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사회적 자본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정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제안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을 확실하게 넘어서 정치적, 문화적 선진 국가들의 반열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대업을 이루어 낼 추진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 책에서는 우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에 앞장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고, 사회적 자본은 결국 신뢰"라고 역설했으며, 이를 위해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범국가적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과 인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의 후보 출정식에서 저자가 주장한 신뢰와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선진국 진입을 자신의 출마를 위한 대의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당위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목표가 변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전략적 사고가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목표를 달성하지도,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떼지도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관되게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그 전략이 있는 것인가? 있다면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선거 막바지에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주장하고 있던 작년 12월 초에 몽골 정부의 교육과학부 장관이 저자를 찾아왔다. 저자의 책을 몽골 정부 예산으로 번역, 출판하여 공무원들과 대학생들에게 읽도록 나눠주겠다는 것이었다. 민주화의 과정에서 의식개혁운동울 병행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금년 3월 말에 저자를 초청하여 몽골국립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와 기념강연을 했다.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노력도 이제 국제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회 여러 부문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국가적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팽배한 사회적 불신과 갈등이 견제성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 책의 제1부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사회적 자본 이론에 입각하여 심도 있게 분석한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정치를 포함한 공적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전략들 및 시민들 간의 수평적 신뢰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한다. 제시된 정책 대안들은 저자의 학문적 연구와 정치, 행정의 일선에서 쌓은 경험을 융합한 결과물이다.

책을 내며

들어가는 말 │ 갈등과 대립을 넘어 신뢰와 공존의 시대로



1부. 국가 발전과 사회적 자본



1장. 21세기 한국의 위치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한국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

누가 우리 사회의 적인가



2장.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

민중해방의 시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집합행동의 딜레마: 눈에 띄는 경쟁, 보이지 않는 상호의존성

신뢰와 사회적 자본

세계화와 사회적 자본



3장. 사회적 자본과 효율성

민주사회의 성공과 실패

제도 개혁의 성과와 시민문화

성과의 지역적 차이와 역사적 연원

민주주의 작동의 열쇠



4장. 사회적 자본과 한국

한국의 사회적 자본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의 역사적 연원

덕치주의와 민주주의

무너진 원칙이 초래한 국가 위기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



2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한 실천 전략



5장. 공적 제도의 신뢰와 원칙 확립

법치주의 원칙의 확립

부패 방지의 제도적 접근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

정쟁 종식을 위한 대안



6장. 공적 제도의 신뢰와 권력 분산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로

집중된 국가 권력의 지방분권화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7장. 수평적 신뢰와 시민사회

사회복지와 수평적 신뢰

NGO와 신뢰 쌓기 운동

한국형 시민공동체의 육성

아동 및 청소년기의 가치 교육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



맺는 말

참고문헌

유종근 저자 유종근(柳鍾根)은



[주요 학위]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박사(1973)

러시아 국립외교대학원 명예 국제정치학박사(1996)

국립 군산대학교 명예 행정학박사(1999)



[주요 경력]

뉴저지 주립 럿거스대 교수(1973~1994)

뉴저지 주지사 수석 경제자문관(1979~1990)

재미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소장(1985~1993)

재미 민주국민협의회 공동의장(1988)

민주당 홍보위원장, 당무위원(1991~1992)

아태민주지도자회의 집행위원장(1994)

전라북도지사(1995~2002)

국가비상경제대책위원회 위원(1997. 12~1998. 2)

김대중 대통령 경제고문(1998~2000)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후보(2002)

대주그룹 회장(2008~2010)

현) i-KIAST 상임고문



[저서 및 번역서]

『미국에서 본 한국의 정치·경제』(1989)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공존』(1989) -번역/해설

『Economic Evolution of the Tri‐state Region』(1994)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1995)

『한반도 통일의 철학적 원리』(1997, 2001)

『아내에게 들려주는 경제이야기』(1997)

『IMF: 알아야 이긴다』(1998)

『The Korean Economic Crisis : Causes and Cure』(1998)

『Creating a Dynamic Future』(1998, 2000)

『유종근의 新국가론』(2001)

『강한 대한민국의 조건』(2007)

『한국과 이혼하라』(2007) -번역

『선진국이 되는 비결』(2013) -『신국가론』 몽골어 판(몽골 교육부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