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연구 2: 민법개정과 민법이론(양장본 HardCover)

특집: 민법개정론 연구

1. 위약금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론(제398조)

2. 원시적 불늘에 관한 민법 개정시안에 대한 고찰(제535조)

3. 민법 제536조 제2항(불안의 항변권)의 개정론(제536조 제2항)

4. 채무불이행의 효과- 계약의 해제

한국민법의 개정시안을 중심으로(제543조제553조)



일반논문

5. 채무자의 정보제공·수집의무와 귀책사유 개념의 확장

6. 상계의 소급효에 대한 비판적 고찰

7. 독일법상 채권관계의 종료

8. 계약체결상의 과실

9.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10. 불안의 항변권과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의 비교

11. 쌍무계약에서 채권자 귀책사유의 의의

12.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입법론적 쟁점

13. 계약해제의 관한 최근 판례상의 몇 가지 쟁점

14. 편무·쌍무예약의 법적 쟁점

15. 계약체결시 교부되는 보증금의 법리

16. 담보책임상의 권리행사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

17. 부당이득에서 이득의 개념과 현존이익의 판단기준

18. 약관규제에 관한 최근 판례상의 쟁점

19. 개별교섭후 수정되지 않은 약관조항의 효력

20. 기전(바둑대회)운영계약의 기초적 법률관계

21. 채권압류 후 기초적 계약관계의 처분의 효력

22.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차별의 위헌성

김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