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시간을 달린 지도자 2(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교양총서 5)

1948년 한반도, 이승만 주도 자유민주 국가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세계 10위권 수준이라는 평가에 우리는 전혀 거부감이 없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기준이나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기준은 물론이고 복지수준과 같은 사회적 기준, 나아가서 과학·기술 수준과 생활양식 등으로 드러나는 문화적 기준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 최상위권 국가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번영의 기초는 언제 누가 놓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이 주도한 대한민국이 1948년 출발하면서부터다. 전통 국가 조선이 자주 국가임을 말로만 주장하던 대한제국 시기도 아니었고, 한반도가 일본 제국의 일부였던 식민 시기도 아니었으며, 일본과 싸워 이겼지만 소련과 합작을 통해 신탁통치를 추진했던 미군정 시기도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의 기본 운영 원리로 내세운 이승만이 1948년 국회, 헌법, 정부를 순차적으로 만들며 대한민국이란 새 나라를 세우면서부터였다. 같은 해 12월 이승만은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을 UN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이승만 덕분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오늘날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상위 10위권 국가로 도약했다.

한반도 남쪽에 1948년 새로이 등장한 나라 대한민국은 이승만 주도하에 3가지 동력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았다. 첫째는 전통 국가를 근대 국가로 탈바꿈시키고자 한 '근대화' 의지다. 둘째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추구한 '항일(抗日)' 의지다. 셋째는 소련 공산 전체주의에 반대한 '반공(反共)' 의지다. 이 세 가지 동력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졌다면 오늘날 번영하는 대한민국은 결코 세워질 수 없었다.

근대화 의지가 없었다면 새 나라는 전통 왕조 국가로 회귀하는 복벽(復?)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 시대착오일 수밖에 없는 선택이다.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조선 왕조로 돌아가는 수단이었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근대의 가치는 발을 붙일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반공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북한과 같은 기괴한 공산주의 왕조 국가가 되었을 뿐이었다. '근대화+항일+반공'이라는 동력의 결합이 중요한 이유다.

잠시 역사를 되돌려보자. 항일의 결과로 1945년 해방이 되자 한반도에는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수면 위로 등장했다. 북한을 점령한 소련의 스탈린은 남로당 박헌영과 북로당 김일성을 막후에서 조종하며 북한은 물론 남한까지도 적화시키는 작업에 몰두했다. 그러나 당시 남한을 통치하던 미군정은 공산주의라는 유령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군정은 오히려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이들이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통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소련이 점령한 북한에서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만들어지는 과정을 목격하면서도 미군정은 좌우합작을 통해 신탁통치를 추구하며 이를 비판하는 이승만을 견제했다. 이승만은 '고집불통 늙은이'라는 미군정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동구에서의 좌우합작이 결국 소련 공산주의 위성국 건설을 위한 시간벌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1946년 6월 정읍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남한만의 단독정부라도 우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기만적인 이름을 가진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정부를 1946년 2월 출범시키고, 다음 달 3월에 들어서면서는 토지개혁을 시행하며 공산국가 건설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구의 실패를 겪으며 다행히 미국이 정신을 차렸다. 2차 대전 이후 세계 곳곳에서 팽창하는 공산주의를 마주하며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1947년 3월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소련과의 냉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 선언이 한반도에서 구체화 되면서 미군정의 좌우합작은 비로써 동력을 잃었다. 동시에 반공을 내세운 이승만 노선이 국제질서의 흐름을 타게 되었다.

소련과의 합작을 포기한 미국이 한국 문제를 UN으로 넘기자 국제사회는 마침내 1947년 11월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을 결의했다. 공산주의 북한은 물론 이를 거부했다. 그냥 단순히 거부만 한 것만이 아니었다. 1948년 5월 10일로 예정된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소련과 북한은 남로당과 좌익 계열을 총동원해 남한 전역에서 제주도 4·3 사건과 같은 살인, 방화, 파업, 폭동을 일으켰다.

동시에 소련과 북한은 '남북협상'이라는 이름의 기만전술까지 동원해 남한의 통일지상주의자들을 부추겼다.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장단에 춤을 췄다. 김구와 김규식이 대표적이었다. 이승만의 반공은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내다보고 또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므로 근대화 동력을 차치하고 나면 반공은 항일만큼이나 대한민국 건국에 중요한 동력이다.

건국 동력에서 반공을 지우고 항일만을 내세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원봉은 해방 전 공산주의 계열의 항일 투쟁을 이끌며 임시정부 좌파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해방 후 남한으로 돌아온 그는 결국 북한으로 넘어가 노동상(노동부 장관)까지 맡으며 자유민주 국가 대한민국을 부정했다. 그는 끝내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의 조력자 역할에 충실했다.

김구 역시 해방 전 독립을 향한 항일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인물이다. 기울어 가던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킨 김구는 해방되어 환국한 후 1947년까지 이승만과 더불어 반탁·반공 투쟁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1948년 자유 대한민국 건국의 첫 단추인 5·10 선거를 거부하고 북의 공산 세력과 타협한다면서 결국 대한민국 건국 대열에서 이탈하고 말았다. 반공을 뺀 항일만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가꿀 수 없는 사실은 김구와 김원봉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시·공간적인 기준 모두에서 1948년 한반도 남쪽의 대한민국 출발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역사적인 시간을 거치며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 쌓아 올린 근대적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었다. 대부분 국민이 신분적 질서를 중시하는 중화사상에 머물고 있을 때 이승만이 주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받아들이며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다. 전통이라는 누적된 시간과 싸우며 이승만은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같은 시간대에 공간적 연속성을 가진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도 아니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유라시아 대륙은 동유럽부터 동아시아까지 공산주의라는 붉은 가치로 물들고 있었다. 그 넓고도 긴 공간의 끝자락 한 귀퉁이에 이승만은 자유민주 국가 대한민국을 세웠다. 공산주의자들의 문제를 내다보고 그들과 싸우며 그들을 막아선 이승만 덕택에 만들어진 기적이었다. 이승만 없었으면 대한민국도 없었다. 이승만에 감사해야 한다.
-본문 중에서

서문: 이승만이라는 현대사의 최고봉

44. 이승만 귀국 제1성 "조선 민족은 빨리 한 덩어리가 되자"
45. 환국한 김구, 이승만 '독촉'과 박헌영 '인공' 가운데 갈등
46. 1945년 9월 20일 스탈린 38선 이북에 단독정부 수립 명령
47.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3상회의 5년간 '신탁통치' 결정
48. 1946년 2월 14일 '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議院)' 성립
49. 1946년 3월~5월 미소공동위원회 결렬하자 단독정부 대안 부상
50. 1946년 5월 미소공위 결렬 후 미국 국무부 주도 좌우합작 시동
51. 1946년 여름 박헌영, 김일성과 스탈린 면접 후 폭력투쟁 시사
52. 1946년 여름, 좌익정당 통합과 이승만·김구 등 우파의 대응
53. 1946년 여름 이승만, 사설정보조사기관 K.D.R.K.(R.I.B.K.) 운영
54. 1946년 9월 총파업, 경찰·이승만 대한노총·청년단체 협동 진압
55. 스티코프 자금·지령 따른 1946년 10월 대구폭동, 시체투쟁 원조
56. 전평의 9월파업·10월폭동, 청년단체 제압으로 대한노총 부상
57. 1946년 11월 23일 남로당 결성은 스티코프·김일성·박헌영 작품
58. 1946년 10월 말 '과도입법의원선거' 이승만 계열 압승
59. 입법의원선거, 친일파 당선 등 문제로 서울시·강원도 재선거
60. 1946년 12월 이승만, 단정 승인 위한 UN 총회 참석 방미
61. 1947년 3월 12일, 냉전의 시작 알리는 '트루먼 독트린' 선언
62. 이승만 방미 넉 달 반만인 1947년 4월 21일 지청천과 동반 귀국
63. 1947년 모스크바 외상회의 마셜·몰로토프, 미소공위 재개 합의
64. 1947년 5월 21일 미소공위 재개, 이승만·김구는 이철승 앞세워 반대
65. "테러와 암살과 충화(衝火)하는 자는 반미하는 공산분자 죄범들"
66. 1947년 7월 미소공위 파탄 조짐… 그리고 여운형 암살
67. 1947년 7월 소집된 민족대표자대회, 국민의회와 갈등
68. 1947년 8월 좌익 327명 체포, 9월 미국 한국독립 문제 UN 이관
69. 1947년 9월 23일 UN 이관 확정 3일 후 스티코프 미소 동시 철군 제안
70. 1947년 10월 김구, 이승만과 엇박자… 마포장 경비순경 이승만 암살미수
71. 1947년 10·11월 '시국대책요강' 파동으로 안재홍 민정장관 사퇴 요구
72. 1947년 11월 14일 UN 총회 '한국독립문제' 결의, 3월 이전 총선 실시
73. 김구, 장덕수 암살사건 '증인'으로 1948년 3월 두 차례 법정출두
74. 1947년 말, 미 국무부의 하지 경질 검토 육군부 반대로 무산
75. 1948년 1월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소련의 입경 거부로 난관 봉착
76. 1948년 1월 12일 유엔위원단 연회에서 처음 만난 모윤숙과 메논
77. 1948년 2월 유엔소총회, 미국 안 '감시 가능 지역 선거' 통과시켜
78. 남(南) 양김 1948년 2월 16일 남북지도자회의 제안… 북(北) 양김 3월 15일 답신
79. 1948년 5·10선거, 김구·김규식과 좌익의 저항에도 불구 준비 순항
80. 소련 기획·연출, 김일성 주연, 정치쇼=1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
81. 1948년 5·10 총선거, 이승만 지지세력이 전체 의석의 3/4 차지
82.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제헌의회, 건국헌법을 50일 만에 공포하다
83. 1948년 7월 '김구·유어만 대화 비망록'에 드러난 김구의 위선
84. 7월 20일 선출된 대통령 이승만, 8월 5일 건국의 인적 구성 마무리
85.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기념식에 맥아더를 초청한 이승만의 혜안
86. 이승만·맥아더 연결고리는 반소(反蘇) 이념 공유한 필리핀의 로물로
87. 1948년 한반도, 이승만 주도 자유민주 국가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

이승만 연보(年譜)
색인(Index)

류석춘 柳錫春
류석춘은 1955년 출생으로 2020년 연세대에서 정년을 맞았다. 연세대 사회학과 1975년 입학, 1981년 졸업,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Urbana) 1983년 사회학 석사, 1986년 사회학 박사다.
1987년부터 2020년까지 연세대에서 사회학 교수로 일했다. 전공 분야는 발전사회학, 경제사회학, 동남아시아 연구 등이다. 〈한국사회학〉 및 〈동남아시아연구〉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9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St. Anthony College), 1999년 쿄토 동지사대학교, 2002년 필리핀국립대학교(Diliman), 2009년 호주국립대학교(Canberra) 및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San Diego) 교환 교수를 지냈다.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원장(2010~2015) 그리고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박정희연구회 회장(2016~2017)을 역임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2017) 및 자유통일당 광화문연구소 소장(2022~2023)으로도 일했다.
대표적 연구 업적은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al Path: Confucian Tradition, Affective Network(Palgrave, 2013),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가》(기파랑, 2018), 《유교와 연고》(북앤피플, 202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