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현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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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현안문제. 2004년 이래 지방자치법을 강의했던 교수와 주경야독하며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지방자치법을 전공한 수료생들이 함께 각자 맡은 분야를 기술한 책이다. 특히 고려대학교 학풍에 따라 엄격한 학위심사과정을 거친 학위논문내용을 인용하여 요약했다. 주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주민참여권 보장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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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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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주민조례제·개폐청구제의 문제법과 법적 개선방안_백승주
주민참여 예산제도_정병호
주민소환제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 방안_조철영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_김귀영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부패방지법제와 개선방안_길용철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및 개선방안_윤선애
국내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법률과 정책의 개선방안 _이상훈
주민참여 예산제도_정병호
주민소환제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 방안_조철영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_김귀영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부패방지법제와 개선방안_길용철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및 개선방안_윤선애
국내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법률과 정책의 개선방안 _이상훈
저자
저자
백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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