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명공학 논쟁(21세기 생명정치 총서 2)

《생명윤리법》 제정 운동,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유전 정보 보호 운동,

DNA 데이터베이스 설립 반대까지,

한국의 생명공학 감시 운동을 기록한 책



◇ 줄기세포는 만능의 키인가? 인간 배아를 연구해도 좋을까?

◇ 인간 유전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유전자 감시망이 확장되면 좋을까?

◇ 유전자조작식품은 과연 필요한가? 과연 안전한가?

◇ 황우석 사태는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

◇ 복제 양 돌리의 출현에서부터 황우석 사태 이후까지, 생명공학 논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시민의 눈으로 생명공학을 감시하다



『한국 생명공학 논쟁』은 1999년부터 최근까지 전개되었던, 한국의 생명공학에 관한 사회적 논쟁을 다룬 것으로,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생명공학의 핵심적인 쟁점들에 적극 개입하고 참여했던 필자가 생명공학 감시 활동과 입장들을 기록한 책이다. 김병수 교수는 이 책에서 생명윤리법 제정 운동, 유전 정보 보호 운동 등을 비롯하여, 황우석 사태의 전개와 그 영향을 자세히 기록하고 분석해 놓는다.

필자는 한국의 생명공학 논쟁은 정부나 학계가 아니라 생명공학 감시 운동 진영의 주도로 전개되었다고 본다. 이들의 적극적 요구와 참여로 생명공학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과 쟁점들이 드러났으며, 「생명윤리법」(2003)이 제정된 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네트워크는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을 밝혀내는 데도 기여하였다. 이 책은 지금까지 전개된 생명공학의 여러 논쟁들을 다루는데, 특히「생명윤리법」 제정 운동과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사건을 한국 생명공학 사회적 논쟁에서 가장 뜨거운 사안이라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 두 사안들은 한국 사회의 맨얼굴, 생명공학에 관한 날것 그대로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필자는 전자를 '생명공학의 민주적 통제'의 성과(한계도 있다)로 보며, 후자를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본다.

1983년 정부가 「생명공학 육성법」을 만들어 생명공학 연구를 촉진한 이후, '세계 최초', '국가 경쟁력', '국익', '애국주의' 등만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우선 가치였다. 생명공학 연구는 통제되지 않았고, 어떤 법률도, 연구 윤리도, 생명 윤리도 없었다. 따라서 1999년부터 시민 단체들이 모여 정부와 학계에 촉구하여 만들어낸 것이 「생명윤리법」(2003)이고, 이는 한국에서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최초의 규제 법안이 되었다.(본문 219-254쪽)

2005년 《PD수첩》의 방영으로 폭로된 '황우석 논문 부정 사건'에서 필자인 김병수 교수는 제보자와 함께 논문 부정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 논문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정부와 언론, 학계, 황우석 박사에 맞서 제보자, 시민 단체, 익명의 네티즌(BRIC), 일부 언론이 논문 조작과 줄기세포의 존재를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당시 한국은 난자 공여와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윤리 문제보다는 '세계 최초'에 관심이 많은 나라였다. 《시민과학센터》와 《네이처》지의 문제제기에서부터 《PD수첩》의 취재와 좌절, 그리고 급반전 속에서 황우석 박사팀의 논문 조작은 세상에 드라마틱하게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병수 교수는 드러나지 않게 기여했던 다른 행위자들을 다루면서, 드라마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말하고자 하였다.(본문 138-143쪽)



필자는 과학기술의 거버넌스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또, 시민 참여의 결과로 과학기술의 중요 정책이 결정될 수 있었다. 필자가 생명공학 감시 운동을 함께하면서 견지해온 입장은, "과학기술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라" 즉 "시민의 눈으로 생명을 감시하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논쟁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생명공학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가치가 충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특정 기술에 대한 위험이나 혜택이 분명해지고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할 쟁점을 걸러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일부의 통념과 달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적절한 규제와 신뢰 형성은 생명공학 혁신에도 도움이 된다. 아무쪼록 이 책이 한국 생명공학의 미래, 더 나아가 생명공학 발전의 민주적 통제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생명공학 연구의 현재 그리고 쟁점



이 책의 1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논쟁이 되었던 또는 여전히 논쟁 중인 생명공학의 여러 쟁점들을 다루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줄기세포 연구가 주목받았다. 난치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동시에 인간 존엄성, 난자 수급, 개체 복제 가능성 등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황우석 박사의 활동으로 인해 배아 복제의 의미가 상당히 과장되었고 규제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시되었다. 1장은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쟁점을 다루고 있다. 배아 및 성체줄기세포의 장단점과 각각의 쟁점을 살펴본 후 배아 연구 허용 범위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민 단체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배아줄기세포는 만능인가?", "인간 배아의 도덕적 지위", "성체줄기세포와 상업화"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인간유전체사업(인간 게놈 프로젝트)은 생명공학뿐 아니라 전 세계, 전 사회의 초관심사였다. 한국에서도 생명공학, 생명윤리에 관한 논쟁들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관련 규제나 법제도가 전무한 당시에서, 그리고 생명공학의 육성에만 치우쳐 있는 국내의 환경 때문에도, 인간 유전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큰 사회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2장은 인간유전체사업 종료와 여기서 파생된 유전 정보의 사회적 활용에 관한 것이다.

바이오뱅크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영구히 보관 활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은 유전 정보를 백지 동의할 수 있는가?", "세계 최대를 꿈꾸는 한국형 바이오뱅크?", "개인 정보의 익명화?" 등이 그것이다. 3장은 21세기 유전학 연구와 맞춤 의학의 실현에 중요한 기반이라고 하는 바이오뱅크를 다룬다. 바이오뱅크는 수십만 명이나 되는 참여자의 DNA와 의료 정보, 라이프스타일을 보관 분양하는 시스템인 만큼 다양한 쟁점이 제기된다. 구축 전에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쟁점에 대처한 나라들과, 우선 설립 후 제도를 만들어 갔던 우리나라를 비교한다.

4장은 신원 확인에 사용되는 DNA 프로파일링을 다룬다. 첨단 과학 수사 기법으로 범죄 예방 및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이 기술의 특징과 사회 윤리적 쟁점을 살펴본다. 흉악범의 유전 정보 입력으로 시작된 DNA 데이터베이스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새로운 감시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5장은 GM 식품을 둘러싼 쟁점을 다룬다. GM 작물을 둘러싼 쟁점 중에서 주로 인체 및 환경 위해성과 표시제 그리고 최근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GM 동물에 대해서 살펴본다. "GM 식품은 안전한가?", "유전자 오염이 확산되는가?", "생물 다양성 파괴 및 생태계 교란" 등이 주요 주제들이다.



생명공학의 민주적 통제 실패―황우석 사건



2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맨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황우석 사태의 진행 과정과 그 이후의 변화를 다루었다.



한국 사회의 맨얼굴을 드러낸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한국의 생명공학 논쟁에서 주요 계기이자 전모일 만큼, 총체적인 실상을 보여주었다. 6장은 황우석 박사팀의 논문 조작이 세상에 드러나는 과정을 다룬다. 《네이처》 지의 문제제기에서부터 《PD 수첩》의 취재와 좌절 그리고 극적인 반전 속에 정부, 언론, 학계, 황우석 박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기여했던 다른 행위자들(제보자, 시민 단체, 필자)의 역할도 담았다.



"필자는 좀 더 직접적으로 결합했다. 《PD수첩》 및 제보자와 내용을 공유하면서 기술적 문제 등 여러 형태의 자문, 회의에 참여하였고, 때때로 취재에 동행하기도 했다. 필자는 체세포 제공자의 DNA 채취 방법 제시, 유전자 감식 분석 기관 선정, 줄기세포 인수 시 지켜야 할 조건 작성, 최종 줄기세포 검증 기관 섭외, 미즈메디와 황우석 박사 측이 제공한 자료 및 검사 결과 검토 등의 역할을 했고, 이후 제보자가 신변에 위험을 느낀 후에는 상당 기간 동안 임시로 머물 거처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본문 141쪽)



7장에서는 황우석 박사 연구팀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당시의 부정행위는 데이터 조작, 저자 표시, 실험실 운영, 생명 윤리,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등에 걸쳐 진행된 연구 윤리 위반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보기 드문 사례이다. 더불어 부정행위 증가의 사회적 맥락도 살펴본다.

황우석 사태 이후 정부는 연구 윤리 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또, 줄기세포 연구를 육성·정비할 정책을 마련하고, 「생명윤리법」의 개정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을까? 정부의 생명공학 연구 육성 정책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배아 복제 연구는 중단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8장은 황우석 사태 이후의 변화된 연구 윤리 제도와 배아 연구 정책을 살펴본다. 사태가 정리되기도 전에 정부는 줄기세포 육성 정책을 발표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도 개정했다. 곧이어 다른 연구팀의 배아 복제 연구도 승인하면서 복제 연구를 지원했다.



한국의 생명공학 감시 운동



3부에서는 우리나라 생명공학 규제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민 단체의 활동을 통해 생명공학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고 있다. 생명공학 활동에 대한 한국 최초의 통합적 규제인 「생명윤리법」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응해 시민 단체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참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복제 양 돌리의 출현에서부터 황우석 사태 이후까지 정부는 '선진국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규제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시민 단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논쟁 및 규제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우리나라에 전개되었던 생명공학 논쟁은 시민 단체 주도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생명공학 감시 운동은 생명윤리법 제정 운동, 유전 정보 보호 운동, DNA 데이터베이스 반대 운동을 포함하는데, 9장에서는 이 운동의 성격과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유전 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을까?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다. 10장은 개인 유전 정보의 활용 사례와 문제점을 다룬다. 개인의 유전 정보가 각 영역에서 어떻게 수집, 보관, 활용되는지 정리한 후, 외국의 규제 형성 과정에 도입되었던 시민 참여 제도를 살펴본다.

생명공학 활동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적 규제인 「생명윤리법」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응해 시민 단체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참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제정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운동 주체였던 '시민과학센터'의 활동과 위치에서 찾을 수 있다.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이 단체의 역할과 활동이 과학기술 영역도 다른 사회 영역과 마찬가지로 개입을 통해 민주적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11장에서는 「생명윤리법」 제정 과정을 시민 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서문 생명공학 감시 활동의 의미



1부 생명공학 연구의 현재 그리고 쟁점

제1장 줄기세포는 만능의 키인가?

제2장 인간 유전 정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3장 국내외 바이오뱅크의 현황과 쟁점

제4장 유전자 감식의 사회 윤리적 쟁점

제5장 유전자 조작 식품은 과연 필요한가?



2부 한국 사회의 맨얼굴, 황우석 사태

제6장 황우석 사태, 한 국민 영웅의 몰락

제7장 황우석 사태로 본 연구부정행위

제8장 황우석 사태 이후의 정책 변화



3부 한국의 생명공학 감시 운동

제9장 한국 생명공학 감시 운동의 특징

제10장 인간 유전 정보 보호와 시민 참여

제11장 생명윤리법 제정 운동의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찾아보기

김병수 저자 김병수는 대학에서 생명공학과 과학기술학을 공부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간사, 생명공학감시연대 정책위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연구교수, 시민과학센터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생명공학 논쟁, 과학기술에서의 시민 참여, 식품 안전, 감시 사회 등에 관심이 많다. 지은 책으로는 『시민의 과학』(공저), 『침묵과 열광: 황우석 사태 7년의 기록』(공저)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인체시장』(공역), 『시민과학』(공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