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시대 폭식 사회

지방소멸과 불균형발전은 '폭식 사회'이기 때문
폭식 사회에서 상생 사회로!

수도권 폭식 사회
공간 양극화가 절망의 본질

눈앞에 다가온 인구소멸, 지방소멸, 지역소멸 나아가 국가소멸까지, 우리 사회에 위기의 적색경보가 울린 지 오래다.
30년 넘게 기자로 일하며 균형발전 정책을 지켜본 저자는 위기의 본질을 "수도권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강력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며 성장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자원 부족과 기회 감소로 소멸 위기로" 내모는 수도권 폭식사회로 진단한다.
수도권 폭식 현상은 일자리,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고, 폭식이 불러온 공간 양극화는 국민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불평등 구조화로 이어진다.
〈소멸 시대 폭식 사회〉는 여전히 활기차게 확장하는 수도권과 빈집과 노인의 땅이 된 지방의 스산한 현실을 보고한다. 그리고 이를 불러 온 '서울 중심 발전 모델'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균형발전 정책이 가져온 역설적 효과들을 평가한다.
저자가 선도적으로 제시한 '폭식 사회'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현상에 대한 정식화는 소멸과 불균형 위기의 본질을 더 명백히 드러내고, 해결의 돌파구를 보다 직관적으로 명쾌하게 안내한다.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 모두 실패
서울 블랙홀 더욱 가속화

"그동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저자는 박정희 정부부터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구사해왔지만, 오히려 운동장의 기울기는 더 커졌다고 본다.
"지역 균형발전은 서울 폭식 해소책이어야 한다." 하지만 고도성장을 추구하며 효율성을 중심으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며 서울 폭식을 부추긴 결과다. "서울 중심주의 시각에서 지방을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균형발전은 불가능함에도 여전히 서울 중심 수직적 사고방식이 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다.
사실 서울 블랙홀은 더욱 커지고 강해지고 있다. 수도권을 기점으로 생성된 공간이동 경계선을 나타내는 '판교라인', '기흥라인', '의대라인' 등 최근의 신조어들은 수도권 쏠림의 가속화를 반영하는 생생한 증거들이다.

정치권이 불균형 만들고,
언론도 책임

정치권의 균형발전 구호는 요란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커녕 불균형발전을 키우는 데에 기여했다. 정파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소화하여 실질적 성과를 만들지 못했고, 김포 서울 편입 같은 전형적 포퓰리즘으로 공룡 서울 메가시티를 구상하거나,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되고 대구경북 통합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저자는 정치권에게 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라는 '대계'를 요구한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는 "10년 이상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모델 구축"을 역설한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언론의 균형발전에 대한 책임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언론이 균형발전 논의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며 정책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를 다하지 못했다. 아울러 균형발전에 대한 중앙언론의 무관심과 수도권 편향, 지방언론의 지역 발전 논리에 매몰 등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합의해야 할 선결과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실천방안들

저자는 지속가능한 미래 균형발전을 수립하기 위해 4대 전제조건과 5대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4대 전제조건은 국가적 과제인 균형발전을 위한 현실 진단과 기본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자, 정책 추진에 앞서 갖추어야 할 선결조건들이다.
'헌법 정신 실천하기'
'인구 감소 인정하기'
'서울 중심의 수직적 사고방식 탈피하기'
'지방분권'
5대 실천방안은 레토릭이나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제시된다. "대한민국에는 17명의 형제가 있다… 수도권 거주 3형제는 상대적으로 잘 살고… 반면 비수도권에 사는 14명의 형제는 살림살이가 빈곤하다." 이처럼 따듯한 시선으로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할 지속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을 위한 최우선 노력의 목록들이다.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균형발전 리더십'
'10년 이상 지속가능한 상생형 발전 방안 추진'
'주민 편익 중심의 행정통합'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교통망 확충은 비수도권부터'

폭식 사회에서
상생 사회로

'폭식 사회' 해체를 통해 상생 사회로 나아가자는 저자의 고발과 제안은 균형발전이 실패의 반복을 멈추고 성공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성 지점을 예리하게 제시한다. 폭식 사회 개념은 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의 키워드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분열과 붕괴의 처방에 유용한 함의로 확장될 수 있다.

들어가며_ 사라지는 지역, 무너지는 균형

제1장 폭식 사회
취업 선호도의 경계 : 판교라인, 기흥라인
수도권 집중 현상의 역설 : 의대라인
수도권 비대화의 쌍두마차 : 지하철과 GTX
서울 블랙홀 가속화하는 SRT
무너진 지역 의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 지방대
노인과 바다의 도시, 부산
혁신도시의 저주
군부대, 교도소, 화장장도 좋아요
사라진 시외버스 정류장

제2장 정치가 망치는 균형발전
세종특별자치시
서울 메가시티
비수도권 행정통합 : 부울경, 대구경북
서울도 지방이다

제3장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평가
박정희 정부 시절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정부

제4장 균형발전 정책과 언론의 책임
언론이 바라본 정부별 균형발전 정책
언론의 역할과 한계

제5장 미래 균형발전의 4대 전제조건과 5대 실천방안
균형발전을 위한 4대 전제조건
5대 균형발전 실천방안

마무리하며_ 폭식 사회를 넘어 상생 사회로
주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부산대에서 독문학을 전공하고 동국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입사 이후 사회부장, 정책뉴스 부장, 편집국 부국장, 온라인뉴스 국장 등으로 일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과 신문윤리위원으로 활동하며 언론의 책임과 윤리를 고민해 왔다. 세상을 역지사지의 자세로 바라보며,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을 완화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