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감사백서(2015)

발간사





Ⅰ. 서론 : 자치감사, 시민참여의 감사 -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관을 통한 감사기구의 혁신



Ⅱ. 자치단체 살림살이와 감사 현황

1. 서울시 예산 및 주요 사업

2. 기초자치단체 예산 및 주요 사업 - 서울시 구로구

3. 기초자치단체 예산 및 주요 사업 - 성남시(2015년)

4. 서울시교육청 예산 및 주요 사업



Ⅲ. 감사기구, 시민감사관 운영 실태

1. 조사 방법

2. 현황조사 개요

3. 조사총괄표

4. 총평과 제언

5. 자치감사 현황

5-1. 광역시·도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

5-2. 특례시(인구 50만 이상 자치시)

고양시 / 남양주시 / 부천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산시 / 안양시 / 용인시 / 화성시 / 청주시 / 천안시 / 전주시 / 포항시 / 김해시 / 창원시

5-3. 자치구(서울시 관내)

강남구 / 강동구 / 강북구 / 강서구 / 관악구 / 광진구 / 구로구 / 금천구 / 노원구 / 도봉구 / 동대문구 / 동작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용산구 / 은평구 / 종로구 / 중구 / 중랑구

5-4.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전라북도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Ⅳ. 주요국의 지방감사 제도

1. 일본의 자치감사

2. 영국의 지방감사 제도

3. 미국의 지방감사관 제도



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자치권 실현 방안

- 스위스 게마인데의 '강한 감사위원회' 모델을 중심으로



부 록

1. 지방자치법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3. 감사원법

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5.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9.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10. 시민자치감사포럼 창립취지문

시민자치감사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