246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20. 9. 25.〉 25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9. 12. 24.〉 276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9. 25.〉 279
[시행일 : 2020. 12. 10.] 제2호브목 279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0. 9. 25.〉 29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12. 10.〉 29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3.1.1〉 300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개정 2020. 9. 25.〉 301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5.7.8〉 30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20. 9. 25.〉 30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0. 2. 21.〉 30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14.10.29.〉 31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9. 25.〉 318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9. 25.〉 319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 12. 10.〉 324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325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8. 6. 12.〉 326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개정 2018. 5. 15.〉 32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개정 2018. 6. 12.〉 328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개정 2018. 5. 15.〉 329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19호서식] 〈개정 2018. 9. 21.〉 330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3호서식] 〈개정 2021. 1. 21.〉 331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개정 2015.6.15.〉 33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33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개정 2020. 9. 25.〉 335
■ 구직활동계획서(임의) 337
■ 확 인 서 (번역자) 338
■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 339
■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 양식(예시) 34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16서식] (앞 쪽) 34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약칭: 외국인처우법 ) 347
제1장 총칙 34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347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348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351
352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353
353
제5장 보칙 354
난 민 법 355
제1장 총칙 355
난민법 355
356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357
364
제3장 난민위원회 등 365
366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367
제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 367
제2절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368
제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 369
제5장 보칙 370
370
제6장 벌칙 371
국 적 법 372
국 적 법 37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385
( 약칭: 재외동포법 ) 385
재외동포법 385
저자
저자
● 국가고시행정사시험합격
●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대표
●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 충남고등학교졸업
● 서울시립대학교법학과졸업
● 아웃소싱타임스전문위원
● 공인행정사협회법제위원장
● 공인행정사협회감사
● 공인행정사협회역량강화강사
● 한국출입국민원대행기관협회이사
● 네이버행정전문가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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