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경제의 이해

"철도요금이 주말에는 왜 비싸고 주중에는 왜 싼가?"라고 질문하면 거의 대다수는 주말에는 수요가 많고 주중에는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 대답은 틀린 것이다.

피서철에 휴가지의 숙박요금이 평상시에 비해 아주 높기 때문에 그것을 '바가지요금'이라 하면서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신문기사가 등장한다. 과연 그 요금을 규제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이 경제현상에 대해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제현상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그릇된 규제와 정책을 유도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이유는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시장경제에 대한 그릇된 통념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 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이 경제현상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지"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경제정책인지"를 독자들이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경제적 사고 및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토대로 현실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경제현상들과 경제문제들을 경제학의 문외한들도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서술했다.

이에 따른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경제의 이해'라는 책 제목에 부합하도록 일반적인 경제현상과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불황, 실업, 인플레이션, SSM법, 투기, 도덕적 해이, 선물ㆍ옵션 등 최근 관심도가 높은 주제들도 다루고 있다.

둘째, 여러 가지 경제현상들 및 경제문제들을 주제별로 10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장 속에 포함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각 강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각 강에서는 대화형식으로 질문을 제시하고, 기본적인 경제적 사고 및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입각하여 그에 대한 해답을 알기 쉽게 제시하였다.

넷째, 각 강의 말미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도식화한 개요를 작성하여 한눈에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과 표 그리고 가상적인 사례들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경제현상과 경제규제에 대해 우리 모두가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필자들은 기대한다.

이 책이 출간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원북스의 이구만 사장님과 정교한 편집과 교정을 해주신 전충영 편집장님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내용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나 오류 및 편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필자들의 책임이다. 이에 대한 질책과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갑오년 초하

달구벌에서

저자 일동

제 1 장 인간세상은 희소성의 세상이다. 9

1 강. 우리는 왜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없나 ! 희소성, 경제문제, 경쟁, 선택 _ 11

2 강. 무료진료는 공짜인가?

기회비용 _ 17

3 강. 본전 생각에 망한다 !

한계원리 _ 29



제 2 장 교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7

4 강. 시장경제에서는 누가 부자가 되는가? 시장경제의 토대 및 소비자주권 _ 39

5 강. 우리는 왜 자급자족을 하지 않을까?

분업, 비교우위 _ 49

6 강. 잉여가 있을 때만 교환이 발생되는가?

교환의 조건과 정도 _ 57

7 강. 세입자를 쫓아 내보내는 것은 집주인인가?

교환의 역할 _ 63



제 3 장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67

8 강. 밍크코트 가격이 오르면 구입하려는 사람은 왜 많아질까? 수요의 법칙의 예외? _ 69

9 강.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려는 사람은 왜 줄어들까? 공급의 법칙의 예외? _ 81

10강. 비용이 가격을 결정하는가?

가격결정원리 _ 89

11강. 가뭄이 오면 물 부족사태가 지속되는가?

가격의 역할 _ 99



제 4 장 가격을 통제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103

12강. 임대료 규제가 세입자에게 득인가?

가격통제Ⅰ(최고가격제) _ 105

13강.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근로자에게 득인가? 가격통제Ⅱ(최저가격제) _ 113

14강. 바가지요금을 규제해야 하는가?

가격통제 Ⅲ(최고가격제 응용) _ 119



제 5 장 수요탄력성은 소득·가격·조세부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123

15강. 풍년이 들면 농민들은 무조건 좋아하는가? 수요탄력성Ⅰ(농부의 역설) _ 125

16강. 철도요금이 주말에 왜 비싼가?

수요탄력성 Ⅱ(가격차별) _ 133

17강 부자가 구입하는 명품 등에 대한 세금부과로 누가 피해를 보는가? 조세의 전가와 귀착 _ 141



제 6 장 투기꾼과 중개인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가? 149

18강. 밭떼기하는 투기꾼 때문에 농부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가? 투기 _ 151

19강.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가 양자 모두에게 이득인가? 상인 및 중개인의 역할 _ 163



제 7 장 정부는 시장에 왜 간섭하는가? 169

20강. 나대지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_ 171

21강 정부는 왜 반독점법을 제정했는가?

독점의 효과 _ 175

22강. 정부는 왜 SSM법을 제정하는가?

경쟁의 보호와 경쟁자의 보호 _ 183

23강. 우리는 왜 환경을 오염시키고 훼손시키는가?

외부효과 _ 191

24강. 국방 및 치안서비스는 왜 정부가 제공하는가?

공공재 _ 197



제 8 장 거래비용은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205

25강. 중고상은 품질보증 및 사후서비스를 왜 시행할까?

역선택 _ 207

26강. 자동차보험사는 사고운전자에게 왜 보험료를 할증시킬까? 도덕적 해이 _ 211



제 9 장 불황과 인플레이션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219

27강. 불황 때 정부는 왜 지출을 늘리고 중앙은행은 왜 통화량을 늘리는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_ 221

28강. 중앙은행은 왜 출구전략을 시행하려고 하나?

인플레이션 _ 227

29강.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해도 왜 일자리 창출이 잘되지 않는가? 실업 _ 237



제10장 각국은 환율변동과 무역협정에 왜 촉각을 곤두세우는가? 247

30강. 수출기업은 왜 환율하락을 싫어하는가?

환율변동효과 및 헤징 _ 249

31강. FTA로 우리나라 농업이 도태되는가? 자유무역 및 보호무역의 효과 _ 261

참고문헌 _ 271

찾아보기 _ 273

한상인 저자 한상인은

경일대학교 금융증권학과 교수

경제학박사(도쿄대)

역서: 재산권경제학(문영사)