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의 주요쟁점(양장본 HardCover)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제2장 참여정부의 법률적 분권개혁의 내용과 과제

제3장 새로운 지방분권 추진기구의 필요성

제4장 제2기 지방분권개혁 및 광역행정체제하에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제5장 집아자치의 관점에서 본 헌법개정

제6장 주민소송제도의 한.일 비교

제7장 주민참여감사제의 제도설계진단

제8장 지방자치사무배분 개혁의 현황과 과제

제9장 일본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새로운 사무구분

제10장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기본문제

제11장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법률적 과제

제12장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자치권보장에 관한 공법적 고찰

제13장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 통합에 관한 법률 및 사례에 관한 연구

제14장 일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통합시의 재정에 관한 일고찰

제15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경계에 관한 법적과제

제16장 우리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기관구성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제17장 참여정부에서의 지방선거와 정당공처확대의 문제점

제18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법정외세

제19장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의 문제점과 제도적.정책적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제20장 지방자치단체의 혁신과 시빌미니멈(Civil Minimum)

최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