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과 87년 체제의 성립

'87년 체제'는 1987년의 전 국민적 6월 민주화 항쟁과 이에 밀린 당시 집권여당 대표 노태우의 '6ㆍ29 선언'에 따른 9차 개헌으로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체제를 말한다. 좁게는 선거제도상 대통령 직선제와 정부형태상 대통령 중심제를 골간으로 한 87년 이후 정치체제를 가리키지만, 넓게는 권위주의 정치체제 종식과 형식적 민주절차 제도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다변화까지 포괄하는 87년 이후 국가ㆍ사회체제 전반을 가리킨다. 지은이는 좁은 의미의 87년 체제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다.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이후에 87년 체제를 돌아보는 일은 그전과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탄핵까지 당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밑바탕에서는 87년 체제의 시대적 한계가 작용했다는 시각이 있다. 특히 87년 체제가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을 가능하게 한 반면에 그런 대통령의 권력을 원천적으로 견제하는 장치는 제대로 두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다양화한 사회에 걸맞은 권력분산과 상호견제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려면 헌법 차원의 국가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것이 2017년부터 새로운 차원에서 본격화한 개헌 논의다. 그런데 개헌 논의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당리당략과 기득권의 경연장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다분히 내장하고 있다. 이런 위험성에 함몰되지 않고 이번 개헌 논의를 절차로 보나 결과로 보나 국가의 백년대계에 부합하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 국민의 각성과 관심이 요구된다.

이 책을 읽는 것을 통해 87년 체제의 역사적 배경과 성립 과정을 되짚어보는 것은 지금의 시대적 과제를 올바로 파악하고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즘엔 인터넷을 통해서도 6월 항쟁과 87년 체제의 성립 과정에 관한 서술이나 논평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단편적인 사실 확인이나 정보 입수를 넘어 그 역사적 맥락과 전후 인과관계까지 알기 위해서는 이 책과 같은 입체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서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지은이는 주관적인 의견을 가급적 배제하고 입증이 가능한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87년 체제 성립의 역사를 재구성했다.

서문

프롤로그



1부 개헌운동과 전두환의 역공

김대중의 재미 정치활동

김영삼의 단식투쟁

학생운동의 활성화와 신민당의 부상

학원안정법 파동

민추위 사건

개헌운동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전두환의 계엄령 준비 지시

김대중의 대통령 불출마 선언

불출마 선언에 대한 각계의 반응



2부 1987년 6월 민주항쟁

미국의 한국 정계 개편 전략

박종철 고문살해 사건

전두환의 개헌 거부 선언

고문 은폐조작 진상 폭로

6월 민주항쟁

전두환의 병력동원 시도

미국의 개입

6·29 선언

13대 대선·총선과 지역분할 고착

전두환의 백담사 유배극



에필로그: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이윤섭 저자 이윤섭은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국제관계사 속에서 한국사를 바라보는 작업을 해왔다. 저서로 《다시 읽는 삼국사》, 《역동적 고려사》, 《세계 속 한국 근대사》, 《객관적 20세기 전반기사》, 《박정희 정권의 역사》, 《여말선초》, 《왕망-명분과 속임수 사이》, 《일본 100년》, 《커피, 설탕, 차의 세계사》 등이 있고, 번역서로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 《세계는 평평하다》, 《대중의 미망과 광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