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불일치 딜레마 외교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패권경쟁과

딜레마 외교상황에 대한 명쾌한 설명





동아시아 국가들은 왜 갈등하고 있는가?

이 책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갈등과 분쟁에 관한 보다 적실성 있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시하는 책이다. 동아시아 질서로부터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우리의 경우 동아시아 외교상황에 대한 이해와 전망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의 질서가 평화로운 전망보다는 미중경쟁, 중일분쟁, 북핵위협 등 갈등적 요인들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은 더 급박하고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현재의 동아시아 질서와 외교상황을 세 가지로 압축하여 진단하고 있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역내 국가들의 외교와 대외정책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둘째,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경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 셋째,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전면적이거나 극단으로 치닫지 않으며, '대결 속에서 타협'이나 '갈등 속에서 협상'의 갈등 중심의 이중적 외교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외교적 상황을 규정하는 요인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에 따른 미중 간 힘의 분배상태의 변화와 이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 미중패권경쟁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동아시아 외교를 규정하는 1차적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즉, "쇠퇴하는 패권국 미국의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정책과 "부상하는 도전국 중국의 쇠퇴하는 미국"에 대한 정책이 동아시아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역내 국가들의 외교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지역의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도 동아시아 외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요인으로 주장한다. 중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교류는 역내 국가간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여 분쟁의 결과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인식하게 함으로서 갈등회피적 외교를 지향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냉전시기와는 달리 상대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인 분쟁 양상으로 비화시키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대국가에 대한 이중적 인식과 복합적 이해관계 요인도 역내 외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상대국가에 대한 위협국이라는 인식과 협력의 불가피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갈등과 타협' 또는 '분쟁과 협상'이 반복되는 비일관적이며 불안정한 외교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위의 세 가지 요인들로 인해 현재의 동아시아 질서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인 '비전면적이며 비일관적인 분쟁과 갈등의 지속'이 유지된다고 본다.



동아시아 각국의 '불일치 딜레마' 외교상황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 외교가 일관되고 분명한 외교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는 현실적 이유를 설명하는 "불일치 딜레마" 상황이라는 개념이다.

이 "불일치 딜레마"라는 개념은 이 책이 시도하는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이해와 전망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핵심 키워드다. 물론 선험적 입론이 아닌, 각국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과 쟁점사항에 대한 사례 연구와 기존 이론들 특히, 미중 패권경쟁 구도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설명들의 적실성을 검토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설명 축으로 제시된다. 이는 또한 "불일치 딜레마" 상황이라는 개념을 미중 패권경쟁구도에 대응하는 한국외교의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는 "각국이 처한 선택적 제약"으로 보는 기존 연구들에서 더 나아가 개념적 함의를 확장하고 있다. 즉, '불일치 딜레마'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들 사이의 경쟁의 환경에서 양국에 의존해 있는 국가들이 겪는 다자적 상황만이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상반된 인식과 복합적 이해관계"에 의해 양자적 관계에서도 불가피하게 조성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나, 경제적 이유에서는 중국과의 협력 또한 필요한 제약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협력 또한 요청되고 있어 외교에 있어 미국 요인만이 아니라 중국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이중적 인식과 일본에 대한 한국의 이중적 인식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상대에 대한 이중적 이해관계 등의 요인들도 제약 상황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즉 김정일의 중국에 대한 동맹국과 경계대상국이라는 이중적 인식체계가 북핵문제와 관련한 북중 갈등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북한의 도발로 인한 일본과의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일안보협력을 무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특히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경제강국인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긴요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봉쇄속 협력'이라는 모순 내재적인 'Congagement'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 책은 기존 연구들의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역내 국가들의 상대국에 대한 '이중적 인식과 복합적 이해관계' 요인이 '불일치 딜레마' 상황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의 비전면적 분쟁의 현실적 원인 규명을 "힘의 분배 상태의 변화"를 중심축으로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구조적 요인에만 의존하여 설명하기보다, "역내 국가들의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와 "각국의 상대국에 대한 이중적 인식과 이해관계" 등의 비구조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경험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유용한 분석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불일치"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일치 딜레마 상황은 한국정부에게 보다 전략적인 외교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외교가 바로 이 책에서 분석하고 있는 일본, 인도, 호주의 대중국 견제외교나 미국과 인도의 핵문제 및 군사협력 등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선 저자는 북핵문제가 악화되면 될수록 딜레마 상황은 깊어진다고 진단한다. 한반도 위기가 깊어질수록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도가 커지며,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악화되면서, 외교적 자율성과 경제적 기회가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불일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핵 문제 해결 또는 대화국면으로 전환을 통한 긴장완화가 한국외교의 우선적 핵심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불일치 딜레마 상황이 갖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지렛대 삼아 남북관계 개선이 최선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서장 및 10개의 논문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각국의 외교전략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동아시아의 분쟁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외교의 불일치 딜레마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제공한다. 이 책은 동아시아 질서와 우리의 대응전략을 도출하는데 이론적 안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제정치에 대한 폭넓고 현실적인 이해를 안내한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다. 저자의 전작 <갈등과 협력의 동아시아와 양면게임이론>에서 중층적이고 이중적인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이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연구의 탄탄한 성과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한 동아시아 외교에 대한 탄탄한 이해가 우리를 더 크고 단단한 평화로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문



서장 미중패권경쟁과 급변하는 동아시아 외교



제1장 쇠퇴하는 패권국 미국의 부상하는 대중국 외교



제2장 미국 오바마정부의 대북한 외교



제3장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 연구: 미국 항공기 및 자동차산업 무역정책을 중심으로



제4장 부상하는 중국의 다극화외교: 소프트 파워, 디자주의, 자원외교



제5장 중국의 대 주변국 외교: '강대국 외교' 기조와 영유권 분쟁



제6장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외교: 일본, 인도, 호주 사례



제7장 동아시아 국가들의 견제를 위한 협력외교: 한미FTA와 미-인도핵협력 사례



제8장 김정은시대 북한 대외정책



제9장 동아시아질서 변화와 한국외교정책의 변화



제10장 결론: 동아시아 국가들의 불일치외교와 분쟁



참고문헌

김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