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달인의 절세노트

1. 조세불복

(1) 실전절세사례

① 지방세 불복

② 금전무상대부이익 증여의제

③ 포괄적 주식교환

④ 명의신탁 vs 자금대여

⑤ 거주자 vs 비거주자

⑥ 기한 내 무신고의 정당한 사유



(2) 절세달인의 핵심절세전략 - 조세불복 편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근거를 확보하라

현실에 맞는 전략을 실행하라

전문가 선택 - 성패의 잣대

최종병기 - 용기와 의지



2. 세무조사

(1) 실전절세사례

① 세무조사

② 자금출처 소명

③ 고저가양수도

④ 1세대 1주택

⑤ 물납과 공매

⑥ 압류해제를 통한 소멸시효 완성



(2) 절세달인의 핵심절세전략 - 세무조사편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면 된다

정보의 비대칭성 활용

이대도강(李大桃), 육참골단(肉斬骨斷)

최후의 승자 사마의

설득하고 기술적으로 협의하라



3. 사전컨설팅

(1) 실전절세사례 - 일반

① 법인전환과 상속준비

② 유언장 작성

③ 빌딩 증여

④ 초과배당

⑤ 가수금

⑥ 가업상속공제

⑦ 토지교환과 증여

⑧ 가족회사를 활용한 은퇴설계



(2) 실전절세사례 - 주식

① 연말 매도 후 연초 재매수

② 분산매도

③ 선입선출법 vs 후입선출법

④ 적용세율

⑤ 계좌별 손익계산

⑥ 주식 별도관리

⑦ 증여를 통한 취득가액 재산정

⑧ 양도차손상계

⑨ 연말 대주주기준 회피방법

⑩ K-OTC를 통한 비상장 주식매도



(3) 최근 절세 전략의 문제점 및 평가

배우자 증여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방안

특허출원 및 양도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방안

경영인 정기보험을 통한 법인소득 감소 및 대표자의 퇴직금 재원 사용방안



(4) 절세달인의 핵심절세전략 - 사전 컨설팅편

문제해결의 법칙 - 넓은 시야

최종목표 - 고객의 신뢰

명확하게 의견을 말하되, 항상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하라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

새로운 분야에 주목하라

Good Input → Good Output

상속세 사전컨설팅은 사전에

미래를 예측하라 - 주식 사전증여 절세전략

사람을 예측하라 - 결국은 인간에 대한 통찰



4. 2019년 재산제세 사례별 개정사항 관련 절세 TIP

(1) 주택 양도소득세

(2) 임대주택

(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김용열 세무법인 조이택스 대표세무사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법학석사, 가천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세청에서 특별조사, 대기업조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세무사 취득 후 삼성증권 프리미엄서비스 지원센터에서 근무했다.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상속세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삼성증권, 한화증권 VIP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자문업무 및 삼성금융연수원 세법강사, 가천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절세의 달인, 부자되는 세테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