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법(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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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정보사회와 법』. 이 책은 저자가 정보화현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저런 기회에 발표한 글들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한 책이다. 크게 4부 11개장으로 나누어 엮었으며, 최신법령과 그동안 축적된 연구성과 등을 반영하여 적지 아니한 수정과 가필이 이루어졌다. 총 4부로 구성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송통신법제, 행정 정보화, 온라인상의 법정보 검색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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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부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제1장｜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
제2장｜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
제3장｜EU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제4장｜온리안상에서의 '잊혀질 권리'
제2부 방송통신법제
제5장｜방송통신위원회의 현황과 과제
제6장｜한ㆍ일 방송법제 비교
제7장｜일본 방송통신규제의 조직 및 심결절차
제8장｜한ㆍ일 정보통신법제 비교
제3부 행정 정보화
제9장｜ 행정의 정보화와 행정법
제10장｜일본의 행정절차 온라인화법제
제11장｜한ㆍ일 전자투표제도 비교
제4부 온라인상의 법정보 검색
제12장｜인터넷상에서의 일본법정보 검색
부록
색인
제1장｜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
제2장｜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
제3장｜EU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제4장｜온리안상에서의 '잊혀질 권리'
제2부 방송통신법제
제5장｜방송통신위원회의 현황과 과제
제6장｜한ㆍ일 방송법제 비교
제7장｜일본 방송통신규제의 조직 및 심결절차
제8장｜한ㆍ일 정보통신법제 비교
제3부 행정 정보화
제9장｜ 행정의 정보화와 행정법
제10장｜일본의 행정절차 온라인화법제
제11장｜한ㆍ일 전자투표제도 비교
제4부 온라인상의 법정보 검색
제12장｜인터넷상에서의 일본법정보 검색
부록
색인
저자
저자
함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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