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소비자보호법 해설(알기쉬운)

제1장 전자상거래법 개요

제1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의의 및 기능

제2절 개념

제3절 적용 범위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절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무효

제6절 전속관할

제7절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8절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1절 전자문서의 활용

제2절 거래기록의 보존 등

제3절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제4절 배송사업자 및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협조 으무

제5절 사이버몰의 운영

제6절 소비자정보 수집ㆍ이용시 의무사항

제7절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8절 신원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의무

제9절 청약확인 등

제10절 재화등의 공급 등

제11절 소비자의 권리 - 청약철회 등

제12절 소비자 등의 청약철회시 발생하는 법률관계

제13절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등

제14절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제15절 사업자의 금지 의무

제16절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1절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등

제2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3절 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제4절 소비자단체 등의 예산 지원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1절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절 공개정보 검색 등

제3절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제4절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1절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제2절 약관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제3절 표시ㆍ광고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제4절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제5절 과징금 부과

제6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제6장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제1절 양벌규정

제2절 징역 또는 벌금

제3절 벌금

제4절 과태료



제7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김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