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경영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 생활이나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이 중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주로 가정용폐기물을 가리킵니다. 또 폐기물 처리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하는 것으로, 여기서 처분은 소각ㆍ중화파쇄ㆍ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ㆍ해역배출 등의 최종처분을 포함합니다.

2010년 현재 폐기물 처리량은 하루에 365,154톤이며 이중 생활폐기물은 49,159톤으로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은 재활용(60.5%), 소각(21.6%), 매립(17.9%) 순이며, 처리주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59.4%), 처리업체(40.2%), 자가처리(0.4%) 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작업이나 시설운영의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변화된 것은 IMF 구제 금융 시점인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입니다. 당시 국가적 경제난을 타결하기 위해 공공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행정비용(Cost-less)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전문적인 시설관리의 경우 재정과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에게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영적 시각에서 행정업무를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는 많은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직접적으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과 방송에서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의 비정립

둘째 - 다양한 사무의 위탁기업 선정을 위한 계약법적용의 한계성

셋째 - 입찰과정의 불투명성과 위탁업체 선정과정상의 선정기준의 불합리

넷째 - 민간위탁기업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력관리 및 위탁운영비의 과소ㆍ과대 예산집행

다섯째 - 민간위탁을 감독하는 감독관과 위탁기업의 유착 및 감독방법론의 부재

여섯째 - 위탁기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평가기준의 미정립 및 부재



위와 같은 종합적인 문제들이 지자체의 다양한 민간위탁 사무별로 문제가 되어 이슈화가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위탁기업의 문제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분야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책자는 국내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연구가 미미한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당 분야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해당 분야의 한 교과서로서 또 국내 관련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새로운 분야를 소개하는 입문서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1편 생활폐기물 처리



1장 생활폐기물 처리의 의의

1절 폐기물의 개념

2절 생활폐기물 처리의 개념



2장 생활폐기물 처리의 역사

1절 도시청소의 역사



3장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1절 2010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절 폐기물 발생 처리 현황(전국 총괄)



4장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현황

1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현황

2절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실태

3절 해외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실태 ? 미국, 일본



제2편 민간위탁



5장 민간위탁 제도의 분석

1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2절 민간위탁 법 제도적 배경



6장 민간위탁의 추진과정 검토

1절 민간위탁의 추진과정

2절 미국의 민간위탁 추진과정



제3편 민간위탁 서비스계약



7장 민간위탁 조례제정

1절 조례의 정의

2절 조례 제정 과정

3절 분야별 민간위탁 조례 운영현황

4절 민간위탁 표준조례안 검토

5절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

6절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민간위탁 조례 사례

7절 민간위탁 조례 관한 질의회신 사례



8장 민간위탁의 계약

1절 계약의 정의

2절 용역의 정의

3절 계약의 형태 및 방법 검토

4절 낙찰제의 종류

5절 업체 평가기준의 이해

6절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민간위탁 계약방안 결정

7절 민간위탁 입찰참가자격 결정

8절 민간위탁 기간 결정

9절 위탁비 지급방안 결정

10절 단독계약 및 공동계약 결정

11절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민간위탁 계약현황



9장 입찰서류 작성

1절 입찰공고문

2절 과업지시서

3절 제안요청서

4절 위ㆍ수탁계약서



10장 민간위탁 계약관련 지적사항

1절 감사원 민간위탁 지적사항

2절 계약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3절 최근 3년간 국내주요일간지 민간위탁 개선사항관련 보도 주요이슈



제4편 민간위탁 운영대가 산정



11장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의 개요



12장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이론

1절 민간위탁 원가산정 이론

2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이론



13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관련법령

1절 관련법정

2절 관련법령 조문



14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관련규정

1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원가산정 관련 규정

2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원가산정 관련규정



15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과정

1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원가산정 과정

2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원가산정 과정



16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사례

1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2절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3절 자동집하시설

4절 재활용 선별시설



17장 계약금액 조정제도

1절 계약금액 조정제도

2절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3절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4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18장 변동상황 예측기법

1절 민감도 분석

2절 시나리오 분석



19장 계약심사규정의 이해

1절 계약심사제도의 개요

2절 용역계약심사

3절 계약심사 관련 문의내용



20장 정부지출관련 감사원ㆍ정부부처 지적사항

1절 감사원 지적사항



제5편 민간위탁 서비스평가



21장 공공서비스 평가의 의의

1절 평가의 의의

2절 평가의 배경

3절 평가의 목적



22장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의의

1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의의

2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목적

3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배경

4절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 평가의 법적근거



23장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방법

1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방향

2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절차

3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기법



24장 민간부문의 평가방법론 연구

1절 BSC(Balanced Score Card)모델 검토

2절 MB(Malcom Baldrige)모델 검토

3절 TQM과 TQS

4절 SLA(Service Level Agreement) 협약



25장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 평가제도의 분석

1절 선행연구 검토

2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

3절 기존 민간위탁 평가제도의 문제점

4절 기존 민간위탁 평가제도의 개선사항



26장 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방안

1절 MB모델, BSC의 적용가능성 연구

2절 MB모델과 BSC의 연관관계 분석

3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27장 서비스평가지표 활용방안

1절 평가지표 운영방안

2절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참고문헌

배성기 저자 배성기는

| 약 력 |

現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現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외래교수

現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경영자문위원

現 서울시 민간위탁분야 원가분석자문회의 전문위원

現 가천대학교 사회적기업과고용관계연구소 비상임 선임연구원

現 에코아이 지속가능경영연구소 비상임 소장

現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現 (재)현대산업경제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 주요 연구수행실적 |

「국·공유재산시설 주차ㆍ조경ㆍ방호ㆍ경비ㆍ미화업무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상·하수도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아동·청소년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여성회관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소각장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가로등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공원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문화예술ㆍ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도서관ㆍ박물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관광회사설립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 개발」외 다수



| 주요 저술실적 |

저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관리매뉴얼 Ⅰ,Ⅱ,Ⅲ권,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평가 등

번역: OECD 정부기능 및 정부서비스 민간위탁 외 4권

논문: 상수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방안 등 2개

발표: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구매조달학회, 한국관광경영학회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