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 기본판례집(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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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 기본판례집』은 EU의 통치기구법, 상품의 자유이동, 사람 및 서비스의 자유이동, 경쟁법, 대외관계에 관한 42개의 주요 기본 판례로 구성한 책이다. EU 사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들을 검토하고 이해하며 EU법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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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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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부 EU 통치기구법
제1장 직접효력과 우위성의 확립 및 실효성의 보장
제2장 각국 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관계
제3장 유럽사법재판소의 법령심사·사법통제
제2부 상품의 자유이동
제3부 사람·서비스의 자유이동
제4부 경쟁법
제5부 대외관계
색인
제1장 직접효력과 우위성의 확립 및 실효성의 보장
제2장 각국 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관계
제3장 유럽사법재판소의 법령심사·사법통제
제2부 상품의 자유이동
제3부 사람·서비스의 자유이동
제4부 경쟁법
제5부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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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Tamio Naka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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