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2018)

이제는 환경권의 시민성을 확보해야 한다!

녹색 시민이 알아야 할, 녹색의 도전

“ 이 책은 녹색 행동의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환경 이슈 및 2018년 환경 정책과 운동을 진단하고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발행한 『그린 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 2018』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 환경운동 단체에서 펴내는 연간 보고서이다. 환경 전문가와 환경 운동가 23인의 집필진에 의해 국내 환경 이슈와 사회적 흐름을 종합 정리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에 녹색의 가치를 담기 위한 제안과

지방분권 시대에 환경을 다시 생각한다



2017년 환경 이슈 및 2018년 환경 정책과 운동을 진단하고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발행한 『그린 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 2018』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 환경운동 단체에서 펴내는 연간 보고서이다. 환경 전문가와 환경 운동가 23인의 집필진에 의해 국내 환경 이슈와 사회적 흐름을 종합 정리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주요 쟁점과 새로 부각되는 사안들을 조명하고 있다. 개헌과 관련하여 정치권 내에서 권력 구조 개편 방안 등 주요 쟁점과 국민투표 시기를 둘러싸고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헌법에 녹색의 가치를 담기 위한 제안을 담았다.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헌법이 되기 위한 조항, 자국민을 넘어선 차별 없는 기본권의 확대,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통로와 선거권/피선거권의 확대,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를 위한 선거제도에서의 비례성 강화, 생명 가치를 보호하는 경제 질서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과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100대 기업 본사의 95%, 전국 20대 대학의 80%, 정부투자기관의 89%, 예금의 70%가 몰려 있고, 의료 기관을 비롯하여 인구와 일자리, 고부가가치 산업이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이 필수적이지만,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으로 위임된 규제 완화 권한이 지방의 토호 세력과 밀착하여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도 존재한다. 지방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의 70%가 개발 공약이었음을 볼 때, 6·13 지방선거가 환경 정책을 돌보며 지역 선순환 모델을 발굴하는 장이 될 때 지방분권의 의미가 살아남음을 강조한다.

지하공간 복합 개발에 따른 도시 생태계 영향을 다루고 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영동대로 하부 지하도시 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세종대로 지하공간 개발 등 대규모 상업업무시설과 교통시설을 연계한 지하공간 개발의 추진이 물순환을 단절시키고 도시 토양의 건조화, 토양 생태계 파괴, 지하수위 하강과 도시하천 건천화는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시 동반될 도시 홍수로 인한 도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짐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지난 2월 6일 람사르협약에 가입한 170번째 당사국이 되었다. 이 책에서는 한반도 자연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해 북한의 이동물새와 서식지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 과정과 의미를 살핀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추진되면서 한반도가 대립과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리라는 기대 속에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남북환경협력 역시 새로운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를 낳게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패럴림픽과 함께 막을 내렸다. 지속가능한 저탄소 그린올림픽을 제시했지만, 알파인 활강경기장을 위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500년 된 숲 가리왕산의 나무들을 잘라버렸다. 올림픽이 끝나고 다시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생태복원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소요예산의 1/40밖에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복원에 필요한 흙과 옮겨 심은 나무 관리 역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급경사 훼손지의 수방 대책이나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 대형 산불 위험 역시 커진 상태이다.

물의 날에 맞춰서 발행된 한국환경보고서 2018은 4대강 보 개방과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은 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16개의 콘크리트 보와 강바닥 모래 4.5억㎥ 준설, 22조 원 투입에 매년 추가되는 수천억 원의 유지관리비 등은 대표적 예산 낭비와 하천 파괴 사업으로 불린다. 4대강 추진과 공사 강행, 부작용 발생 등 10여 년의 역사를 짚어보고, 4대강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물관리 업무 일원화를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부처 이기주의, 정부의 미약한 추진 의지 역시 문제이다. 분산된 물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통합적 물 관리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