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조국 사태로 본 정치검찰과 언론

'검란'과 '언란'에 맞선 시민의 힘



이 백서는 '마지막 백서'가 아니다. 검찰개혁과 조국 사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을 바라보며 몇몇 사람들이 먼저 정리한 '1차 백서'에 더 가까울 것이다. 백서의 참여자들은 2019년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사태와 갈등을 '검찰개혁을 위한 진통'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을 출간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시민들의 뜨거운 바람이 또다시 묻혀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작용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법 통과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검찰이 정상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검찰개혁은 이미 첫발을 내디뎠다. 그렇다면 언론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검찰개혁보다 더 어렵다는 언론개혁을 화두로 던지며 이 백서를 세상에 내놓는다.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서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 [서문]과 [후기] 중에서



2019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검찰개혁'과 '조국 가족 비리 의혹' 프레임 중 어느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일까? 조국백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은 2019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이른바 조국 사태를 중심으로 검찰과 언론의 행태, 그리고 촛불시민의 목소리를 기록한 책이다.



1부 총론(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은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글이다. 2019년 가을부터 한국 사회를 뒤덮은 검찰개혁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살폈다. 독자들은 이 글을 통해 '조국 대전'의 맥을 짚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9년 8월 9일(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10월 14일(조국 장관 사퇴)까지의 여론 흐름은 최민희 조국백서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정리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언론 보도, 촛불집회와 광화문 태극기 집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며 움직였는지 분석했다.



2부 검란(조국 사태와 정치검찰)과 3부 언란(조국 사태와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검찰과 언론의 행보는 이 책의 가장 주요한 핵심이다. 2부 검란은 김지미 변호사가 맡아서 정리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과 그 과정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작용은 아니었는지, 법적 정의와 법적 원칙에 충실한 수사였는지, 심증에 기초해 목표를 정해놓은 표적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는 아니었는지, 법적 정당성과 충실성에 바탕을 둔 기소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3부 언란은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1장: 조국 가족 관련 언론 보도)와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2장: 사모펀드 관련 언론 보도)가 정리했다. 조국 국면의 언론 보도를 되돌아보면서 저널리즘 관점에서 평가하고 언론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 언론이 사실성, 객관성이라는 정론의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언론의 공적 책임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팩크 체크에 게으르지 않았는지, 속보와 단독경쟁에 매몰되지 않았는지, 취재원인 검찰의 입장에서 예단성 보도, 추측성 보도를 하며 검찰의 '입'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4부 시민의 힘(개혁을 향한 촛불)에서는 '검란'과 '언란'에 맞선 1인 미디어와 촛불시민의 활약을 모았다. 2019년 서초동과 여의도를 가득 메운 촛불집회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고, 해외에서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국내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재외국민들의 모습을 소개했다. 1인 미디어에 대해서도 확장된 시각으로 접근했다. 기사 댓글과 페이스북 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던 '짤'까지 1인 미디어의 의미에 포함시켰다. 1인 미디어에 대한 정리는 임병도 아이엠피터뉴스 대표, 총괄 정리는 김유진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맡았다.



부록으로 정리한 '조국 사태 일지'(2019년 8월 9일~12월 31일)는 2019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벌어진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조국백서의 집필과 출간을 지지하고 후원해준 시민 8188명(후원자명 표기에 동의한 분들)의 이름도 함께 실었다.

서문 - 백서를 펴내며

발문 - 촛불시민들,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다 | 김민웅



1부 총론 : 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조국,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 전우용

-검찰·언론의 '합주'와 대통령 지지율 | 최민희



2부 검란 : 조국 사태와 정치검찰 | 김지미



프롤로그 | 왜 검찰개혁인가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검찰의 '조국 수사'는 적법하고 적정한가

-조국 전 장관 공소장의 주요 내용



에필로그 |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3부 언란 : 조국 사태와 언론



프롤로그 | 언론자유는 상승, 신뢰는 추락



1장 조국 가족 관련 언론 보도 | 고일석

-위장매매 의혹 보도

-위장전입 의혹 보도

-입시비리 의혹 보도

-공주대 체험활동 논문 관련 보도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의혹 보도

-검찰발 '단독'으로 얼룩진 표창장 논란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 보도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 보도



2장 사모펀드 관련 언론 보도 | 박지훈

-사모펀드 논란의 전개

-웅동학원 관련 의혹 보도

-재판에서 드러나는 진실들



에필로그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오보방지법



4부 시민의 힘 : 개혁을 향한 촛불 | 김유진, 임병도



프롤로그 | 시민들이 써내려간 역사



-2019 촛불집회 전개 과정과 의미

'검찰개혁'을 시대정신으로! 시민들이 주도한 '맞춤형 저항'

-검찰개혁과 1인 미디어

-촌철살인 '댓글 미디어'

검찰, 나를 수사하시게

기사를 '팩트 체크'하다니

수사를 이렇게 했어야지! 보도를 이렇게 했어야지!

-'전문매체'보다 뛰어난 개인 페이스북

김두일(차이나랩 CEO)

정영태(변호사, 전 판사)

-시민들의 언론 모니터

카더라에 가까웠던 조국 검증 보도

조국 단독 기사의 절반은 검찰이 썼다

-시민들의 창작물

-해외에서도 "검찰개혁"



후기 | 최민희



조국 사태 일지

백서 제작을 후원해주신 분들

조국백서추진위원회 조국백서는 2019년 8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촉발되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검찰과 언론의 행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내정한 직후부터 검찰과 언론은 무차별적인 수사와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이른바 조국 사태 과정에서 검찰개혁 의제는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부정부패 논란으로 왜곡되었으며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조국백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은 이러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SNS와 촛불집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시민들이 함께 만든 결실이다. 이 백서가 우리 공동체의 '기억의 공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자료 및 기록으로써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글쓴이 (게재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전우용 역사학자
최민희 전 국회의원
김지미 변호사(법무법인 정도)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김유진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임병도 아이엠피터뉴스 대표
정원철 조국백서추진위원회 간사
이주형 조국백서추진위원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