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의료형법

제1장 의료행위의 개념 및 무면허 대체의료행위

Part Ⅰ [도입 판례] 속눈썹 및 모발이식시술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수지침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2장 의료과실과 형사책임

Part Ⅰ [도입 판례] 사랑니 발치 후 패혈증 사망 사건 (형사판례)

Part Ⅱ [관련 판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사망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3장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동의

Part Ⅰ [도입 판례] 자궁적출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봉침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4장 의료과실과 위험증대이론

Part Ⅰ [도입 판례] 할로테인 마취제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신생아 양수 과다흡입 사망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5장 의료법규범의 보호목적과 지도의무

Part Ⅰ [도입 판례] 연탄가스 중독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금연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6장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Part Ⅰ [도입 판례] 간호실습생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내과와 신경과의 협의진료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7장 간호사와 조산사의 형사책임

Part Ⅰ [도입 판례] 혈액봉지 교체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조산사 포도당 투여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8장 안락사 및 치료중단

Part Ⅰ [도입 판례] 보라매병원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김 할머니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9장 낙태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유인'의 의미

Part Ⅰ [도입 판례] 염화칼륨 주입 미숙아 살해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병원 행정부장 환자 소개·알선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0장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와 응급조치의무

Part Ⅰ [도입 판례] 응급환자 진료거부 사망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초진기록 미송부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1장 수혈거부에 따른 형사책임

Part Ⅰ [도입 판례] 여호와의 증인 수혈거부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신생아 자녀에 대한 수혈거부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2장 의사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금지의무/진료기록부 기재 및 보존의무

Part Ⅰ [도입 판례] 국립춘천병원 의사 허위진단서 작성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3장 약사법상 의약품의 개념과 약사법위반에 대한 법률착오

Part Ⅰ [도입 판례] '녹동달오리골드' 판매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약용작물모음전' 제조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4장 의료기관 중복개설의 금지

Part Ⅰ [도입 판례] 의료인의 3개 병원 운영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세종의원'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5장 허위·과장 의료광고 금지

Part Ⅰ [도입 판례] '국내 최초' 광고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고름광고'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부록

색인

김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