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은 사악한가(반양장)

저자는 이 책에서 (신)오스트리아학파의 라스바드(Rothbard)와 그를 지지하는 아르멘타노(Armentano) 등 라스바디언(Rothbardian)의 견해에 입각하여 독점을 무조건 사악한 것으로 여기는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자유시장에서 발생한 독점이 사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간섭에 의한 독점의 대다수가 사악하다. 왜냐하면 자유시장에서 발생한 독점은 소비자선호를 충족한 결과이지만 국가간섭에 의한 독점의 대다수는 오히려 소비자선호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자유시장이 형성되도록 사유재산과 자유경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유재산과 자유경쟁을 침해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모두가 독점 규제를 비롯한 정부의 시장 간섭으로 무엇을 포기하게 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한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기존의 왜곡된 통념 하에 국민들은 그릇된 판단을 초래한다. 기존의 통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시장에서 발생한 독점은 사악(邪惡)하다. 둘째, 영세업자를 도태시키는 것은 대기업이다. 셋째, 노조의 임금교섭은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넷째, 사유재산과 자유경쟁은 기득권과 강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도태시킨다. 다섯째, 기득권과 강자를 보호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시장 간섭이 필연적이다. 이 책은 오히려 통념들과 반대라는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자유시장에서 발생한 독점이 사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간섭에 의한 독점의 대다수가 사악하다. 둘째, 영세업체를 도태시키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이다. 셋째,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은 일부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를 파괴하거나 여타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열악하게 한다. 넷째, 사유재산과 자유경쟁만이 기득권자를 보호하지 않고, 우리 인간들의 처지를 개선시킨다. 다섯째, 국가(정부)가 사유재산과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간섭으로 자유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의 비호아래 사악한 독점이 발생한다. 과연 어느 것이 올바른 근거인지는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제시하는 근거를 국민들이 알지 못한다면 기존의 통념에만 입각한 어리석은 판단을 초래할 것이다.

1.독점의 사악성에 대한 트라우마 .................................................................11

2.독점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시각...................................................................19

3.독점에 대한 (신)오스트리아학파의 시각 ....................................................25

4.독점기업이 생산을 제한하여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사악한가?...............29

5.자유시장에서 독점은 어떻게 발생하는가?...................................................47

5.1 규모의 경제:자연독점 - 48

5.2 제품차별화 - 53

5.3 자원의 독점 - 58

5.4 자유시장에서 독점은 소비자선호를 충족한 결과이다! - 61

6. 국가간섭에 의한 독점은 선(善)인가? .......................................................65

6.1 과잉투자방지 - 66

6.2 과당경재방지 : 약탈적 가격설정(덤핑)방지 - 69

6.3 경재의 보호와 경쟁자의 보호 -74

6.4 면 허 제 - 85

6.5 자유시장의 독점과 구가간섭에 의한 독점의 차이점 -88

7. 경쟁과 독점에 대한 주류경제학과 (신)오스트리아학파의 견해 비교 .......91

7.1 소비자주권과 개인 자기주권 -91

7.2 경 쟁 - 99

주류경제학의 경쟁 개념 -99

주류경제학의 경재 개념에 대한 비판 -103

(신)오스트리아학파의 경쟁 개념 -106

주류경제학 경쟁론의 함의에 대한 비판 -110

7.3 자유시장에서 독점의 효과 - 119

주류경제학의 견해 -116

(신)오스트리아학파의 견해 -119

8. 카 르 텔 ..................................................................................................137

9.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와 정부의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를 돕는가? .............143

9.1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효과 -143

9.2 정부의 최저임금제 효과 - 160

10.자유시장에서 발생한 독점은 사악하지 않다! .........................................165

부록1. 기회비용 (세상에 공짜가 있나 ? ) -171

부록2. 경쟁기업과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주류경제학) -183

부록3. 가결과 한계수입의 관계 -184

부록4. 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비교(주류경제학)

부록5. 가격과 한계가치의 관계 - 186

이승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