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의 법, 사랑의 법
최정식 리걸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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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월간 저널 “Electric Power”에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기고한 법률칼럼을 모은 것이다.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법적 논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담은 에세이와 일반인이 알고 싶은 법률상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판례를 모아놓은 것이다.
공정의 법, 사랑의 법을 주제로 법률의 창으로 바라본 이슈를 필자의 시선으로 그려보았다. 올바름을 추구하는 공의와 평등이 법을 지탱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공정하고 엄정한 법은 무섭고 가혹하다. 나약한 인간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할 의지나 능력이 부족하다.
진실과 허위를 판단하기 위한 치열한 법정공방과 준엄한 법적 판단과정 중에도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고, 과오에 대한 무거운 응징이 내려질지라도 그 응징 너머에 있을 인간의 변화, 회복을 바라다볼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같은 법조 불신시대에 법률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진부한 말이지만, 법률가는 정의와 건전한 상식의 편에 서야 한다.
정의와 공정 그리고 사랑의 실현을 위하여 법은 사용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공정의 법, 사랑의 법을 주제로 법률의 창으로 바라본 이슈를 필자의 시선으로 그려보았다. 올바름을 추구하는 공의와 평등이 법을 지탱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공정하고 엄정한 법은 무섭고 가혹하다. 나약한 인간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할 의지나 능력이 부족하다.
진실과 허위를 판단하기 위한 치열한 법정공방과 준엄한 법적 판단과정 중에도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고, 과오에 대한 무거운 응징이 내려질지라도 그 응징 너머에 있을 인간의 변화, 회복을 바라다볼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같은 법조 불신시대에 법률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진부한 말이지만, 법률가는 정의와 건전한 상식의 편에 서야 한다.
정의와 공정 그리고 사랑의 실현을 위하여 법은 사용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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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책을 내면서
제1장 공정의 법, 사랑의 법
로또복권과 사랑 그리고 심순애
불효자방지법이 필요한가
육법당과 법률가의 정치참여
영화 슬리퍼스의 신부의 위증과 정의
법관의 언행과 법정의 공정성
한센병 환자에 대한 강제수술의 위법성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법 앞에서의 평등과 자의적 사면권 제한
친절한 법정, TV에 중계되는 법정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는
품위있는 죽음, 안락사에 대하여
미네르바 사건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세월호 침몰사고와 법규준수
바람직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정립
민주주의의 발전과 토론문화의 정착
4차 산업혁명과 법률가의 역할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의 심화와 대응방안
연비조작차량과 집단소송의 필요성
법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
미국대통령 선거와 연방대법관의 구성
미국의 사형집행에 관한 논쟁
산동대 한중일포럼과 중국법학의 발전
제2장 사적분쟁 해결의 법
가족관련 법률의 변천과 적응
성년후견인제도와 노약자 보호
혼전 출산이 혼인의 취소사유인가
혼인 파탄에 의한 예물반환청구권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은 유효한가
이혼 시 퇴직연금의 분배
상속인간의 장례비분담과 부의금 분배
아파트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
아파트 분양시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금융실명제와 적법한 예금반환청구권자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분쟁
보증인의 책임범위
착오로 송금한 돈의 수취은행에 대한 반환청구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가
경과실이 있는 실화자도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위반과 기업의 손해회복
송전탑 및 송전선 이전비용의 부담
하도급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골프장 회원의 권리보호
강남아파트 간 일조권 및 경계침범 분쟁
세금 회피성 위장이혼의 증가
제3장 기업과 상인의 법
환헤지상품인 키코사건이 주는 교훈
상가분양업자의 상권형성준수의무
경업금지를 위반한 영업행위 금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
상인의 상호권 보호
준법지원인이란 무엇인가
1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회사재산유용
명목상 이사의 책임과 보수청구권
기업의 정치헌금기부
상법상 익명조합의 이용
지배인제도의 남용을 경계하여야
학원강사의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의결권행사
주주의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총회참석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금지
제3자에 대한 신주식의 배정
기업의 미공개정보이용의 금지
종류주식의 다양화를 통한 투자의 활성화
무액면주식과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변화
집행임원제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기업경영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사외이사제도의 재정립
증권투자자의 주의의무와 자기책임의 원리
제4장 일반 서민 보호의 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 확대
연예인의 전속계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청업체의 파견근로자의 보호
결격사유로 임용취소된 공무원의 퇴직금은
대졸학력을 미기재한 취업자 해고는 타당한가
비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자인가
불법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국제스포츠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의 필요성
고지의무 위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보험사기방지를 위하여
사행성보험은 권장할만한가
정신질환자 자살면책약관에 대하여
운전(보조)자가 자배법상 보호받는 타인인가
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효력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허용
고수익보장을 약속하는 금융투자권유의 함정
제5장 형사상 개인보호의 법
연필살인과 허위자백 그리고 억울한 감옥살이 보상
불심검문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운전자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와 삼진아웃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적극적 활용 홍보
흉악범과 사형제도
LBO 거래에서의 배임죄의 문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에 관한 판결 시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쟁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공개의무
경미한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교통사고 발생시 뺑소니범이 되지 않으려면
폭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성희롱 판단기준의 변화
제1장 공정의 법, 사랑의 법
로또복권과 사랑 그리고 심순애
불효자방지법이 필요한가
육법당과 법률가의 정치참여
영화 슬리퍼스의 신부의 위증과 정의
법관의 언행과 법정의 공정성
한센병 환자에 대한 강제수술의 위법성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법 앞에서의 평등과 자의적 사면권 제한
친절한 법정, TV에 중계되는 법정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는
품위있는 죽음, 안락사에 대하여
미네르바 사건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세월호 침몰사고와 법규준수
바람직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정립
민주주의의 발전과 토론문화의 정착
4차 산업혁명과 법률가의 역할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의 심화와 대응방안
연비조작차량과 집단소송의 필요성
법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
미국대통령 선거와 연방대법관의 구성
미국의 사형집행에 관한 논쟁
산동대 한중일포럼과 중국법학의 발전
제2장 사적분쟁 해결의 법
가족관련 법률의 변천과 적응
성년후견인제도와 노약자 보호
혼전 출산이 혼인의 취소사유인가
혼인 파탄에 의한 예물반환청구권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은 유효한가
이혼 시 퇴직연금의 분배
상속인간의 장례비분담과 부의금 분배
아파트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
아파트 분양시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금융실명제와 적법한 예금반환청구권자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분쟁
보증인의 책임범위
착오로 송금한 돈의 수취은행에 대한 반환청구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가
경과실이 있는 실화자도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위반과 기업의 손해회복
송전탑 및 송전선 이전비용의 부담
하도급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골프장 회원의 권리보호
강남아파트 간 일조권 및 경계침범 분쟁
세금 회피성 위장이혼의 증가
제3장 기업과 상인의 법
환헤지상품인 키코사건이 주는 교훈
상가분양업자의 상권형성준수의무
경업금지를 위반한 영업행위 금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
상인의 상호권 보호
준법지원인이란 무엇인가
1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회사재산유용
명목상 이사의 책임과 보수청구권
기업의 정치헌금기부
상법상 익명조합의 이용
지배인제도의 남용을 경계하여야
학원강사의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의결권행사
주주의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총회참석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금지
제3자에 대한 신주식의 배정
기업의 미공개정보이용의 금지
종류주식의 다양화를 통한 투자의 활성화
무액면주식과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변화
집행임원제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기업경영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사외이사제도의 재정립
증권투자자의 주의의무와 자기책임의 원리
제4장 일반 서민 보호의 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 확대
연예인의 전속계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청업체의 파견근로자의 보호
결격사유로 임용취소된 공무원의 퇴직금은
대졸학력을 미기재한 취업자 해고는 타당한가
비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자인가
불법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국제스포츠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의 필요성
고지의무 위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보험사기방지를 위하여
사행성보험은 권장할만한가
정신질환자 자살면책약관에 대하여
운전(보조)자가 자배법상 보호받는 타인인가
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효력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허용
고수익보장을 약속하는 금융투자권유의 함정
제5장 형사상 개인보호의 법
연필살인과 허위자백 그리고 억울한 감옥살이 보상
불심검문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운전자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와 삼진아웃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적극적 활용 홍보
흉악범과 사형제도
LBO 거래에서의 배임죄의 문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에 관한 판결 시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쟁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공개의무
경미한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교통사고 발생시 뺑소니범이 되지 않으려면
폭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성희롱 판단기준의 변화
저자
저자
최정식
〈약력〉
변호사·변리사, 법학박사
숭실대 법학연구소장·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수료고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대한주택보증보험(주) 법률고문,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 개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2007. 9.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전직하여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 법과 대학장을 역임
숭실대 자체감사위원장,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미국 U.C. Berkeley 로스쿨 Visiting Scholar를 거쳤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사위원회 위원장,
서울 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등을 맡고 있다.
〈저서〉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2009 문체부 우수학술도서)
상법총칙·상행위법(2019)
보험·해상법(2021)
어음·수표법(2020)
변호사·변리사, 법학박사
숭실대 법학연구소장·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수료고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대한주택보증보험(주) 법률고문,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 개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2007. 9.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전직하여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 법과 대학장을 역임
숭실대 자체감사위원장,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미국 U.C. Berkeley 로스쿨 Visiting Scholar를 거쳤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사위원회 위원장,
서울 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등을 맡고 있다.
〈저서〉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2009 문체부 우수학술도서)
상법총칙·상행위법(2019)
보험·해상법(2021)
어음·수표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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