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조례 및 계약관리방안(2012)

│민간위탁 성패의 키는 계약!│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한 조례 및 계약방안 수립이 민간위탁성과를 좌우한다.



1970년 후반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팽창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혁신의 방안으로 영국, 미국 등에서 민간위탁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각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1998년 IMF구제를 받은 시점인 김대중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환경 및 복지, 기타분야에서 민간위탁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운영해 온지 약 14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대한 제도적 정비 및 운영상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의 실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부처와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같은 민간위탁을 평가하는 중앙정부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해마다 지적하고, 운영개선 권고를 시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를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민간위탁 관련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 자체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본 도서에서는 국내 민간위탁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환경 가운데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방자치법인 조례제정 및 개정에 대한 내용과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대시민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제 조건인 업체선정 계약관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하고 있다. 본 책자는 이러한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예방하며, 민간위탁의 운영 효율화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정부는 전 세계적인 시대흐름에 따라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더욱 다양한 사무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책자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운영하는데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졌다. 향후에도 더 많은 자료와 연구를 통하여 민간위탁의 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대비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1편 민간위탁



1장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1절 민간위탁의 배경 및 의의

2절 용어의 정의

3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근거

4절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차이

5절 민간위탁의 장점과 단점



2장 민간위탁의 법ㆍ제도적 배경

1절 민간위탁과 규제완화

2절 민간위탁 관련법

3절 민간위탁사무 분야별 관련법



3장 민간위탁 추진과정

1절 국내 민간위탁 추진과정

2절 미국의 민간위탁 추진과정



4장 민간위탁 운영현황

1절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2절 세출예산서 분석 그래프



5장 민간위탁 및 위탁기관의 유형

1절 위탁 방식에 따른 구분

2절 계약 성격에 따른 구분

3절 계약 유형에 따른 구분

4절 시설과 사무에 따른 구분

5절 민간위탁 유형에 따른 구분

6절 위탁기관의 유형



6장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1절 현행 민간위탁 대상사무

2절 민간위탁사무 조사방법론

3절 정부사무 민간위탁 전환 감사원 권고사항



7장 민간위탁 사업범위 설정

1절 민간위탁 사업범위 선정 기준

2절 민간위탁 사업범위 설정 사례 : 하수처리시설



8장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



제2편 민간위탁 조례운영방안



9장 조례의 정의 및 제정과정

1절 조례의 정의

2절 조례 제정 과정



10장 분야별 민간위탁 조례 운영현황



11장 민간위탁 표준조례안 검토

1절 조례 제정권의 근거 및 범위

2절 조례제정 기준

3절 민간위탁 표준 조례 조항



12장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

1절 지침서

2절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 제안

3절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 사례



제3편 민간위탁 계약관리방안



14장 계약 및 용역의 정의

1절 계약의 정의

2절 용역의 정의



15장 계약방법 및 낙찰제의 종류

1절 계약의 형태 및 방법 검토

2절 낙찰제의 종류



16장 업체 평가기준의 이해

1절 업체 평가기준의 이해



17장 민간위탁 분야별 계약방안

1절 민간위탁 분야별 계약방안 검토

2절 민간위탁 입찰참가자격 결정

3절 민간위탁 기간 결정

4절 민간위탁 위탁비 지급방안 결정

5절 민간위탁 단독 및 공동계약 여부 결정

6절 민간위탁 계약 및 낙찰자선정 방법 결정



18장 민간위탁 입찰서류 작성

1절 입찰공고문

2절 과업지시서

3절 제안요청서

4절 위ㆍ수탁계약서



19장 민간위탁 계약관련 지적사항

1절 감사원 민간위탁 지적사항

2절 계약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3절 최근 3년간 국내주요일간지 민간위탁 개선사항관련 보도 주요이슈



[부록1] 민간위탁 대상사무 분야별 관련법

[부록2] 정부사무 민간위탁전환 감사원 감사내용

[부록3] 정부합동감사 민간위탁 지적사항 전문

[부록4] 민간위탁관련 질의회신 자료

[부록5] 민간위탁에 대한 법령해석사례

[부록6] 공공감사기준

[부록7]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부록8] 미국의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참고문헌]

배성기 저자 배성기 (裵成基)는

| 약 력 |

現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現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외래교수

現 서울시 민간위탁분야 계약심사 전문위원

現 가천대학교 사회적기업과고용관계연구소 비상임 선임연구원

現 에코아이 지속가능경영연구소 비상임 소장

現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前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경영자문위원

前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외래교수



| 주요 연구수행실적 |

「국·공유재산시설 주차ㆍ조경ㆍ방호ㆍ경비ㆍ미화업무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상·하수도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아동·청소년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소각장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가로등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공원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문화예술ㆍ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도서관ㆍ박물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관광회사설립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 개발」외 다수



| 주요 저술실적 |

저서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관리메뉴얼 Ⅰ,Ⅱ,Ⅲ권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등

번역 : OECD 정부기능 및 정부서비스 민간위탁 외 4권

논문 : 상수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방안 등 2개

발표 :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구매조달학회, 한국관광경영학회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