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법총칙

[사례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사례2] 교회의 분열

[사례3] 교회의 분열

[사례4] 재단법인 출연 부당산의 구속시기

[사례5] 법인 아닌 사단의 불법행위능력

[사례6] 집합물

[사례7] 주물과 종물

[사례8] 반사회적 법률행위/부동산의 2중매매

[사례9]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례10] 법률행위의 해석

[사례11] 진의 아닌 의사표시

[사례12] 통정허위표시

[사례13] 은닉행위

[사례1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

[사례15]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2

[사례1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3

[사례17]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사례18] 대리권의 남용

[사례19] 현명주의

[사례20] 민법 제 125조의 표현대리

[사례21] 민법 제 126조의 표현대리

[사례22] 민법 제 129조의 표현대리

[사례23] 계약의 무권대리

[사례24] 유동적 무효

[사례25] 조건부 법률행위

[사례26]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례27]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사례28] 소멸시효의 중단

[사례29]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이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