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판례정리 1: 민총 물권편(2012)

第1編 民法序論

第1章 民法의 意義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第2章 民法의 法源

[1] 법원 일반

[2] 관습법



第2編 民法總則

第1章 法律關係와 權利 · 義務

第1節 法律關係

[1]법률관계 및 권리 · 의무 일반

第2節 信義誠實의 原則

[2] 신의성실의 원칙 일반론

[3] 신의칙에 의한 계약상 부수의무

[4] 사정변경의 원칙

[5]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6] 실효의 원칙

[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第2章 權利의 主體

第1節 自然人

[1] 태아의 권리능력과 자연인의 사망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사술에 의한 취소권 배제

[4] 부재자의 재산관리

[5] 실종신고

第2節 法人

[6] 비법인사단의 의의

[7]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

[8] 각종 비법인사단

[9] 비영리법인의 성립

[10] 법인격남용

[11] 법인의 권리능력

[12] 법인의 행위능력

[13] 법인의 불법행위

[14] 법이의 대표기관

[15] 법인에 관한 기타 판례

第3章 權利의 客體

[1] 물건의 독립성

[2] 종물과 과실의 취득

第4章 權利의 變動

第1節 法律行爲

[1]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2]법률행위 동기의 불법

[3]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판례유형화

[4] 불공정한 법률행위

[5] 법률행위의 해석

第2節 意思表示

[6] 진의 아닌 의사표시

[7]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9]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第3節 法律行爲의 代理

[11]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12] 수권행위

[13] 대리권의 제한

[14] 대리행위

[15] 복대리

[16] 표현대리 일반론

[17]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9]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0]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第4節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21] 법률행위의 무효

[22]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의 허가받지 않은 토지거래

[23] 법률행위의 취소

第5節 法律行爲의 咐款

[24] 조건

[25] 기한

第5章 期間과 消滅時效

第1節 期間

[1] 기간

第2節 消滅時效

[2] 소멸시효 일반론

[3] 소멸시효의 대상적격

[4] 소멸시효의 기산점

[5] 소멸시효 기간

[6]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7] 기타 시효중단사유와 시효중단의 효과

[8]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第3編 物權法

第1章 物權法 序論

[1] 일물일권주의

[2] 물권법정주의

[3] 물권적 청구권 일반

第2章 物權의 變動

第1節 物權變動 總說

[1] 물건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第2節 不動産物權變動

[2]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물권변동의 범위

[3] 등기의 형시걱 유효요건

[4]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일반

[5] 중간생략등기

[6] 무효등기의 유용

[7] 제187조의 적용범위

[8] 등기의 종류

[9] 등기청구권

[10] 등기의 추정력

[11] 가등기의 효력

第3節 動産物權變動

[1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3] 선의취득

第4節 明認方法에 의한 物權變動 및 物權의 消滅

[14] 명인방법

[15] 물권의 소멸

第3章 基本物權

第1節 占有權

[1] 점유의 의의

[2] 점유보조 및 간점점유

[3] 자주점유

[4] 점유권의 승계취득

[5] 점유의 적법추정

[6]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7] 점유의 보호

第2節 所有權

[8]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상린관계

[9] 건물의 구분소유

[10]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와 취득시효의 대상

[1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2]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13] 취득시효의 중단 · 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14] 취득시효의 효과

[15]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16] 부합

[17] 소유물반환청구권

[18] 소유물방해제거 · 예방청구권

[19] 공유관계 일반

[20] 공유의 주장

[21] 공유물의 분할

[22] 합유 및 총유

[23]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24]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第3章 用益物權

第1節 地上權

[1] 지상권 일반

[2] 분묘기지권

[3] 관습상 법정지상권

第2節 地役權과 傳貰權

[4] 지역권

[5] 전세권

第5章 擔保物權

第1節 留置權과 質權

[1]유치권

第2節 著當權

[2] 저당권의 법적 성질 및 성립요건

[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및 저당권의 실행

[5]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6] 일괄경매권과 제3취득자의 지위

[7]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8]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 등의 보호

[9] 근저당

第3節 非典型保物權

[10] 가등기담보

[11]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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