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연습(실전답안)(양장본 HardCover)

1 통치행위와 재량하자

2 법치행정의 원칙과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3 신뢰보호의 원칙

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6 행정계획

7 도시계획결정의 하자

8 복효적 행정행위

9 재량행위와 사법심사

10 판단여지와 학문의 자유

11 행정행위의 특허와 철회

12 특허와 재량행위

13 행정행위의 부관

14 기부채납과 철회권의 유보

15 행정행위의 취소와 처분변경

16 행정행위의 실효와 소익

17 행정절차와 직권취소

18 정보공개청구

19 즉시강제와 인신구제청구

20 통고처분과 그 불복방법

21 과태료 부과처분의 이의제도

22 군인 등의 국가배상특례

23 기능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4 행정상 손실보상청구

25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26 인허가의제 효과가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처분성

27 집행정지제도

28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간접강제

29 지방자치단체장 처분의 직권취소와 이의소송

30 위법한 조례의 통제제도

31 공무원의 책임과 불복제도

32 자연공물의 소멸과 시효취득

33 경찰권 발동의 한계

34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35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정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