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물권법

사례1. 일물일권주의

사례2. 물권법정주의

사례3. 물권적 청구권

사례4.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사례5.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사례6. 중복등기

사례7. 미등기 부동산매수인의 법적지위

사례8. 중간생략등기

사례9.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10.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사례11. 말소등기

사례12. 가등기

사례13. 예고등기

사례14. 등기의 추정력

사례15. 선의취득

사례16. 명인방법

사례17. 점유

사례18. 점유보조자

사례19. 점유권의 상속

사례20.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사례21.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사례22. 점유물반환청구권

사례23.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사례24.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사례25. 부합

사례26. 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사례27. 공유

사례28. 합유

사례29. 총유

사례30.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례31. 3자 간의 등기명의신탁

사례32. 계약명의신탁

사례33. 분묘기지권

사례34. 법정지상권

사례35. 전세금반환청구권

사례36. 유치권

사례37. 질권

사례38. 저당권의 부수성

사례39.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사례40. 저당권의 실행-소제주의

사례41.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변제

사례42.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사례43.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사례44. 저당권의 처분

사례45. 공동저당

사례46. 근저당권의 양도

사례47. 가등기담보

사례48. 부동산 양도담보 약정

사례49. 부동산의 양도담보

사례50. 양도담보에서의 귀속정산

사례51. 동산의 양도담보

이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