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적 사회변화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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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혁명에서 야기했던대량생산, 디지털 전자기기,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하는 초연결성 사회(hyper-connected society), 그리고 빅데이터(big data)를 가지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수행하는 머신러닝(machine-learning) 즉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하는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본 서 ‘융합적 사회변화와 법’은 융합적 사회변화에 따른 법적 쟁점들의 해결을 위한 탁견을, 위에 언급한 분야 별로 엄선해 책으로 제시한 소중한 자료입니다.
법과 정책 분야 종사자, 법조인, 연구자, 나아가 법을 학습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일반 지성인에게도 융합사회의 방향과 법적 대처에 관한 논의를 이해하고 분별력을 고양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본 서 ‘융합적 사회변화와 법’은 융합적 사회변화에 따른 법적 쟁점들의 해결을 위한 탁견을, 위에 언급한 분야 별로 엄선해 책으로 제시한 소중한 자료입니다.
법과 정책 분야 종사자, 법조인, 연구자, 나아가 법을 학습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일반 지성인에게도 융합사회의 방향과 법적 대처에 관한 논의를 이해하고 분별력을 고양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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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1
김영국
스마트 계약과 사회 신용 -형법상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41
송승현
증권형 가상자산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 89
박선종
디지털 경제에서 알고리즘 담합에 관한 연구 107
박창규
비기술적요소가 포함된 AI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135
권지현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159
김정현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형사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183
주승희
펜데믹(Pandemic) 기간 동안의 원격의료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고찰 205
백경희ㆍ박성진
김영국
스마트 계약과 사회 신용 -형법상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41
송승현
증권형 가상자산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 89
박선종
디지털 경제에서 알고리즘 담합에 관한 연구 107
박창규
비기술적요소가 포함된 AI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135
권지현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159
김정현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형사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183
주승희
펜데믹(Pandemic) 기간 동안의 원격의료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고찰 205
백경희ㆍ박성진
저자
저자
김영국
국회 입번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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