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 처방전

박사의 글들을 엮은 책이다.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현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려는 작은 시도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고언을 담았다. 정치권과 관료사회, 시민의 권리에 대한 날카롭고도 통렬한 시각은 결국 민주주의란 바로 나 자신과 그 주변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은 말할 것도 없고 세월호, 메르스 등의 굵직한 사태를 지나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야권, 그리고 국민의 복이 아닌 상전으로 군림하고 있는 관료사회의 폐해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 명쾌하게 제시한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각종 매체를 도배하는 사건, 비리와 실로 끝이 보이지 않는 비민주의 행태들을 보며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시하여, 뉴스 행간의 진실을 볼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를 통해 '과연 희망은 있는 것인지'라는 자괴감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이 책은 실낱같은 끈들을 모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전해준다.

〈길이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길은 시작된다.〉라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에서 우리는 단순히 '진실'만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당장 시작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대함과 희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1장 민주주의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시민'은 존재하는가?

1 '국민(國民)'을 극복하고 '시민(市民)'으로

2 '정치적 자유'란 무엇인가?

3 선거 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4 남의 장점을 배우는 것이 미덕

5 사회, 녹색 그리고 시민의 기치로

6 직접민주주의를 허하라

7 무엇을 위한 개헌이어야 하는가?

8 통일을 위한 일 모색

2장 사회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관료를 넘어 시민으로

1 언제까지 '관군'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하나?

2 관료 개혁을 위하여

3 안전과 개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4 공사다망한 정치권, 그들에게 세월호는 무엇인가?

5 이제 야당을 버려야 할 때가 된 것인가?

6 우리는 박정희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3장 공무원은 '공(公)'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1 '공(公)'이란 무엇인가?

2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폐쇄적 관료조직

3 독립적인 감사원이 절실하다

4 국회의 입법권 회복을 위하여

5 '-함', '-음'의 관료사회 보고서는 일제 잔재이다

4장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맺음말 이제 그만 멈추라. 그리고 관행에 저항하라

소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