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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오해와 진실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

저자 권혁철
출판사 북앤피플
출간일 2016-08-30
ISBN 9788997871254
사이즈 (153 x 226 mm)
무게 571g
판형 규격外
상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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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한국경제신문사가 기획하여 5인의 저자들이 한국경제신문에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으로 1년 동안 연재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경제문제는 자원배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행동들을 조정하는 방법의 문제이다. 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행동들을 조정하는 사회주의 경제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인간들의 행동들이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조정된다. 시장경제를 ‘자생적 질서’라고 부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책이 보여주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금융시장의 불안정에서 보듯이 특정의 시장에서 때때로 변덕스러운 변화와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계획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불안정성 또는 구조변화는 성장을 위한 자연스런 진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도덕과 공동체의 파괴, 부의 편중, 불황, 높은 실업의 근본적인 원인도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첩첩이 쌓인 규제와 정부지출 통화팽창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출판사 리뷰

문명된 번영을 약속하는 '자유의 길'을 위하여



이 책은 한국경제신문사가 기획하여 5인의 저자들이 한국경제신문에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으로 1년 동안 연재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를 밝히고 그 체제의 참된 모습을 찾는 것이 저자들의 공동의 목표였다.

사람들은 혼자서 고립하여 살 수가 없다. 낯모르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살 수 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이 각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이한 행동들이 조화롭게 서로 조정되어야 한다.

'행동조정'이란 그래서 중요하다. 공급자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시점에 공급하지 못했다면, 공급자와 수요자의 행동은 서로 조정하지 못한다. 그들의 개별적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따라서 경제문제는 자원배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행동들을 조정하는 방법의 문제이다. 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행동들을 조정하는 사회주의 경제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인간들의 행동들이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조정된다.

시장경제를 '자생적 질서'라고 부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질서 잡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풍요로운 번영을 이끄는 의미 있는 분업관계가 저절로 생성된다. 그러나 시장의 자생적 질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바탕에 두껍게 깔려있는 그에 적합한 행동규칙들의 힘 때문이다. 상관행, 직업윤리, 약속이행, 인격·소유존중 사법(private law) 등과 같은 행동규칙들이 가격구조와 함께 인간행동들을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자생적 질서의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들이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규칙과 결부된 행동국면, 즉 '규칙을 따르는 행동(rule following animal)'이 중요하다. 시장경제는 결코 도덕률로부터 해방된 영역이 아니다.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시장시스템의 능력은 계획된 질서인 사회주의 경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데 이는 시장이 자생적으로 질서를 형성하는 힘의 덕택이다.

척박한 원시적 삶에서 인류를 구출하여, 문명된 길로 안내한 것, 실업 빈곤 성장의 문제를 시장 내에서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그런 힘 때문이라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류의 가장 큰 업적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가장 큰 행운 가운데 하나는 자유와 평화 속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공존할 수 있는 자본주의를 발견한 것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나 강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줄어들지 않았다. 자본주의는 공동체, 도덕과 전통을 파괴하는 주범,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비판한다. 도덕률의 상실과 소외현상을 비롯하여 환경파괴의 장본인이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서민층의 삶을 무시함으로써 자본주의체제는 심각한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고 설파하는 이들도 있다. 부의 편중, 불황, 실업, 독과점, 위기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자본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오늘날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3% 이내의 만성적 불황, 12%를 웃도는 청년실업도 자본주의의 고질적 내적 모순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재분배, 과세, 규제, 정부지출, 통화증대를 통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이 보여주는 것은 첫째로 자본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금융시장의 불안정에서 보듯이 특정의 시장에서 때때로 변덕스러운 변화와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기술혁신과 문화적 변동이 기존의 경제활동의 패턴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인간들의 취향, 선호구조, 지식이 변동할 경우 시장경제가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역시 불안정이 야기되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계획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아주 잘못된 주장이다. 불안정성 또는 구조변화는 성장을 위한 자연스런 진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성장을 가로막고 혼란만을 야기한다. 자생적으로 질서를 형성하는 힘을 통한 안정화의 길이 차단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책이 보여주는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도덕과 공동체의 파괴, 부의 편중, 불황, 높은 실업의 근본적인 원인도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첩첩이 쌓인 규제와 정부지출 통화팽창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부관료 정치인들이 자본주의의 오해를 불식하고 그 참모습을 깨달아 한국경제가 간섭의 질곡에서 벗어나 문명된 번영을 약속하는 '자유의 길(the road to freedom)'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저자

권혁철 저자 권혁철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독일 쾰른 대학 경제학 박사. 미국 Public Choice 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현재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한독경상학회 이사, 제도경제학회 편집위원.

주요 저서로는 《시장경제질서와 시민단체》,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위대한 생각》(공저), 《포퓰리즘의 덫》(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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